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의 부정선거 변호사 : 강용석, 김소연, 박주현, 도태우

 728 부정선거 대법원 판결이후 민경욱 전 의원의 속은 타들어갈 거다. 국힘이라는 우파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윤석열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현 상황이 지옥같을 거다. 판결 전 그의 주장처럼 피를 흘리면서 윤 정부에 맞서 싸우기도 애매하다. 윤 정부의 감사원이 선관위 감사를 시도하려고 하고 검경에 고소, 고발한 부정선거 조사에 대한 기대가 그를 어정쩡하게 만들고 있다. 냉정하게 말하면 윤 정부는 728 판결 이후의 반응을 보며 묻으려고 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민경욱을 달래고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25%의 국민(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403)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감사원에서 선관위에 적당한 제재를 가하며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한 두개 만들지도 모르겠다.

 윤석열은 좋은 게 좋은 마음씨 좋은 아저씨 수준이다. 이준석, 권성동 뿐만 아니라 이재명과도 타협할 지 모른다. 윤석열은 기득권 가정에서 자란 전형적인 기득권에 속하는 인물이다. 아마 그는 크게 실수하지 않고 무난하게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이며 후계는 또다른 기득권 법조인인 한동훈이 될 것 같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기득권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건 오랫동안 구축해온 그들의 체제가 흔들리는 거다. 정치권, 언론, 법조계의 성골들은 그들이 만든 질서를 유지하려 한다. 정권교체는 그 질서의 범위 안이라 오히려 체제 강화에 기여한다. 728 판결이 부정선거로 났다면 기득권이 크게 흔들리는 대혼란이 왔을거다. 모든 정보가 집중되는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 모를리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입지가 너무나 안정적인 윤석열은 예전부터 한 잔하며 우애를 다졌던 사법연수원 선후배인 대법관과 다툴 이유가 없다. 그가 지시만 하면 쉽게 밝힐 수 있지만 그는 포용을 택한 것 같다. 한 두 고비만 더 넘기면 부정선거 이슈를 잠재울 수 있다고 믿을거다. 이 생각이 틀렸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315 부정선거를 밝히고 가담자를 사형시킨 박정희와 윤석열은 비교 불가다. 박정희는 군사혁명을 일으켜 목숨을 건 상황이어서 사형이라는 푸닥거리로 기득권을 해체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했을거다. 반면 선거를 통해 집권한 배부른 윤석열은 부정선거로 기존 질서를 무너뜨려야할 절실함이 크지 않다. 카리스마와 결단력은 눈빛 날카롭고 배고픈 권력자인 박정희의 것이다. 상황이 사람을 만든다. 민경욱 스스로도 언급했듯이 만약 그가 당선되었더라면  부정선거에 이렇게 열정적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부핵관(부정선거 핵심 관계자)들은 불의 화신인 민경욱을 낙선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민경욱을 제외하면 부정선거 밝히는데 최전방에서 싸웠던 강용석, 김소연, 박주현, 도태우 등 4인의 변호사들을 잊어서는 안된다. 4인 모두 장단점이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끝까지 부정선거 밝히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감히 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미안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가감없이 적어 보겠다.

 

1. 강용석 

 

 강용석에 대해서 415 총선 이전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다. 그런데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선도적으로 제기하면서 그의 주장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했다. 초기의 부정선거 의혹을 주도한 한 명의 변호사를 선택하라면 강용석이 독보적이다. 예전에 잘 알고 지내던 이준석과 크게 갈라진 계기도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 차이라고 본다. 

 그가 아침마다 진행하는 뉴스에 대한 논평을 보면서 해박한 지식과 놀라운 언변에 감탄했으며 재미도 쏠쏠했다. 그런데 그는 평소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 사람들을 끌여들이는 힘이 있는데 한 두번 판단 잘못으로 대형사고를 친다. 작은 이익을 취하려다 훨씬 큰 이익을 놓치는 유형인 듯 하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행동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지만 많이 아쉽다.

 강용석의 국민의힘 당원신청 건 관련 국힘 최고위 결정 이전에 이준석과의  통화에서 "아이고 대표님~"으로 시작해서 저자세로 대화한 장면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강용석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정치인들의 뒷거래, 양면성 등이 떠올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용석이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 부정선거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에게 나의 소중한 한 표를 던졌다. 가세연의 김세의와 갈라지고 강용석도 부정선거는 별로 관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최근에는 그의 소식을 모른다. 

