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대 증원4

(주간)정당평가_24.5.4.[국민의힘: 3.7점 vs 민주당: 3.6점]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3년 이후 167건의 경력 채용 전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전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하며 감사원에서 이렇게 비리가 많은 기관은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순위만 적고 점수는 비워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선거를 이들이 관리하고 있다( https://youtu.be/r3oYKluVeMU?si=WQfc1SHVAI0CHP5h ). 1. 국민의힘   윤석열과 이재명, 두 명의 법조인이 만나서 우리나라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부분 주제에 대해 의견이 달랐으나 의대 증원 한 가지만 의견이 같았다고 한다. 이재명에게 의대 증원은 꽃놀이패임에 틀림없다. 총선 승리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의대 .. 2024. 5. 4.
대한민국 의사와 법조인 비교 2024. 3. 2.
(주간)정당평가_24.2.24.[국민의힘: 4.0점 vs 민주당: 4.0점] 의대 정원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봐야 할 동영상을 소개한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1,000명 당 의사 수가 약 2.6명으로 현재 비슷하다. 일본은 고령화 때문에 의사 수를 매년 조금씩 증가시키다가 최근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10년 전 1,000명당 2.0명이었으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후에는 의대 증원없이 OECD 평균을 따라 잡을 거라고 한다( https://youtu.be/aYWAi_3Ht-A?si=ZFqQB3u0QZqSSztE ). 1. 국민의힘 지난 2000년 415 총선을 비롯한 선거들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우리나라 기득권 중 최소 30%는 교체될 거다. 정치권, 법조계, 언론계 등 부정선거를 부정했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 2024. 2. 24.
(주간)정당평가_24.2.10.[국민의힘: 6.5점 vs 민주당: 4.5점] 대형교회인 서울 명성교회의 토요 예배에서 김삼환 원로목사가 설교에서 한국의 부정선거를 언급했다고 한다. 그는 '국민이 뽑은 대로 안하고 선거 당국이 권력자와 손을 잡고 매수·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고 위기'라고 주장했다. 총선을 앞 둔 시점에서 종교인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 기독교가 사회의 변화에 기여한 사례가 많다( https://www.youtube.com/live/l5Q4CKZeDAo?si=2E7f3eaMR__uM27V ). 1. 국민의힘 선관위가 사전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도장이 아닌 프린터기로 출력한 걸로 대체하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나 보다. 국힘의 선거공정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룬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별 것 아닌.. 2024.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