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11.18.[국민의힘: 5.6점 vs 민주당: 3.4점]

  공식적인 정부기관인 충청남도 의회가 부정선거 예방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QR 코드 대신 법 규정대로 바코드를 사용할 것, 사전투표 제도를 점검하고 손볼 것, 수개표로 확인 등이다. 지방정부 시대에 걸맞게 주저하고 있는 중앙정부를 앞서는 결단력을 보여 주었다. 개표를 못 믿으면 후보자들이 좌불안석일거다. 윤 정부가 답해야 한다( https://naver.me/xC1tTQhc ).

 

1. 국민의힘

   우리나라는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회'와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신이 속한 진영의 논리가 상식이고 진실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진영 싸움하고 있을 때는 상식과 진실의 정의조차 하기 어렵다.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지만 주관적인 판단 영역인 '상식'과 '진실'을 주장하면 모두 "좋은 말이군" 하면서 변화없이 원래 하던 주장 계속할 거다. 

  한 사회의 상식과 진실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사회에서 발생했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논의하면서 답을 찾는 거다. 전체 구성원의 주목을 받을 정도의 이슈를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지난 4년간 끌어온 '부정선거'는 최적의 아이템이다. 무엇보다 부정선거 이슈의 최대 장점은 수학과 과학의 영역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좌우파 논쟁에서 최대 이슈들인 동학, 이승만, 박정희 등은 한 쪽으로 승부를 내기 어렵다. 각 진영 내에서는 선악으로 양분화시키겠지만 냉정하게 보면 50 : 50에서 왔다갔다 한다. 60 : 40까지 기울기도 쉽지 않고 70 : 30까지 가는 건 오래된 일이라 한 쪽에서 지쳐서 물고 늘어지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1980년의 광주에 대해서도 우파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00년 간 논쟁해도 답이 없는 이슈들이다.

  반면 부정선거는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한 수학적인 해답과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 첫 째, 국정원에서 선관위의 선거시스템이 이미 해커들에게 쉽게 뚫린다고 말한 상태이고, 둘 째,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비율이 통계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셋 째, 배춧잎, 여백 이상, 일장기, 화살표 투표지 같은 물증 증거들이 드러난 상태이다. 

  부정선거가 공론화되면 승패는 95 : 5 정도로 압도적이 될거다. 부정선거 아니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은 과학적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 천동설이라고 우겨야 했던 17세기의 성직자들처럼 등에서 식은 땀이 나는 체험을 할지도 모른다. 부정선거 이슈에서는 상식과 진실을 분명히 정의할 수 있어서 최고의 교육자료가 될 수 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상식과 진실을 정치인, 판사, 검사, 경찰, 언론 등이 어떻게 왜 외면했는지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한국은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선거를 하는 이유가 상식과 진실이 통하는 민주사회 속에서 열심히 일하여 일한만큼의 보상을 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다. 국민이 상식과 진실을 파괴하는 정당을 직접 심판하는 유일한 수단이 선거였는데 감히 건드려서는 안될 성역인 그 수단을 파괴했다.

  부정선거를 밝히고 단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식적이고 진실을 추구하는 민주시민 양성'이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이 4년이나 외면했고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는 건 민주시민의 자격에서 한참 미달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의 역량이 선진화되면 누가 집권하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부정선거 이슈를 잘 이용하면 첫 째, 선거 공정성 확보, 둘 째, 민주시민 양성 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주말에 tvN에서 방영하는 '무인도의 디바'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 화려한 경력의 가수였던 윤란주를 대신해 노래를 불렀던 서목하가 대중을 속이고 있어서 답답했는데 11월 12일 방영분에서 윤란주가 사실대로 고백하고 바로 잡을 거라는 예고가 나왔다. 거짓 말은 상대에게 약점 잡히는 원인이 되는데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면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윤 정부가 혹시 선관위에게 약점 잡힌 게 있다면 11월 18일에 꼭 드라마를 시청하길 권한다( https://youtu.be/EP-rc_aHs_g?si=-77oxCioxsfVoAqO ).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선관위가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특별위원회가 민경욱, 한성천 등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 주길 바란다.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주보다 높은 5.6점을 주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30143 ).

 

2.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갑자기 한동훈 장관에게 415 부정선거에 대해 질문을 했다. 한동훈의 동태를 살피기 위함인지 알 수는 없지만 민주당이 금기어인 '부정선거'를 선제적으로 건드렸다는 건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뜻이다. 조선일보에서 부정선거 칼럼이 올라오고 유튜브에서도 부정선거를 다루는 횟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다( https://youtu.be/zhequCvlD5Q?si=7Rohj8TQlW7vsKTH ).

  상식과 진실이 지배하는 사회라면 20대 대학생들에게 <왜(歪): 더 카르텔>을 보여 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나라는 2020년 총선 이후 부정선거 주장하는 세력을 비하했다. 특히 젊은 층을 대표한다는 이준석 중심 세력의 비하가 심해 20대는 완전히 돌아섰다. 머리가 굵은 친구들이라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인지하더라도 한 번 정한 마음을 바꾸는 건 쉽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민주시민의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다.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 정보화 시대라 부정선거 이슈가 터진 이후 지난 4년간 행해졌던 모든 사람과 조직의 주장이나 입장 관련 기록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두 편의 다규멘터리와 앞으로 공개될 애니메이션 한 편을 비롯해 교육 자료도 넘친다. 

  법관이 꿈인 아이들은 연수구을 대법원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하여 재미있는 토의를 할 수도 있고, 전산장비에 관심있는 친구들은 배춧잎 투표지가 진짜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고, 프로그래머가 꿈인 친구들은 해킹을, 정치인이 꿈인 친구들은 여야 정치인들의 태도를 분석할 수도 있다. 돈 계산만 잘하면 되지 수학이 실생활에 무슨 소용이 있냐는 사람들이 많았다. 수학과 통계학과의 인기가 올라갈 지 모르겠다. 진영 다툼으로 힘빼는 대신 상식과 진실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를 양성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눈 앞에 있다.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는 '부정선거 이슈'와 너무 매칭이 된다. 벌거벗은 선관위가 아주 예쁜 옷을 입었다고 판결한 고귀한 신분의 대법관들과, 재단사의 사기 행각을 보고도 임금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검찰, 최고의 옷을 입었다고 아부를 하는 노회한 정치인들이 한국을 이끌고 있다. 이제 꼬마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다. "임금님은 벌거숭이래요!" 

  기득권과 국민을 갈라치기 하기 보다 국민 개개인이 민주시민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기본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지금은 어글리 민주당이지만 새로운 세력이 민주당을 접수하여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 국민의 유일하고 가장 성스러운 권리인 선거를 바로 잡으면서 한국의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이재명 통치와 개딸의 압박에 저항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보여 지난 주보다 높은 3.4점을 주었다. 힘내시라!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2등급

  이재명 위증교사 별도 심리 결정에서 작은 희망을 본다.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1.9등급
  국힘의 선거 공정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함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