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8 (주간)정당평가_24.4.27.[국민의힘: 3.5점 vs 민주당: 3.6점] 마침내 내가 찍은 표가 사라지는 부정선거를 직접 체험했다. 박주현 변호사가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이 한 표도 나오지 않은 투표구의 전국리스트를 올려서 별 생각없이 내가 당일투표를 했던 투표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놀랍게도 선거일 아침 일찍 찾아가서 11번 가가호호당을 찍었던 그 투표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나의 표가, 나의 권리가 사라졌고, 민주주의가 죽었다. 1. 국민의힘 410 총선 이후 부정선거 의심 분위기가 4년 전과는 확실히 다르다. 4년 전 415 총선 후 보름 정도 지났을 때 부정선거 의혹 정도가 '10'이었다면 지금은 최소 '90' 정도 되는 것 같다. 4년 동안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분석 기법도 많이 발전했다. 윤 정부를 비롯한 법조계, .. 2024. 4. 27. (주간)정당평가_24.3.23.[국민의힘: 3.5점 vs 민주당: 3.6점] 다가오는 410 총선의 결과가 무척 궁금하다. 부정선거 세력들이 이번에 어떤 식으로 관여할 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런데 윤석열이 주도한 의료 대란 때문에 부정선거를 하지 않아도 야당이 크게 이길 지 모르겠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도태우를 내버려 둘 건지, 가가호호당은 얼마나 많은 표를 받을지 궁금하다. '부정선거'를 주제로 큰 서사를 쓸 수 있을 것 같다. 1. 국민의힘 도태우 변호사가 국민의힘 공천을 결국 받지 못했다.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도태우는 다른 정치인들과 차별되는 특별한 기운이 있다. 그래서 그를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매력에 빠진다. 사람 됨됨이에 대한 칭찬이 많던데 그의 말과 행동에 진실성이 느껴진다. 일을 추진할 때 핵심을 잘 파악하고 무엇보다 행동하는 정.. 2024. 3. 23. (주간)정당평가_24.3.9.[국민의힘: 3.7점 vs 민주당: 3.9점]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 신뢰도가 167개국 중 155위를 차지했다고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했다. 정치인 114위 정부 111위를 기록하여 사법 시스템 보다는 약간 우위에 있다. 국회의원 중 46명(15.3%)가 법조인이고 대통령이 법조인이라 정치나 행정도 실질적으로 법조인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2013년 사법 시스템이 146위였다가 10년만에 9단계가 더 떨어져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https://www.m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1 ). 1. 국민의힘 윤 정부는 의대 증원의 이유로 1. 응급실 뺑뺑이, 2. 소아과 오픈런, 3. 필수과 기피, 4. 지방의료 부실 등을 내세웠다. 이중 응급실 뺑뺑이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의료 대란 .. 2024. 3. 9. (주간)정당평가_24.2.10.[국민의힘: 6.5점 vs 민주당: 4.5점] 대형교회인 서울 명성교회의 토요 예배에서 김삼환 원로목사가 설교에서 한국의 부정선거를 언급했다고 한다. 그는 '국민이 뽑은 대로 안하고 선거 당국이 권력자와 손을 잡고 매수·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고 위기'라고 주장했다. 총선을 앞 둔 시점에서 종교인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 기독교가 사회의 변화에 기여한 사례가 많다( https://www.youtube.com/live/l5Q4CKZeDAo?si=2E7f3eaMR__uM27V ). 1. 국민의힘 선관위가 사전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도장이 아닌 프린터기로 출력한 걸로 대체하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나 보다. 국힘의 선거공정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룬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별 것 아닌.. 2024. 2. 10. (주간)정당평가_23.12.23.[국민의힘: 3.7점 vs 민주당: 3.6점]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2021년 실시된 베를린 연방선거를 부분적으로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연방선거의 우편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415 총선 문제를 다루었다면 아마 2달 이내 전면 재투표를 선언했을 거다. 독일 법원 수준이 100이면 우리나라는 30도 안될 것 같다(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 Press - The Bundestag election must be repeated in 455 of the 2,256 constituencies of the state of Berlin (bundesverfassungsgericht.de) ). 1. 국민의힘 국힘의 선거제도 개선 관련 논의가 멈춰진 한 주였다. 대신 한동훈 .. 2023. 12. 23. (주간)정당평가_23.7.1.[국민의힘: 5.0점 vs 민주당: 3.0점] 중앙선관위가 멀쩡한 것 같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투표를 꿈꾸고 있나보다. 선관위는 지크립토-NHN인재아이엔씨 컨소시엄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확산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선진국들이 기술이 없어서 전자투표를 안하는 것이 아닌데 선관위는 굳건하게 자기가 갈 길을 가고 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3062716063894448 ). 1. 국민의힘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한다. 50억 클럽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언론에서는 전망했다. 한국은 법조인의 나라로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18대 박근혜 이전에는 노무현만 법조인 출신이었는데 19대 문재인부터 윤석열까지 법조인들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이재.. 2023. 7. 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