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6.22.[국민의힘: 2.3점 vs 민주당: 3.7점]

  현역 국회의원인 김민전이 sns에 부정선거 조사를 윤 정부에게 요구했다. 2020년 파주을 선거구의 투표록에 명기된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된 20장의 투표용지가 재검표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건과 2024년 수원정 선거구에서 발견된 이상한 투표지를 검경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의 의사출신 이주영 의원, 김민전, 민희진 등이 술마시고 골프치는 비겁한 개저씨들을 대신하여 나라를 이끌길 바란다

( https://youtu.be/ivAfZf9ijy0?si=ip4YCmQUxL3KcLlF ).

 

1. 국민의힘

  윤석열이 의대 증원에 대해 똥고집을 부리니 그의 정부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위직의 소신있는 발언'을 586에게 기대하는 건 사치다. 586 세대는 이것이 자신들의 한계임을 고백해야 한다. 건전한 '상식과 진실'을 배우기 위해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고위직들은 '수직적 계급 체계' 앞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한 듯이 무릎 꿇는다.

  제 정신 아닌 상관이 권력을 잡아도 상식과 진실에 근거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선진국이다. 윤석열이 서구 선진국의 공무원들과 일했다면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방부에서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최소한 60% 이상 나왔을 거다. 우리나라는 반대의견 0%라서 북한처럼 정치 후진국임에 틀림없다.

  유재일tv에서 의료 사태 해결의 주도권(initiative)를 전공의가 쥐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공감한다.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의협, 의대교수 등 개저씨들은 주변인이고 전공의가 문제 해결의 중심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시간이 지나 지금보다 훨씬 큰 피해를 봐야 586 주류와 국민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https://www.youtube.com/live/UQbRZLRM_ak?si=b9Oes0WaOQlxvDwY ).

  만약 그의 주장대로 MZ 의사들 중심으로 한국의 의료 체계가 다시 셋팅된다면 한국 역사의 전환점이 될 거다. 의도하지 않게 MZ 의사들이 586 정치문화를 제압할 선봉에 서 있다. MZ 세대는 의료 대란을 둘러싼 격변기에 MZ 의사들과 연합하여 거대한 세력을 만들기 바란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위기에 빠졌다. 첫 째는 부정선거이고 두 번째는 의료 대란이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우파들이 마침내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은 수사를 할 수도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수사를 이제와서 시작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빠지고 윤석열과 부정선거 세력들 사이에 밀약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우파가 갈수록 늘어나는데 버티는 것도 힘들거다.

  의료 대란도 윤석열이 백지화시키기도 밀어붙이기도 어렵다. 윤석열이 눈을 부릅뜨고 확신을 가지고 의대 증원 2000명이 필요하다고 50분 동안 대국민 설교를 했는데 이를 철회하면 망신 당할거다. 그런데 밀어붙이면 더 큰 파국이 올 수도 있다. '망신'과 '파국' 중 타격감이 적은 걸 선택해야 한다. 더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나서서 상임위, 청문회 등으로 압박하고 있어서 윤 정부는 위기에 빠졌다.

  진퇴양난에 빠진 무능한 윤 정부에게 2.3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MBC 피디수첩이 의료 대란에 대한 심층보도를 했다. 윤석열이 과학적이라고 주장했던 2000명을 한 시간만에 졸속으로 정했으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시점에서 나온 방송이라 이제까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의사들을 공격하던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처음으로 수세에 몰릴 거다. 견제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https://www.youtube.com/live/6s4NGcL2vU0?si=SNpDNTTYlQdK-LdJ ).

  검찰 출신 대통령이 의사를 한 번 이겨 보겠다던 객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MZ들은 잘 관찰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무조건 복종하는 586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 북한의 김씨 왕조였다면 2000명 증원에 모두 복종하여 어떤 논란도 없었을 거다. 윤석열식 밀어붙이기가 하나 둘씩 성공하면 김씨 왕조같은 독재 국가가 된다. 

  의료 대란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고 유느님tv에서 주장한다. 이재명을 법적 구속하려는 국힘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개혁 실패를 한 윤석열을 압박하려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다. 누가 먼저 치느냐의 속도전이다. 대장동 같은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윤석열이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의사를 건드린 건 치명적인 실책이었다( https://youtu.be/hD0riyLUE3M?si=DYXi4-3rAOQCd08s ).

  정당정치로 586의 정치문화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1945년 해방이후 시작된 좌우분열이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팽팽하고 앞으로도 승부날 가능성이 없다. 국민이 둘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극한 대립을 하는데 어떻게 승부가 나겠는가? 더구나 그 대립의 뿌리는 지역주의라서 구조적으로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윤석열이 의사 악마화를 하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주었다. '국민 vs 의사'의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 이는 '국민 vs 특정직업군' 대결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정직업군의 최우선 후보는 '법조인'이고 법조인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될 때까지 압박하면 우리의 정치는 선진화될 거다( https://guelph9.tistory.com/5 ).

  민주당이 보건복지위를 통해 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난 주보다 높은 3.7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6등급

  부동산은 부양시키고, 연금개혁은 미루고, 의료 사태는 불붙고...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3.0등급
  김민전 의원이 쏘아올린 SNS 글 하나에서 희망을 봄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