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5.4.[국민의힘: 3.7점 vs 민주당: 3.6점]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3년 이후 167건의 경력 채용 전 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전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하며 감사원에서 이렇게 비리가 많은 기관은 본 적이 없다고 한다.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순위만 적고 점수는 비워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선거를 이들이 관리하고 있다( https://youtu.be/r3oYKluVeMU?si=WQfc1SHVAI0CHP5h ).

 

1. 국민의힘

   윤석열과 이재명, 두 명의 법조인이 만나서 우리나라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부분 주제에 대해 의견이 달랐으나 의대 증원 한 가지만 의견이 같았다고 한다. 이재명에게 의대 증원은 꽃놀이패임에 틀림없다. 총선 승리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면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다.

  영화 듄의 하코넨 남작 닮은 윤석열이 영수 회담이후 어떤 부작용에도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려 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1심과 달리 서울고법 항고심 재판부가 1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46041?sid=102 ).

  법원은 2000명을 결정한 최초 회의록, 현장 실사 자료, 증원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계획, 예산 확보 방안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MZ 공무원들이 5월 가정의 달에 집에도 못가고 일한다고 고생하겠다. 3권 분립에 따른 행정부 견제를 사법부에서 적절히 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그런데 3권을 모두 법조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판사 중 일부가 윤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이 법조인들의 손아귀에 있다.

  인천에서 출마했던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반면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을 알고도 국힘의 총선 탈락자들 중 선거 무효소송을 하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던 민경욱과 공천을 정상적으로 통과했던 도태우를 국힘에서 어떻게 버렸는지 지켜본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 윤과 한의 작전이 성공한 것 같다( https://guelph9.tistory.com/4 ).

  선배들이 군기 잡는다고 후배 교실에 들어와 한 명을 공개적으로 폭행하는 것과 공산당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민재판 하는 건 조직원을 통제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국힘의 윤석열이 부정선거 세력과 손을 잡은 건 오래된 것 같고 한동훈도 짧은 혼란기를 거친 후 윤석열과 뜻을 같이 하게 된 것 같다. 민경욱과 도태우에 대한 폭력은 부정선거 세력의 푸닥거리였고 수직적 계급 체계에 익숙해 있던 국힘 낙선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영희의 선거 무효 소송과 선관위 인사채용 비리가 터져 국힘 낙선자 중 용기를 낼 사람이 한 두명 나타날 수도 있다. 선관위는 아마 부정선거 증거가 생각보다 많이 쏟아져서 당황하고 있을 거다. 상식과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윤석열의 눈치만 보는 정치인들을 우리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다. 윤석열을 과감하게 버리는 우파 정치인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세력들이 우파가 많은데 국힘에 대한 미련이 너무 큰 것 같다. 사실 국힘을 버리면 정치적으로 입지가 약해져 과감하게 연을 끊는 것이 쉽지 않을 거다. 국힘과 약한 줄만 남겨 둔 상태에서 민주당의 부정선거 의심 세력과의 전략적 연대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악마와도 손 잡아야 한다. 국민을 위한 진실된 행동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도 강화시킬거다. 

  국힘에 대한 기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나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세력들의 노고 때문에 지난 주보다 높은 3.7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MZ 세대는 586 세대와 차별화 되는 가치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 586 세대의 모든 걸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586 세대 덕분에 대한민국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586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후진적인 정치 문화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반면 정치 문화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치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큰 벽을 넘어야 한다. 조금씩 발전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되돌이표를 만나 반복하게 된다. 1992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30년 동안 생활 속에 민주주의의 향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서서히 정착되는 것 같았던 민주주의가 문재인 정부부터 퇴보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조국의 등장 이후 도덕성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범죄 혐의가 뚜렷한 이재명의 등장은 민주주의 퇴행을 확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법조인 윤석열은 개인비리는 거의 없지만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않고, 법조인 이재명, 문재인, 박영수, 권순일 등을 멀쩡하게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고 있다.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현상을 보면 벽을 넘을 정도의 물결이 치지 않으면 정치문화가 결코 선진국 수준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줄 정도의 대충돌이 일어나야 벽을 넘을 수 있다. 현 시점에서는 '586 세대 vs MZ 세대'의 문화 충돌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MZ가 기득권이 되겠지만 20년 후 그들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로 기득권이 되어 586 문화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우리나라는 암울해 질 수 밖에 없다. 세대 간의 갈등을 고의로라도 일으켜야 빠른 시간 안에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정치문화 측면에서 586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진영 대결, 지역대결에 기반한 사회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고조 시킨 거다. 그 결과 상대의 악마화가 만연하여 상식과 진실이 들어설 틈이 사라져 버렸다. MZ 세대가 추구해야할 가치(키워드)는 '상호 존중', '화해', '국민을 보스로 섬기기' 등으로 하면 된다. 

  MZ 세대의 취약점은 586 세대에 비해 MZ 사이의 연대가 약하다는 거다. MZ 공무원, MZ 의사, MZ 정치인들이 서로 연대하여 거대한 세력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MZ 공무원 조직이 MZ 의사들에게 공감해 주고, MZ 의사들이 고위직 공무원 때문에 야근해야 하는 MZ 공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면 586 세대는 크게 당황할 거다. 국민연금도 세대 간의 갈등인데 MZ들이 잘 뭉쳐서 정치 세력화 하길 바란다. MZ 사이의 연대가 없으면 자신들이 싫어하는 586 문화에 흡수된다.

    서구 유럽이 벽을 넘은 이벤트는 프랑스 혁명기의 단두대 사건이였다. 국민이 기득권들의 목을 공개적으로 잘라버렸다. 이 푸닥거리 때문에 유럽은 진짜 민주주의를 하는 선진국이 된 것이다. 정치 문화의 개선도 필요 하지만 동시에 기득권을 국민이 직접 처벌하는 의식도 필요하다. 법조인이 타겟이 될 분위기가 서서히 조성되고 있다( https://guelph9.tistory.com/5 ).

  야권은 큰 변화가 없어서 지난 주와 같은 3.6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2등급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제동은 긍정적인 신호임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7등급
  국투본 등 부정선거 밝히려는 세력들의 노력이 아름다움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