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35 (주간)정당평가_22.11.05. [국민의힘: 6.3점 vs 민주당: 4.5점] 1. 국민의힘 지난 주 최대 이슈는 이태원 압사 사건이었다. 해외토픽에 나올만한 진귀한 사고가 현실에서 발생했다. 무조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자리에서 이상민 장관이 변명하는 미숙함으로 인해 국힘의 한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나름대로 크게 실수하지 않고 행동하고 있으며 내부에서도 유승민의 정치적 발언 이외에는 분열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유승민도 자신의 처지에서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다. 국힘은 박근혜 탄핵과 촛불 경험이 축적되어 긴장하면서 대응하고 있어서 민주의 공격에 크게 흔들릴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인간은 학습을 통해 배우는 동물이다. 조국과 이재명을 민주당이 버렸다면 그나마 탄핵의 정당성에 무게가 실릴 수 있었다. 그런데 조와 이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주당 .. 2022. 11. 5. 선거관리 수준에 따른 나라별 등급 분류 : 한국 2등급 1 등급 국가 : 일본, 독일을 비롯한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국가 :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국가 :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국가 :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윤석열이 이번에 선관위 조사 제대로 하지 않으면 3 등급으로 떨어질 것임 2022. 10. 22. 도태우 변호사 10명이면 세상을 바꾼다 도태우 변호사가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비판'을 주제로 15회 연재물을 목표로 적고 있는데 현재 11회까지 적었다. 선거의 무결성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그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대법관 판결문의 문제점을 법률가의 시각에서 분석한 글은 의미가 크다. 신문에 칼럼을 써서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노력 못지 않게 도 변호사의 글은 소중하다.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연재를 외면하겠지만 법적으로 판결문의 문제점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과 연수을 외 지역의 415 판결을 하려는 다른 대법관과 선거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들, 감사원 직원 등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연재물에 대해 법조인들이 활발한 토론을 할 시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믿는다. 연재물을 적으면서 도 변호사 스스로 부정선거에.. 2022. 10. 3. 윤석열은 ‘우유부단’ 한 마디로 정리된다 법조인 출신 좋아하지 않지만 부정선거 밝히고 바로 잡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그를 선택했다. 윤에 대한 인상은 그냥 사람 좋은 옆집 아저씨 정도다. 검찰 총장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조국 수사로 버티던 깡이 무엇이었는지 미스테리다. 이준석, 권성동 등을 정리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걸 보니 신뢰도가 확 떨어진다. 정치인 윤석열은 관심 없으나 부정선거 밝힐 검사 윤석열에 대한 기대는 아직 하고 있는데... 2022. 8. 30. 728 대법관들의 슬기로운 탈출과 윤 정부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3인의 대법관은 민주당 정권이 지명한 자들로 415 부정선거 판결이 부담스러웠을 거다. 증거와 증언은 부정선거를 가르키는데 선거무효 판결을 하면 나라가 뒤집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콩가루가 된다. 윤 정부의 검경은 이미 민경욱, 박주현을 비롯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으나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았다. 눈치보던 대법관들은 검경이 누가, 언제, 어떻게를 밝히지 않은 상황을 핑계삼아 기각 처리하며 탈출했다. 검사출신 윤석열이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감사원 감사와 함께 윤의 검경이 제대로 선관위를 조사하길 바란다. 2022. 8. 9. 국힘도 민주도 착한 정당이 되어라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국민에게 도움되는 도덕적이고 법을 존중하는 정당들이 건전하게 경쟁해야 한다. 우리의 현실은 국힘은 범법자 대표 치려하니 저항하고 민주는 범법자를 대표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현상이 개인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범법을 용인한 정치권의 문화가 만든 작품이기에 심각하다. 법조계, 언론, 정치인이 뒤섞여 누가 경찰인지 도둑인지 모를 상황이 되었다. 윤석열은 부정선거 관련자 색출하여 국힘과 민주 양쪽의 고인물들을 깨끗이 정리하면 좋겠다. 2022. 8. 7.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