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9.30.[국민의힘: 3.7점 vs 민주당: 3.6점]

  까뿌까님이 제작을 맡은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왜(歪): 더 카르텔>이 27일 공개되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의 시작부터 과정까지 치밀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걸작이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과거 3년의 기억이 생생하게 다시 살아났다. 이 다큐멘터리의 무게는 이전의 부정선거 관련 어떤 주장이나 증거보다 무겁고 과학적이다. 까뿌까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의 팬이 되기로 했다( https://youtu.be/ZHKr-pUvxnw?si=3hIIOUTSDx0UFBqZ ). 

 

1. 국민의힘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 2014년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월 10만원이었으나 점차 금액이 늘어 최대 32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 개인별 국민연금 수급 금액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한다고 한다.

  기초연금이 늘어나자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65세 이상의 표를 의식하여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제도적 헛점과 행정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많은 문제가 있을거다.

  지난 번 대선 토론에서 안철수가 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보들에게 연금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하자고 제안했었는데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윤 정부가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시늉은 하는 것 같은데 국가적 이슈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연금제도 전체를 다루기 보다 기초연금으로 퍼주기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772707?sid=100 ).

  국민연금 지급시기, 보험료율 인상, 기존 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개혁 등의 핫한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우리나라의 경제, 부동산 정책, 출생률, 세대갈등 등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 특히 어설픈 국민연금 체계 때문에 국민들이 부동산에 의존하여 자산 증식과 노후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은 부동산 정책과 같이 보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재명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세상이 윤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거다. 이제 민주당에게 타격을 줄 강력한 무기는 부정선거 조사인 것 같다. 흥미로운 친구인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판결이 윤석열과 그 주변의 기득권들을 자극하여 투쟁심을 불러 일으켜 주길 바란다. 이재명을 박근혜 구속과 비교하면 말이 안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럴 수 있다. 판사 카르텔을 부수고 싶으면 과학적 증거가 있는 부정선거 조사가 답이다.

  부정선거 다큐멘터리를 만든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윤 정부가 부정선거를 세상에 공개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으로 이번 주는 지난 주보다 높은 3.7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1인당 소득의 3배 가량을 빚지고 있다고 한다. 20대가 4천만원으로 가장 작고 30~40대가 1억 4천만원 정도를 은행에 빚을 지고 있다. 1억2천만원 빚을 지면 매월 60만원(6% 이자)을 은행에 지불해야 한다. 본인의 소득이 연봉 4천만원(우리나라 평균 정도임)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관련 공제액(34만원 정도)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299만원 정도이다.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299만원에서 60만원을 제외하면 239만원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 은행에 지불하는 60만원은 공제전 월급의 약 18%를 차지한다. 공제액은 약 10%를 넘는 수준으로 은행에 바치는 이자보다 훨씬 적다. 이중 국민연금은 월급의 약 4%(본인부담)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려면 월급 명세서와 사용 출처를 분석해야 한다. 1인당 평균 소득과 지출을 표로 만들어서 민주당사 벽에 붙여놓고 일반 국민들이 어디에 돈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당에서 열띤 토론을 하면 좋겠다. 민주당에서 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국민의 미래를 설계하길 바란다. 

  '부동산 vs 연금'의 구도를 만들면 국민들이 집중할 거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지겨운 이재명과 좌우파 논쟁으로부터 국민을 해방시켜야 한다. 좌우파 할 것 없이 기득권은 부동산으로 돈 저수지를 채워왔다. 그 돈 저수지를 채워주기 위해 국민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지불해야 했다. 운 좋은 일부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재산 증식에 성공하기도 했으나 출생률이 떨어지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기에는 집을 사줄 사람과 여력이 줄어든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시기가 올 수 있다.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은 고가의 부동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1억2천만을 빌리지 않고도 집을 구입할 수 있었다면 그는 매월 60만원을 은행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 30만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30만원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을 더 내도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220659 ).  

  민주당이 지난 번 기본소득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정책을 내세운 적이 있는데 성과가 없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모두 우파 정권에서 기초를 만들었다. 박근혜의 중앙일보 인터뷰를 보니 고질적인 문제였던 공무원 연금도 박근혜 정권에서 일부 개혁했다는 걸 알았다.  기득권을 견제해야할 민주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구속이 무위로 돌아갔으나 비명계 중심으로 세력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민주당에게 지난 주보다 높은 3.6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5등급
  국민에게 중요한 연금, 부동산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2등급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제작이 윤 정부를 움직이길 바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