전체 글346 (주간)정당평가_24.11.23[국민의힘: 2.7점 vs 민주당: 3.8점] 미국의 신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 한다고 한다. 전 조선일보 기자였던 문갑식에 의하면 미국은 자국의 부정선거 의혹에 관여한 두 개 나라로 중국과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고 한다.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대한항공이 중국에서 제작한 투표용지를 실어나른 정황을 비롯해서 몇 가지를 파헤칠 것이라고 한다( https://www.youtube.com/live/b5nEFkFjivs?si=au7_Ypp91OQTvEJf 41분 부터 관련 내용임 ). 1. 국민의힘 이준석이 마음만 먹으면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명태균을 변호하던 김소연이 이준석을 공격하니 이준석은 그의 카드 중 일부를 언론에 흘렸다. 모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있는 .. 2024. 11. 23. (주간)정당평가_24.11.16[국민의힘: 2.8점 vs 민주당: 4.1점]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 불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투명한 개표 행정을 방해하거나 시위대를 탄압한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 핵심 관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로드리게스 대법원장도 포함되었는데 그는 개표부정을 주장하는 야권의 주장을 무시하고 문제 없다고 발표했다. 전자투개표에 대해 필수 감사를 하지 않은 책임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다음 타겟은 우리나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29882?sid=104 ). 1. 국민의힘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시켰으며 연말까지 전공의 복귀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한동훈이 주장했다. 그런데 야당과 MZ 의사들이 불참하여 실제로는 '여당+정부+일부 의사단체'로 구성된 반쪽짜리 협의체로 .. 2024. 11. 16. 우리나라 삼권분립 점수? 우리나라에 삼권분립이 실현되고 있는지 300점 만점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해보자. 법조인의 국회의원, 장관직 차지 비율 등을 고려하면 300점 중에서 143.8점으로 권력의 45.4%를 법조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특정 직업군이 우리나라 권력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 2024. 11. 9. (주간)정당평가_24.11.9[국민의힘: 3.0점 vs 민주당: 4.3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던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부정선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민경욱 전 의원과 박주현 변호사가 미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30127?sid=104 ). 1. 국민의힘 윤석열이 140분에 걸쳐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건희 건 등에 대해 사과는 했으나 국민들은 무엇을 사과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친윤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비판적이었다. 윤석열 지지율이 19%라서 그 정도의 사람들만 140분에 대해.. 2024. 11. 9. (주간)정당평가_24.11.2[국민의힘: 3.1점 vs 민주당: 4.5점]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으로 정해진 19대 국회에서 법조인이 42명(14.0%)이었고, 20대 국회 49명(16.3%), 21대 국회 46명(15.3%)으로 40명 대를 유지하다가 22대 국회에서 61명(20.3%)으로 증가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 인구 5,200만명 중 변호사가 3.5만 명으로 0.067%에 불과하다.구분국회의원 수법조인 당선자 수법조인 당선자 비율19대 국회(2012년)300명42명14.0%20대 국회(2016년)300명49명16.3%21대 국회(2020년)300명46명15.3%22대 국회(2024년)300명61명20.3% 1. 국민의힘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문제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조건부 휴학 승인을 대학에 요구했는데 의료계 등의 반발이 크고 휴.. 2024. 11. 2. 우리나라 법조인과 주요 국가의 권력 차지 현황 우리나라 법조인 1,000명 중 1.7명이 국회의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은 10,000명당 1명이 국회의원이 되며 일본은 1,000명당 0.4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구분대한민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국회의원 수300명435명650명736명577명465명법조인 당선자 수61명130명47명168명28명14명법조인 당선자 비율20.3%30.0%7.2%22.8%4.8%3.0%인구 천 명당 법조인 수0.67명4.13명3.23명2.01명1.08명0.34명법조인 수3.5만명135만명22만명17만명7.3만명4만명법조인의 국회의원 당선 확률0.17%0.01%0.02%0.1%0.04%0.04% 2024. 10. 28. 이전 1 2 3 4 ··· 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