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4.15.[국민의힘: 3.3점 vs 민주당: 3.1점]
지난 4월 7일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민경욱 등에게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민경욱 등이 사전선거는 부정이 개입할 우려가 있으니 당일투표를 하라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 공무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었다. 민경욱에 의하면 선관위가 고소, 고발할 때는 수많은 언론들이 달려들어 보도했으나 이상하게도 판결 결과에에 대해서는 2군데 언론사를 제외한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정선거는 이슈는 '모 아니면 도'인 듯하다. 모든 언론들을 동시에 침묵시켜야 할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407010004253&t=1681361961 ).
1. 국민의힘
4월 15일 다큐멘터리영화인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의 국회 시사회가 열린다.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애쓰신 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부정선거 이슈가 영화를 계기로 확산되면 좋겠다. 그런데 부정선거 이슈는 이를 밝히려는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영화 시사회도 이전의 노력들처럼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사람들이 부정선거임을 알고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파급효과가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다는 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415 총선 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도 문제없다는 사회적 컨센서스를 기득권 주도로 일반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거의 혁명적인 수준의 혼란이 발생한다. 아마 80~90%의 네임드들이 사과부터 해야 하는 상황은 분명히 혁명이다.
한국인들은 패거리로 갈라져 선악 구도로 싸우는데 익숙하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부정선거를 저지른 집단은 악이고 민주당 세력이며, 이 부정을 밝히려는 사람들은 국힘의 애국 우파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는 점이다. 이런 구도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문제가 없지만, 415 총선 이후 3년이 지났고 윤석열이 대통령된지 1년이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아마 사람들이 부정선거 이슈를 국힘 태극기 세력들이 주장하는 비과학적인 주장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다규멘터리 영화제작 등의 소식으로 기대는 하고 있으나 한 달 정도 이후에도 진전이 없다면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의 주장처럼 부정선거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박근혜 당선 당시에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김어준의 말이 사실이라면 부정선거를 저지른 쪽은 민주당, 당한 쪽은 국힘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부정선거를 애국 우파의 틀 속에 가두면 확장성이 떨어진다( https://youtube.com/shorts/vUeM_wTdNng?feature=share ).
다규멘터리 영화 포스터를 잘 만들기는 했는데 시선을 확 끌만한 문구가 없다. 한 달 후에는 '재명아, 어준아 영화보러 가자' 이런 문구를 포스터에 넣는다든지,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내용 중 일부에 김어준의 노력과 이재명의 페이스북 글 등을 추가하면 애국 우파의 틀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
부정선거 이슈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데 다음의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1. 415 총선에 한정해서 가담자를 조사하여 처벌하는 방법, 2. 2000년대 부터의 부정선거를 모두 조사하는 방법, 3. 과거는 덮고 앞으로 부정선거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
방법 1이 가장 무난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애국 우파 프레임에 씌여서 인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더구나 믿었던 윤 정부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한 달 후에도 변화가 없으면 계속 이 프레임으로 가야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방법 2는 당을 초월한 부정선거 세력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접근해야 하고 실제로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을 포함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과 동행을 해야 하기에 패거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과연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방법 2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명과 김어준에게 공식적으로 영화 초청장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들어야 상대가 당황하고 재미있어 진다.
방법 3은 과거의 잘못을 덮고 앞으로 잘하자는 거다.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 QR 코드 대신 바코드 사용, 수개표, 전자개표 채택시 컴퓨터 서버 포렌식 의무화, 선거후 감사 제도 도입 등이 있을 수 있다. 방법 3에 대해 아쉬움을 느낄 수 있으나 부담이 크지 않아 실현 가능성은 가장 높을 수 있다.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시간 갭을 두고 나중에 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출신 금융감독원장과 한국은행총장 사이에 금리개입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금융감독원장은 오해였다고 변명하지만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다. 이재명도 수많은 변명을 하며 버티고 있는데 감히 누가 금감원장 행동의 진실을 파헤치겠는가? 금감원장은 쓸데없는 갑질을 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정선거 관련 영화 상영을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국힘 의원들과 지치지 않고 3년을 달려온 사람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여 3.3점을 주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2. 더불어민주당
미국에 있던 이낙연이 잠시 한국을 방문하여 '원칙없는 승리보다 원칙있는 패배가 낫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각자 하겠지만 이낙연 다운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민주당이 세웠던 원칙이 이재명 방탄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는데 당의 지도급 인사가 적절히 대응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의 불법 선거자금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 자금은 정치인들이 만든 돈 저수지 출신일 가능성이 크며 이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들은 자신이 일한 댓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수많은 대장동팀(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건설업자, 금융업자 등으로 구성)이 이재명 처벌과 함께 해체 되기를 바란다.
415 총선 관련 판결을 한 대법원 판사들의 머리 속이 궁금하다. 도태우 변호사가 판결문을 분석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데 이 대법관들은 진짜 '연구 대상'인 것 같다. 아마도 다음의 네 가지 중 하나가 그들을 지배했다고 생각된다 : 1. 좌우파 진영 논리, 2. 기득권의 영향력, 3. 선거관리위원장인 동료 법관 보호, 4. 개인의 이익이나 약점.
법 공부를 오랫동안 해온 대법관들이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접하고도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했다. 이 법관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모든 선거소송 관련 판결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선거 무효 판결을 하면 사회가 뒤집히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부담은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독일처럼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그들은 선관위에 한없이 관대했고 국민의 가장 소중한 권리 지키기에는 무심했다.
민경욱 건을 판결한 서울고법 판사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도 있으나 이 건의 핵심은 사전선거가 부정이었다는 판결이 아니라, 사전선거에 부정 의혹이 있으니 당일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방해가 아니라는 판결이어서 결이 조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경욱의 주장처럼 작은 승리로 볼 수도 있겠다. 만약 고법 판사들이 사전선거의 부정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대법원 판사들과 내부에서 머리 터지게 싸우길 바란다. 그런데 중이 제 머리를 깍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판사들의 판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지배 이미지(governing image)'다. 지배 이미지는 개인의 머리 속에 있는 여러 이미지 중 가장 강력한 이미지로 인간의 행동을 지배한다. 프랑스 사람들의 '지배 이미지'는 지난 주에 언급했던 루이 16세의 목이 단두대에서 잘려 나가는 모습일 거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프랑스 판사들이 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증거를 봤더라면 즉시 무효 선언을 했을거다.
한국인은 아마 각자 잡다한 이미지(6.25, 광주, 이승만, 동학 등)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다. 민주당의 새로운 정치세력이 해야할 일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보다 센 '지배 이미지' 만드는 것이다. 어려운 비전을 짜내서 만드는 것보다 단순하게 선거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길을 찾는 것이 좋다. 586 세력 전체를 한 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눈 앞에 있다.
가만히 지켜보다가 민경욱이나 윤 정부가 부정선거를 밝힌 이후 혼란스러운 민주당에서 권력을 잡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아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다. 권력에 욕심이 있다면 부정선거 다규멘터리 영화를 같이 보면서 소수의 사람들을 규합하여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권한다. 선거를 바로 잡는 것 자체만 해도 혁명적이다. 이런 상황과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니 행운을 놓치지 말고 별의 순간을 맞이하길 바란다.
이낙연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제거 움직임이 없고 불법 선거자금 의혹 등이 불거져 이번 주는 지난 주보다 하락한 3.1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3등급
민주당의 불법 선거 자금 마련한다고 국민들의 등골이 휜다.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3등급
부정선거 다규멘터리 영화의 성공을 기원한다.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