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을 진짜 ‘비상상황’으로 만든 법원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는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받아들여 국힘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비상상황'이 되었다.

 

한국을 지배하는 건 국가의 고위직과 국힘, 민주 양당의 실권을 쥐고 있는 법조인들이다.

 

부정선거와 이준석 가처분 판결을 보면서 적어도 판사는 중도라야 한다는 걸 느낀다.

 

중도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우니 판사 이후 10년간 정부 고위직이나 공천 금지를 법에 명시하는게 좋겠다.

 

법관은 이준석보다 훨씬 힘이 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