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6.1.[국민의힘: 2.5점 vs 민주당: 3.3점]

  법조인을 국민 아래 두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30년 전부터 해왔다. 그런데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덕분에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스카이데일리의 조맹기 칼럼이 우리나라 법조계의 문제점을 들추어 냈다. 영국은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7.2%, 프랑스는 4.8%, 일본은 3.0%에 불과한데 우리나라는 17%나 된다( [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뒷처리 전문’ 법조인이 왜 이리 많나… 정계·평론계 점령 (skyedaily.com) ).

 

1. 국민의힘

  인간으로 태어나면 어차피 각자도생이 기본원칙이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행동한다. 타인을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도 자신의 이익을 키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윤석열도 이재명도 시민들도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크게 욕심 내지 않으면 평생 먹고 살수 있는 50억 정도(50억 클럽)의 돈을 쥐어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가볍게 버릴 거다( https://guelph9.tistory.com/9 ).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조인도 의사도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의사 악마화가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최고의 인재들이 차지한 의사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상위 포식자 위치에 있어서 의사들이 시민들의 이익을 빼앗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당황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원하게 맥주를 들이키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최상위 포식자는 법조인들이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법조인 문재인 이후 윤석열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도 법조인이 유력하다. 입법부인 국회에 법조인이 50명(17%)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야 당대표를 비롯한 요직은 법조인들 차지다. 사법부는 말할 필요도 없이 법조인 세상이다. 법조인 3만 명(전체 인구의 0.06%)이 우리나라를 접수했다. 북한은 김정일 독재, 남한은 법조인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법조인들은 로스쿨 만들면서 변호사 숫자를 늘렸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변호사 배출 수는 1,200명(의대 정원 3,000명인데 이를 5,000명으로 늘리자고함)에 불과하고 변호사협회는 이를 더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구 천명당 변호사 수는 미국의 1/8, 영국의 1/6, 독일의 1/4 수준이다. 

  법조인들이 본능에 충실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 결과 그들은 법조인 공화국을 완성시켰다. 이 최상위 포식자들이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전라도와 경상도의 갈등 속에 숨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법조인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법조인들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그 과정에서 권력을 잡을 뿐 아니라 소송을 늘려 공동체의 밥그릇까지 키워왔다. 진짜 영리한 악마들이다. 

  법조인 공화국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한 가지만 언급하면 국민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을 빼앗겨 버린거다. 법조인들은 선거 조작 세력들과 동맹을 맺었다. 문재인과 윤석열의 검사들은 명백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고 대법원 판사들은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를 무시하고 문제없음을 선언했다. 그 대법관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법조인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듯이 국민도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되찾아야 한다. 로스쿨 증원 늘려봐야 변호사 합격자 수로 조절(최근 합격율 53%)하면 되니 의미없다. 의사들도 2025년 의대 입학생부터 의사 국가고시 합격자 수를 변호사 합격률 정도로 줄일 지 모른다(학생 수준 떨어지고 교육 여건 악화되는데 90% 이상 합격시키는 것도 문제임). 문과 이과의 최고 포식자들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길테니 국민이 걱정할 필요없다.

  현 시점에서 법조인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기득권들의 교란 전술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국민이다. 국민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선거의 공정성 회복이다. 민주당의 부전선거 세력과 공조하여 선거 조사를 하지 않았던 윤석열부터 탄핵시켜야 한다.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40%가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으며 수많은 물증이 있다. 법조인, 언론계, 정치인이 이제까지 버틴 것만 해도 기적이다. 

  부정선거 밝혀지면 기득권 중 최소 20%는 물갈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갈아타기의 달인들이라 10% 이내로 방어할 지도 모르겠다. 상식과 진실을 파괴해 온 주체인 법조인들을 국민이 직접 심판을 해야 한다. 부정이 없는 공정한 선거체제 아래서 법이 국민을 위해 작동할 때까지 법조인 낙선 운동을 해야 한다( https://guelph9.tistory.com/5 ).

