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로 보는 세상7 우리나라 삼권분립 점수? 우리나라에 삼권분립이 실현되고 있는지 300점 만점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해보자. 법조인의 국회의원, 장관직 차지 비율 등을 고려하면 300점 중에서 143.8점으로 권력의 45.4%를 법조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특정 직업군이 우리나라 권력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 2024. 11. 9. 우리나라 법조인과 주요 국가의 권력 차지 현황 우리나라 법조인 1,000명 중 1.7명이 국회의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은 10,000명당 1명이 국회의원이 되며 일본은 1,000명당 0.4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구분대한민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국회의원 수300명435명650명736명577명465명법조인 당선자 수61명130명47명168명28명14명법조인 당선자 비율20.3%30.0%7.2%22.8%4.8%3.0%인구 천 명당 법조인 수0.67명4.13명3.23명2.01명1.08명0.34명법조인 수3.5만명135만명22만명17만명7.3만명4만명법조인의 국회의원 당선 확률0.17%0.01%0.02%0.1%0.04%0.04% 2024. 10. 28. 586 국무회의와 선진국의 국무회의 비교 2024. 7. 7. '1,000명 당 의사 수' vs '1㎢ 당 의사 수' 2024. 4. 3. 대한민국 의사와 법조인 비교 2024. 3. 2. '부동산 vs 연금' 당신의 선택은? 한국인의 평균 연봉 4,000만원인 사람의 월급 명세서와 그가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월급에서 공제액이 약 10%이고 이중 국민연금은 약 4.4%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구입을 위해 1억 2천만원 대출시 이자만 매월 18%를 은행에 바쳐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집값이 1억 2천만원 떨어지면 연금을 더 낼 여유가 생긴다. '부동산 vs 연금' 당신의 선택은? 2023. 10.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