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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등 3인 대법관의 판결문을 보면 선관위의 변명과 거의 일치한다.
전반적인 기조는 불법을 저지른 주체를 알 수 없다는게 판결문에 깔려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는 주장이다.
대법관들이 미비하다고 주장한 내용은 검찰과 경찰이 밝혀 내야 하는 것들이다.
그들은 "윤석열 정부도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왜?" 라며 폭탄을 넘기고 유유히 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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