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7.22.[국민의힘: 4.2점 vs 민주당: 3.0점]

  드라마 작가 모집 공고 : 한국의 정치 드라마를 쓸 유능한 작가를 모집합니다. 70년 이상된 같은 패턴의 좌우 진영 대결 드라마에 많은 국민들이 지겨워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겨울부터 약 두 달간 방영했던 '도깨비'는 예측 가능한 반전 드라마나 폭력물에 머물렀던 한국 드라마 수준을 두 단계 이상 높였습니다. 도깨비 이후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흑백 tv에나 어울릴 586 작가 심성의 진영 대결 드라마 시리즈를 퇴출시킬 '김은숙'급의 작가를 모십니다.

 

1. 국민의힘

  우리나라에 훌륭한 우파 정당과 좌파 정당 하나 씩 있으면 좋겠다. 검찰 출신 대통령 윤석열이 이재명과 부정선거 조사 두 가지만 잘 해도 평타 이상은 친다. 아직까지 부정부패나 성비위 사건이 터지지 않은 것만 해도 훌륭하다. 경제 정책이 기득권에 편향되어 있고, 너무 과한 진영싸움에서 탈피하면 좋겠다.

  선관위와 법조계의 컨넥션은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 법조인들이 자기 분야가 아닌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선거를 거쳐야 한다. 선관위가 자녀 불법 채용, 뇌물수수 등 다른 공무원들이 상상도 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여 주었음에도 당당한 것은 법조인이 중앙 및 지방선관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독립된 기관으로 거의 법조인 수준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을 선관위 고위직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금쪽같은 자식들을 선관위에서 일하도록 했던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법조인들이 정계에 진출하는데 큰 조력자가 될 수 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선관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대법관들은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를 보고도 선관위의 손을 들어 주었고 검찰은 부정선거 관련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윤 정부가 이런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걸 증명하려면 지금 당장 부정선거 관련 조사를 시작하고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밝혀야 한다. 부정선거와 관련된 핵심인물들을 색출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정도만 해도 선관위와 법조인의 컨넥션을 끊을 수 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윤이 새로운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김용빈을 내정했다고 한다. 그는 윤의 서울법대 동기라고 한다. 또다시 법조인이 차관급 자리를 차지 했는데 과연 그가 어떤 행동을 할지 궁금하다. 사무총장 지위라면 선거부정을 밝히려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가 법조인의 명예를 훼복시킬 지 지켜보자. 민경욱은 기대, 박주현 변호사와 공병호 박사는 우려하던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윤 정부는 충청도 이남에서 발생한 수해를 4대강 사업과 연결시키며 다시 진영싸움을 하고 있다. 물 관련 전문가도 수량 전공은 보수, 수질 전공은 진보로 갈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권은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려고 한다. 댐과 달리 항상 물을 채워 놓아야 하는 보는 물 이용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홍수 발생시 방해만 된다. 그런데 진영싸움에 이런 팩트는 중요하지 않다. 한국의 정치드라마는 반복되는 시나리오에 의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에도 선거체계 개선 관련 노력이 보이지 않아 지난 주보다 하락한 4.2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기득권을 견제하는 제대로된 좌파 정당이 되기를 희망한다. Dangerous man인 이재명부터 빨리 제거해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승부처는 단결력이 좋은 호남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있다. 호남의 맹주는 아직까지 이해찬이고 그가 이재명을 밀어주고 있다. 국회의원 중에도 이해찬 사람이 다수를 차지한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이재명 뿐만 아니라 이해찬까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대북송금은 이해찬 사람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되어 있다. 비록 국회의원 중 이해찬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만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그 결속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낙연이 생각외로 정치력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호남을 대변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이라 그의 노력에 따라 호남에서의 지분을 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화영이 쌍방울의 대북송금 관련해서 이재명이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는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진술이 이재명 뿐만 아니라 이해찬에게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서 민주당 쇄신의 변곡점이 될지도 모르겠다. 국힘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할 수 있겠지만 윤의 검찰이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 이재명과 이해찬 패거리를 퇴출시켜 주길 희망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78314?sid=102 ).

  이상민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어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카멜레온 같은 박지원과 대비되는 정치인이다. 이낙연과 이상민이 손을 잡고 명분을 쌓아가면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31명의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다고 하니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길 바란다. 

  원희룡의 오송 지하차도 현장방문시 그의 옆에 있던 충북 3급 공무원의 웃는 얼굴 때문에 진영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장면을 순간 포착한 기자는 아마 활짝 웃고 있었을 거다. 과거 세월호 사건 때 라면 먹다 쫓겨난 공무원도 철밥통 한국 드라마 작가의 시나리오였다. 이재명과 부정선거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살짝 미소짓는 얼굴에 맹폭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68687?sid=102 ).

  민주당은 지난 주와 동일한 3.0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5등급

  정치가 경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진영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1등급

  선관위의 선거 업무 개선 관련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