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6.8.[국민의힘: 2.3점 vs 민주당: 3.3점]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 20만 장을 에드벌룬 10개에 넣어 북한에 살포했다고 한다. 북한은 풍선에 오물을 매달아 남측에 살포하여 보복하고 있다. 부정선거 관련 대대적인 규모의 시위를 해도 윤 정부와 언론은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 차라리 불특정 다수(초중고생 포함)를 대상으로 에드벌룬이나 풍선에 부정선거 전단지를 만들어 살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의외로 초중고등학생이 부정선거 인지하면 게임끝일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85760?sid=102 ).

 

1. 국민의힘

  대한민국 법조계와 언론계 연합 정말 대단하다. 오랫동안 이슈화 되었던 이재명 수사와 재판이 국민적 관심 대상에서 탈출했다. 이재명의 무죄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 지고, 이재명의 동료 법조인 윤석열은 22대 국회의원이 된 국힘 당선자들과 시원하게 맥주 마시면서 즐기고 있다. 부정선거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사람들을 가소롭다는 듯 조롱한다.

  박근혜 탄핵부터 검사가 앞장서고, 언론이 분위기 잡고, 판사들이 최종 결정하는 루틴이 정착되기 시작했다. 조국 사태이후 문재인이 지명한 윤석열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언론은 수사, 구속, 재판 등의 법정 용어로 지면을 꽉 채웠다. 조국의 뒤를 이어 이재명이 법정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면서 바톤을 이어 받았다. 박영수, 권순일 등의 거물급들은 법조인들의 보호 하에 안전하게 숨었다.

  법조계, 언론, 선관위 연합은 한국을 완전히 장악하고 마침내 학문의 영역까지 제압하려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법조계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세력들은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한 통계적 이상 값과 선거 조작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혔다. 기득권은 이러한 과학조차 누르고 있다. 북한 김씨 왕조의 독재가 바로 이런 상태다. 한국은 분명히 법조인 독재 시대의 깊은 곳을 지나고 있다.

  부정선거와 관련한 통계학적인 이상치가 이슈화되고 있으면 한국 통계학회 등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배운 사람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퇴직을 하신 분들이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몸을 사리고 있다.

  학자들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입장을 표명하는 건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인데 모두 침묵하고 있다. MZ들은 이런 사회 현상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586의 자식들인 MZ의 선택은 두 가지 중 하나다 : 1. 바꾸겠다, 2. 배우겠다. 바꾸는 건 어려운 길이고 배우는 건 쉬운 길이다. '바꾸겠다'를 선택하는 비율이 5%는 되면 좋겠다. 

  서울대 교수들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사직금지 명령 '철회'이후 화가 났는지 6월 17일부터 집단 휴진을 무기한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를 시발점으로 나이 많은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답답할 거다 철회가 아니라 '취소'를 하게되면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윤석열은 의사와 정부 모두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33794 ).

  윤석열이 이번에는 뜬금없이 동해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발표했다. 윤석열이 지난 번 의대 증원도 대국민 교육을 50분 시키더니 이번에도 과학적이라며 자신감있는 표정을 지었다. 20%의 성공률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34037 ).

  법조인들이 장악한 국힘은 돈 저수지 채울 부동산 부흥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지난 주보다 낮은 2.3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MZ들은 586이 만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 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한국 정치 문화의 뿌리는 광주의 '518 민주묘지'와 대구의 '서문시장' 두 곳이다. 대권후보들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영남의 민심을 얻으려고 방문하는 곳이 대구의 서문시장이다. 

  광주의 민주당 계열 지지율이 90%에 달한다. 이는 북한 등 독재 국가가 아니면 나오기 어려운 수치다. 박정희부터 시작된 군부 독재 30년 동안 TK가 지배하면서 큰 잇권을 챙겼다. 삼성, 포철 등 대기업 상당수가 경상도 출신이었으며 그들이 서울에 올라와 강남에 모여 살고 있다. 이 시기에 왕따 당하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호남사람들이다. 

  광주의 90%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 상대적으로 배가 부른 TK는 70% 수준으로 그들의 뿌리인 우파 정당을 지지하며 광주를 견제하고 있다. 518 민주 묘지는 피를 뿌린 곳이고, 서문시장은 자본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도 묘한 상징성이 있다. 이 두 장소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의 분화가 이루어진다.

  90%의 단합력에 상식과 진실이 들어갈 틈이 없다. 우리나라의 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90%를 뿜어내고 있으면 다른 곳에서 상식과 진실에  근거한 선택을 하기 어렵다. 광주가 생존을 위해 무조건 한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고 버티는 걸 보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단합하지 않으면 우리 이익을 빼앗길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치문화가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518 민주묘지와 서문시장이 뉴스거리가 안되고, 광주의 90%가 70%로 떨어지고 대구의 70%가 60%가 될 때다. 586 세대의 정치는 여기에 갇혀서 헤어나오질 못한다. 대한민국 정치의 의제가 90% 깨기라야 하는데 오히려 광주의 90%는 금기어가 되었으며 변수가 아닌 상수로 취급해 준다. 

  지역주의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도 선거 공약에서 지역주의 해결이 빠진 것이 수십 년 째다. 지역주의가 민망하니 다른 용어를 쓰면서 서로 상대를 악마화시키고 있다. 518 민주묘지는 호남, 좌파, 진보, 친북, 친중으로 이어져 한 팀을 이루고, 서문시장은 영남, 우파, 보수, 친일, 친미를 내세우며 팀을 이루어 대결하고 있다. 

  건전한 경쟁이라면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만 상대 악마화에 근거한 후진적인 정치문화 때문에 출생률 세계 최저에 자살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슈에 대해 상식과 진실이 아니라 상대를 악마처럼 대하고 있다. 이런 정치문화를 바꾸어야 하는 큰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다. 

  상식과 진실이 사회를 지배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지역주의를 버릴 수 있다. 상식과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법의 공정성 회복이다. 상식과 진실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법조인을 공격하며 길을 찾아야 한다. 의사들에 대한 공격에 전라도와 경상도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법을 살리기 위해 두 지역이 손을 잡으면 새로운 세상이 올거다( https://guelph9.tistory.com/5 ).

  민주당은 지난 한 주 큰 변화가 없어서 지난 주와 같은 3.3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5등급

  의대 증원과 관련된 대응이 여전히 미숙함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3.1등급
  법조계와 선관위 연맹이 탄탄함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