  연금개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실질적인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며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부하며, 의료 개혁은 구조적인 문제는 두고 의대 증원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는 윤 정부에게 지난 주보다 낮은 2.5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노빠꾸탁재훈tv에 출연한 래퍼 정상수씨가 국힙원탑(국내 래퍼 중 가장 위대한 래퍼)이 민희진이라고 주장했다. 체제에 맞서서 자신이 해야할 말을 당당하게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나 보다. 날아오는 화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게 힙합 정신이다. TV 조선이 죽어가던 트롯트를 살리면서 586도 부활하기 시작한 것 같다( https://youtu.be/oNZEVjbpflY?si=Rrm4jrNSWmiE2F7j ).

  뉴진스가 이번에 싱글을 발표했는데 'How sweet'과 '버블검' 등 두 곡이 수록되어 있다. 뉴진스의 두 곡 모두 힙합 장르로 분류되어 다른 K-팝 그룹과 차별화된 뉴진스만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특히 'How sweet'은 전형적인 힙합 복장을 한 멤버들이 즐기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트롯트가 한참 유행한 1980년대 이전에 Rock 뮤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586들 중 일부가 혈기 왕성할 때 군부 정권 헤게모니에 저항하기 위해 락스피릿을 숭상했었다. 젊은 시절의 저항 정신이 변질되어 지금은 자신이 혐오하던 당시의 집권세력의 모습으로 변해 버렸다. rocknroll로 시작했는데 rockntrot으로 마쳤다.

  방시혁이 2019년 서울대 졸업식에서 자신의 성공을 이끈 건 '분노'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음악산업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불공정과 불합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탄소년단을 내세워 지금은 대기업이 된 하이브를 만들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지금은 자신이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rockntrot 현상은 50대인 방시혁에게도 적용된다. 

  힙합이나 락스피릿이 총리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고위직들에게도 전혀 남아있지 않다. 법조인 윤석열이 대통령 문재인에게 저항하던 힙합은 없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의 저항이 약속대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넷플릭스의 '더 에이트 쇼'에서 8명이 참여하여 게임을 하는데 참가자들이 '재미있게' 하면 돈도 더 많이 받는다는 룰이다. 만약 법조인 문재인과 윤석열이 짜고치는 고스톱을 했다면 그 기획자(선거 장악은 전제조건)는 얼마나 재미있어 하고 있을까?

  가끔씩 MZ 세대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많다. 586 세대가 자극하면 단순 반응하면서 저항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무엇을 주장하고 원하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하다. MZ 의사와 의대생들이 586의 자극에 대해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 조용히 출생률을 계속 낮추면서 멸절을 꿈꾸나?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민희진의 뉴진스처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방법일 수도 있다. 

  오랜 만에 민주당이 연금과 관련해서 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21대 국회에서 우선 모수 개혁을 하고 이후 구조개혁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윤석열의 대통령실은 숫자보다는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간을 갖고 22대에서 논의 하자고 했다. MZ 의사와 의대생을 무시하고 숫자에 집착했던 윤석열은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1182?sid=100 ).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 당선자가 정부를 향해 발언을 모두가 한 번씩 들어 보아야 한다. 의사 출신 이주영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는 거다. 배 나오고 뚱뚱한 586 개저씨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특히 MZ 세대는 이주영의 논리적이고 똑부러진 모습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한다. 하루밤 사이에 지구가 태양을 10바퀴 돌아 586을 퇴장시키는 상상을 해 본다( https://youtu.be/H47_PQmIkxE?si=eyUqmG6JJfGKgHlF ).

  이번 주는 민주당이 연금과 관련해서 역할을 잘했기에 지난 주보다 높은 3.3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5등급

  의대 증원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시발점이 될지도 모르겠다.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3.0등급
  법조계의 비호 아래 부전선거 세력이 안착하고 있다.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