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6) 부정선거 공론화_히어로

영화에서 총을 든 강도들이 은행을 습격할 때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린 종업원과 손님들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라!(Don’t be a hero!)”

 

부정선거를 저지른 집단이 바닥에 엎드린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바닥에는 판사, 검사, 언론인들이 바짝 엎드리고 있다. 법원, 검찰, 언론도 조직의 논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한 두명의 영웅이 나타나도 범인들의 무력을 제압할 정도가 되기는 쉽지 않다. 아마 용기있는 소수의 검찰이나 언론인이 나타났을 수는 있으나 그들이 속한 조직에 의해 제압 당했을 거다. 그래도 대법원 판사가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 중에 영웅이 되려는 자가 아쉽게도 없다. 사실 대법원 판사의 판결은 범인들의 총구를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다. 

 

대법원 판사는 국민을 두려워 하고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소신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도 사실 나약한 인간이라 위협받기 쉽다. 개인 비리로 약점 잡힐 수 있고, 자신으로 인해 가족까지 피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머무르면 영웅이 되는 도박을 하기 어렵다. 3대가 먹고 살 만큼의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단순하며 명예욕이 있는 대법원 판사라면 영웅이 되려 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현 정부에 적개심이 가득찬 대법원 판사라면 가능성이 있으나 이들이 임명될 리는 만무하다.

 

백신 패스 관련해서 부장판사가 오늘 애매한 판결을 내렸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는 소심한 판결로 생각된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잘하는 판결로 보인다. 아마 정권교체 되면 대법관들이 시원하게 부정선거를 선언할 것 같고, 정권교체 되지 않으면 부실선거라고 소심한 판결 내릴 거라고 예상한다.

 

화끈한 영웅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