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5.18.[국민의힘: 3.0점 vs 민주당: 3.4점]

  바른언론시민행동이 KOPRA에 의뢰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0%가 선관위의 선거 투개표 관리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62%가 부정선거 의혹 검증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기득권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하다.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세력들이 과학적인 증거를 너무 많아 가지고 있다. 의대 증원 근거에 과학을 찾아 보기 어려웠는데 기득권은 과학을 극혐하는 것 같다(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54 ).

 

1. 국민의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경쟁 못지 않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패거리(이념 혹은 지역) 사이의 경쟁이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소모적이고 승패가 나지 않는 패거리 경쟁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갑자기 악마가 되기도 한다는 거다. 악성적인 패거리 경쟁이 지속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다. 단적인 예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혼란이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의사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 및 기각했다. 법조인들의 단일대오는 놀라울 정도이며 MZ 세대가 배워야 한다.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 하나회 출신의 군인들이 뭉쳐서 정권을 차지한 이후 권력을 나눠 먹는 걸 보았을 거다. 법조인 독재시대를 만들기 위한 그들의 협력은 역대급이다. 그런데 이들의 단합에는 호남의 지역주의나 맹목적 진영주의자 처럼 천박한 586 세대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MZ 의사들이 586 세대에 저항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의 MZ들과 연대하면 좋겠다. 패거리의 승리가 아닌 상식과 진실을 위해, 그리고 4류인 586 세대의 정치 문화를 혁파하기를 바란다. MZ들끼리 힘을 모아 세력을 형성하지 않으면 586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91318 ).

  아마도 의대 증원 이슈가 최소한 2달 정도는 더 지속될 것 같은데 이 기간만 버티면 부정선거 세력의 1차 공격을 막을 수도 있을 거다. 윤석열은 힘 내서 조금만 더 버티길 바란다. 그러나 의혹은 더 커질 거고 부정선거를 믿는 보수층이 윤석열 탄핵을 들고 나오면 상황은 돌변한다. 법조인 윤석열의 운명이 너무 궁금하다.  

  윤 정부의 관료 수준이 정치 수준을 따라 3류에서 4류로 떨어진 것 같아 지난 주보다 낮은 3.0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전 삼성회장이 1995년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말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 중 일부는 1류가 되기도 했으나 정치와 관료조직이 발목을 잡아 기업도 흔들리고 있다. 정치가 상식과 진실이 통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여 2류 정도만 되어도 한국은 선진국이 된다.

  현재의 민주당을 혁파하고 싶은 MZ 민주당원들은 이재명 등 586에게 줄서는 대신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법조인 악마화시키기'다. 검찰 개혁이 민주당의 화두였던 적이 있었고 이를 위해 공수처까지 만들었으니 검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을 거다. 

  법조인 악마화는 윤석열, 한동훈, 오세훈, 원희룡 등 국힘의 핵심 세력을 공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적폐인 이재명까지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는 카드다. '법조인 문재인, 윤석열의 10년 집권 이후 다음 대통령도 법조인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 하나만 던지면 국민들이 의사 악마화처럼 공감해 줄거다.

  이재명에 대항하던 반명파들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모두 숙청되는 걸 본 민주당원들은 이제 더이상 그에게 저항하지 못한다.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상식과 진실에 의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고려하면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을지도 의문이다. 국힘과 민주당 모두 정치 문화가 퇴보하여 군부 독재시대 수준으로 회귀했다. 대한민국은 법조계를 바로 잡는 노력을 통해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 https://guelph9.tistory.com/5 ).

  의사인 유나으리 TV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방송했다. 복지부와 교육부 고위공직자들이 윤석열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문재인과 오랫동안 대립각을 세웠다. 그 결과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다. 의사 증원과 관련해서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는 것 같았다( https://youtu.be/7uEb4taZJNk?si=RMy5scPnwJzRuOWW ).

  정치가 4류, 관료 조직이 3류라고 했는데 수직적인 계급 문화에 길들여진 고위직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관료 조직도 4류가 되었다.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이 대통령의 명령을 따랐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 정도로 무대뽀는 아니다. 과학적인 마스터 플랜에 따라 꽤 수준 높게 일을 해 왔다.

  윤석열의 버티기는 사실 그가 법조인이었기에 가능했을 수 있다. 법조인 세상이라서 최악의 경우 수 십억의 돈을 받고 로펌에 가면 된다. MZ 세대는 법조인이 아니라도 상식과 진실을 지키기 위해 직장 상사에게 바른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부정선거와 의사 증원에 침묵하고 있어서 지난 주보다 낮은 3.4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4등급

  의료 대란이 일으날 것 같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9등급
  기득권의 뜻대로 부정선거에 계속 침묵하고 있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