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4 728 대법관들의 슬기로운 탈출과 윤 정부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3인의 대법관은 민주당 정권이 지명한 자들로 415 부정선거 판결이 부담스러웠을 거다. 증거와 증언은 부정선거를 가르키는데 선거무효 판결을 하면 나라가 뒤집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콩가루가 된다. 윤 정부의 검경은 이미 민경욱, 박주현을 비롯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으나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았다. 눈치보던 대법관들은 검경이 누가, 언제, 어떻게를 밝히지 않은 상황을 핑계삼아 기각 처리하며 탈출했다. 검사출신 윤석열이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감사원 감사와 함께 윤의 검경이 제대로 선관위를 조사하길 바란다. 2022. 8. 9. 728 판결한 대법관들이 윤석열에게 폭탄을 넘겼네!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등 3인 대법관의 판결문을 보면 선관위의 변명과 거의 일치한다. 전반적인 기조는 불법을 저지른 주체를 알 수 없다는게 판결문에 깔려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는 주장이다. 대법관들이 미비하다고 주장한 내용은 검찰과 경찰이 밝혀 내야 하는 것들이다. 그들은 "윤석열 정부도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가 왜?" 라며 폭탄을 넘기고 유유히 탈출했다. 2022. 8. 2. (D-7) 부정선거 大판결_대법관은 무슨 생각을 할까? 부정선거 판결 6일 전인 현 시점에서 대법관의 머리 속이 궁금하다. 증거와 증언만으로 판결하는 AI 대법관이라면 판결에 대해 걱정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변 여건과 자신의 처지에 따라 흔들리는 인간이라 예측하기 어렵다. 그는 윤석열이 어떤 입장이지,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지, 판결에 따른 상황이 어떠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 이후 부정선거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아 그의 마음을 읽기 어려운데 감사원에서 선관위를 감사할 것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갈피를 잡지 못할 것 같다. 6일 전인데 판결문은 작성했을려나? 두 가지 판결문을 만들어 놓고 대법관들이 논쟁하고 있으려나? 복잡할 때는 '나는 로봇처럼 단순하다'라고 생각하는게 편하다. 원칙대로만 일하면 큰 탈은 없을 거다. 2022. 7. 21. (D-3) 부정선거 공론화_탈출 개인이나 세력이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일이 마음대로 안된다. 김건희 녹취록 건은 MBC의 기대와 달리 럭비공처럼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이재명 보다 높게 나오니 안철수와의 단일화 필요성이 줄어들어 이준석과 여권은 잠시 안도할 지 모른다. 반면 법원, 검찰, 언론은 정권교체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에 현 정권을 배신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집권층에서 할 것 같다. 터지기 직전의 둑을 사력을 다해 막고 있는데 조그만 균열도 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 오늘자 조선일보에 ‘승진 보장된 김명수 대법의 재판연구관 5명, 인사 앞두고 단체 사표’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부장판사급과 단독판사급으로 구성된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을 보좌하는 역할로 대법원장과 가까이 근무.. 2022.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