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5.25.[국민의힘: 2.8점 vs 민주당: 3.1점]

  선관위와 법조인 연합이 국민의 최고 권한인 선거를 훼손하고 있다. 서울신문에서 감히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용기를 보였다. 이 정도 수준의 공격에 그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을거다. 보건복지부도 선관위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설마 했는데 관료 조직이 이런 수준이 될 지는 상상도 못했다. 이 와중에 법조인들의 권력과 위상만 커지고 있다( https://www.seoul.co.kr/news/plan/bogmajeon/2024/05/17/20240517005005 ).

 

1. 국민의힘

  법조인 윤석열에게 과학이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의대 증원과 부정선거 등 두 가지 이슈를 그는 접했을 거다. 그는 의대 증원 2000명의 근거는 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했으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법원이 정부에게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을 때 일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과학은 없었다. 

  과학적인 근거라고 하면 현재의 의료 시스템 하에서 의사 수의 적정 여부, 장래 인구 전망, 인구의 구조적인 변화에 따른 수요 예측, 의료 기술 발달에 따른 영향 등을 정량화시킨 내용이라야 한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었다. 주변의 소수 인물들의 조언을 신봉하여 결정했다고 추측할 수 밖에 없다. 법조인 윤석열이 가진 대통령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은 의사 수요 예측 관련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 이후 이 내용에 근거하여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수치를 조정하는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한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 자체가 없었다. 이건 진짜 어이없는 일인데 중앙정부 대부분의 부서는 법에서 정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고 있다. 선관위 다음으로 무능한 부서가 보건복지부인 것 같다. 혹시나 정부가 법원에 진짜 과학적 근거를 낼까봐 의사들이 긴장했을지도 모르겠다.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이 제시한 증거는 '과학' 그 자체다. 410 총선과 관련해서 통계적 수치 이상, 선거인수, 우편투표 등 투표 전반에 걸쳐서 부정선거 정황이 드러난 상태이다. 진짜 과학적 자료에 귀를 틀어막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2000명 증원은 고집하고 있다. 의대 증원 이슈가 없었다면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마 훨씬 많았을 거다. 의료계 이슈로 부정선거 이슈를 봉합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둘 다 동시에 터질 수도 있다. 

  전 세계 167개국 중 155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끌어 가는 검사와 판사들은 자신들의 이익 최대화를 위해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 군부 독재 시대에 군인들이 중요한 요직을 독차지 하며 무한 권력을 행사하던 행태를 2024년 한국의 법조계가 고스란히 물려 받았다. 그때는 군인의 잘못을 법조계가 약한 견제라도 했는데 지금은 법조계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군부의 대표 박정희는 315 부정선거를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사형시켰으며 1970년대에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선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틀을 만드는 혁혁한 성과를 만들었다.  윤석열로 대표되는 한국의 법조계는 부정선거 세력과 손을 잡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망치고 있다.  

  윤정부의 해외직구 대책 등 설익은 정책을 보면 한심한 수준인데 반면 밀어붙이기는 역대급이라 지난 주보다 낮은 2.8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개의 큰 세력들인 법조계와 의료계가 '맞다이'를 뜨고 있다. 문과를 대표하는 법조계, 언론계, 정치계인데 이들 '문과 유나이티드'에 맞서서 버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이 갈라지지 않고 단합하는 상황이면 천하무적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로 구성되어 조용히 자기가 맡은 일 열심히 하면서 쏠쏠한 이익을 챙기고 있던 의사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윤석열로 대표되는 법조계가 무지막지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나 젊은 MZ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저항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현장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윤석열의 성향상 계속 추진하겠지만 한국의 의료계가 진짜 파국에 직면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자신들과 큰 상관이 없다며 불구경만 하고 있을거다.

  의료계 다음 타겟이 법조인이 될 것이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할 거다. 1990년대 이전 군부 독재가 타켓이 된 이후 특정 직업군을 악마화시킨 적은 없었는데 법조인들이 의사들을 악마 취급하면서 MZ들은 특정 직업군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거다.  기억력 좋은 MZ 의사들은 법조인들에 대한 분노를 잊지말고 적극적으로 법조인 악마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https://guelph9.tistory.com/5 ).

  민주당의 MZ 정치인들도 구시대의 유물인 진영싸움에서 탈피하고 다른 방식으로 싸우길 권한다. 1999년 개봉했던 '주유소 습격사건'에서 유오성이 패싸움할 때 한 명만 골라서 잔인하게 공격하면서 "난 한 놈만 패"라고 말한 장면을 지금까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기존의 정당이나 진영싸움은 국민을 분열시킬 뿐이다.

  586 세대가 군인들을 집중적으로 패서 몰아 내었고, 윤석열이 의사를 열심히 패고 있다. 진영 싸움은 결론이 나지 않지만 국민이 작심하고 한 놈만 패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난다.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으려면 법이 바로서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167개국 중 155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국민이 반드시 손 봐 주어야 한다. 

  각종 선거에서 나타나는 전라도의 90% 지지율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만약 전라도의 지지율이 70%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나라가 상식과 진실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었다는 걸 뜻한다. 똘똘 뭉치지 않아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90%가 깨진다. 그 첫 걸음은 법의 공정한 집행이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2000명의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이재명 체제 강화에만 골몰하고 있어서 지난 주보다 낮은 3.1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5등급

  윤석열 정부 무능함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3.0등급
  선거 공정에 무관심한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권리를 빼앗아 기득권에게 갖다 바침.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