 강용석이 초기의 부정선거 분위기를 잡았고 선거소송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 부정선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그의 행보는 다소 실망스럽다. 법원 판사의 권위를 존중하려하고 뒷거래에 능한 측면이 있어서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부정선거 이슈에 불을 붙인 그의 기여도는 잊지 않겠다.

 

2. 김소연

 

 김소연은 최근 등장한 정치인 중 가장 흥미롭고 기대되는 젊은 피다. 강용석과 함께 부정선거 소송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며 문제 제기 초기에 증거가 불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부정선거를 확신하며 논리를 펼쳤다. 부정선거 소송과정에서 다른 변호사들과 결을 달리하여 법정에서 사소한 갈등이 있었으나 증거와 법리에 충실하고 법원을 존중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 

 최근 이준석 성상납 관련 김성진의 변호를 맡으면서 모든 힘을 소진해서인지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부정선거의 증거와 증언을 직접 현장에서 접했고 부정선거를 확신했던 변호사가 728 판결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 아닌 다른 곳에서는 간단하게 언급했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의 선택이니 더 이상 요구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해 힘을 실어준 것만 해도 고맙다. 다만 추진력있는 젊은 피가 침묵하니 부정선거가 규명되기를 바라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다.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 남 다른 김소연이 정치인으로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유가 생기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한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다시 힘써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3. 박주현

 

 박주현 변호사는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처음 봤는데 젊고 훈훈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좋아 호감이 갔다. 아마 소송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인 활약을 한 변호사라고 판단되며 각종 유튜브에 출연하여 부정선거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우편투표의 조작을 밝히기 위해 직접 분석을 한 증거들을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조직을 이끄는 등 탁월한 능력을 선보였다. 

 민경욱, 황교안 등과의 관계도 적절히 맺고 국민의힘 주요 인사에게 부정선거의 증거를 보여주며 열정적으로 설득한 점 등을 보면 정치력도 뛰어나다. 한강 실종 대학생에도 관심이 많고, 백신 관련 소송 등에도 깊이 관여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친다.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7월 18일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어 크게 실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힘내길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이 최근 19건의 선거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부정선거 주장 세력들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 같다. 김소연 변호사와는 다소 껄꺼러운 관계인 듯하나 그 정도는 흔히 있는 일이다. 

 

4. 도태우

 

 도태우는 부정선거 이슈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전혀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적어도 나에게는 최고로 다가온다. 부정선거 투쟁에서 모두가 쓰러져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싸울 사람이 도태우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는 오피니언 리더일 뿐만 아니라 행동가이기도 하다. 

 728 판결이후 사람들이 지쳐 이준석 등 다른 이슈로 눈을 돌릴 때도 꾸준하게 415 총선 부정선거의 핵심사항을 정리하여 페이스북 등에 올린다. 핵심 파악이 빠르며 열정은 놀라울 정도다. 그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나갔으며 비록 탈락했으나 모바일 경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가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관리체계가 부실하게 치러지고 있음을 밝혔다. 그 연장선인 국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선거관리 체계의 부실함을 드러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대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낙선했으나 선거소송을 하여  행동가로서의 진면목을 보였다. 

 그의 특별한 점은 정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가서 1인 시위도 불사하며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이다. 잔머리 쓰지 않고 뒤에서 작업하지 않고 정치인으로서의 대도를 걷는 모습은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부정선거 밝히는 과정에서 답답한 점도 많았겠지만 같은 목적을 가진 동료들에게는 지나가는 말로도 싫은 소리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여 힘든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하늘이 도와 그가 훌륭한 정치인 혹은 유능한 변호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4명의 변호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했다. 이외에도 알게모르게 선거소송을 도왔던 많은 변호사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 부정선거를 밝히려면 작은 힘이라도 모아야 하는데 영향력있는 변호사들이 합심할 것으로 믿는다.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위에 언급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저명인사들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는다. 반면 아무 보상없이 지금도 조재연 집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부정선거를 바로 잡아달라고 이 나라의 주인들이 외치고 있다. 부정선거 여론이 잠잠해지고 그들이 진짜 두려워 하는 피켓을 든 행동하는 국민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사태가 진정되었다고 기득권들이 안도할 거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생각해서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열되지 않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