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로 보는 세상9 OECD 기준 의사 수가 정말 부족한가? 국힘 당 게시판과 이재명 재판으로 이슈가 집중되고 있지만 의료 대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와 청문회 등에서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없고 의료계와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 밝혀 졌다. 아직도 의사가 부족하다고 내세우는 근거가 OECD 평균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거다. 2023년 OECD 통계를 기준으로 '의료 인프라'와 '의료의 질적 서비스'로 구분하여 의사 부족 여부를 표로 만들어 보았다. 의료 인프라는 천 명당 의사 수, 1㎢당 의사 수, 천 명당 의사 수, 의료의 질적 서비스는 회피가능 사망률, 대장암 조기 진단율, 기대수명 등으로 구분했다. 의료 인프라에서는 천 명당 의사 수 이외에 다른 두 가지 지표는 우리나라가 OECD 중 압도적인 1위.. 2024. 11. 28. 30년간 의대 정원 변화 추이 의대 증원 2,000명의 적정성 관련 논의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의대 정원의 과거 30년간 변화 추이를 그려보았다.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에 의대 정원이 2,770명에서 약 2,880명으로 늘어났고,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비롯해 의대 정원을 늘리다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8년에는 3,507명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되었다. 이후 3,507명을 유지하다가 의약분업으로 인해 2023년 이후 정원을 줄여 2006년부터 3,058명으로 2024년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시기인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의지를 윤 정부가 보이고 있다. 2000년도에 수험생이 약 87만 명이었고 의대 정원이 3,500명이었는데 정부는 수험생 45만 명인 시기에 의대 정원을 5.. 2024. 11. 28. 우리나라 삼권분립 점수? 우리나라에 삼권분립이 실현되고 있는지 300점 만점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해보자. 법조인의 국회의원, 장관직 차지 비율 등을 고려하면 300점 중에서 143.8점으로 권력의 45.4%를 법조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특정 직업군이 우리나라 권력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 2024. 11. 9. 우리나라 법조인과 주요 국가의 권력 차지 현황 우리나라 법조인 1,000명 중 1.7명이 국회의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은 10,000명당 1명이 국회의원이 되며 일본은 1,000명당 0.4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구분대한민국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국회의원 수300명435명650명736명577명465명법조인 당선자 수61명130명47명168명28명14명법조인 당선자 비율20.3%30.0%7.2%22.8%4.8%3.0%인구 천 명당 법조인 수0.67명4.13명3.23명2.01명1.08명0.34명법조인 수3.5만명135만명22만명17만명7.3만명4만명법조인의 국회의원 당선 확률0.17%0.01%0.02%0.1%0.04%0.04% 2024. 10. 28. 586 국무회의와 선진국의 국무회의 비교 2024. 7. 7. '1,000명 당 의사 수' vs '1㎢ 당 의사 수' 2024. 4. 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