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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평가8

(주간)정당평가_23.3.11.[국민의힘: 3.0점 vs 민주당: 3.6점] 공병호tv에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기록된 투표자 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선거 이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황교안을 위해 일했던 박주현 변호사 팀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자료만 제공했다. 공병호 박사가 이 자료를 가지고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 국힘이 당내 경선 이후 선거관련 논란을 없애려 서약서까지 받았는데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것 같다. 중앙선관위가 조작하려면 깜끔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무능하다( https://youtu.be/Bf41Q1rVLak ). 1. 국민의힘 국힘의 당 대표가 윤석열이 원하는 김기현이 되었다. 득표율이 50%를 살짝 넘어 결선 투표도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던 선거가 끝났다. 투표 결과에 .. 2023. 3. 11.
(주간)정당평가_23.1.14.[국민의힘: 4.0점 vs 민주당: 3.6점] 감사원의 감사위원이 작성한 글이 있어서 소개한다( https://m.blog.naver.com/meehyonlee/222677589608 ). 제목은 '사전투표가 유독 불신의 대상인 이유'이며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점을 정리했다. 이런 글들이 훨씬 더 설득력있고 부정선거 불신론자들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장 결론 부분의 두 줄을 제외하면 공무원들의 문서처럼 보인다.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첫 째, 사전투표 선거 과정에서 확보한 신분증명서와 전자파일 관련 전산자료를 선거일 투표마감 시작을 넘으면 삭제하여 사후검증이 불가하고, 둘 째, 선관위가 무리하게 QR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전투표에 대한 사후검정 체계 구축, QR 코드 사용 금지 등의 조치만 해도 선거에 부정이 개입될.. 2023. 1. 14.
(주간)정당평가_22.12.24.[국민의힘: 4.8점 vs 민주당: 4.0점] 윤 정부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하지 않았거나 아무 성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듯하다. 공천을 받아야 하는 민경욱, 도태우 등도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으나 책자 발간 등 소극적인 저항에 머물고 있다. 2022년 말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는 윤 정부도 부정선거를 조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제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잊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치중하는 플랜B를 시작해야 할 때다. 1. 국민의힘 윤의 지지율이 45%로 올라가고 있으나 다음의 두 가지 때문에 지난 주보다 하락한 4.8점을 주었다. 첫 째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이며, 두 번째는 부정선거 조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영끌하지 않았거나 못했던 사람들과 무주택자들은 그.. 2022. 12. 24.
(주간)정당평가_22.12.17.[국민의힘: 5.2점 vs 민주당: 3.7점] 브라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민주시위가 연일 일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의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 이건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다. 법조인과 언론이 합작하면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다는 사례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언론도 '부정선거'는 파헤칠 시도도 하지 않고 금기어로 분류하고 있다. 언론과 법원을 언젠가 한 번 손 봐야 하는데 '부정선거'로 가능할 것 같다. FOX 뉴스 동영상 : https://youtu.be/2iQ0g3BOKVU 1. 국민의힘 연금개혁에 대해 보건복지부, 여야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언론을 도배해야 할 기사가 이재명이 아닌 연금개혁이어야 하는 것이 정상국가이다. 아직도 뉴스를 보면 이재명이 도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낭비의 전형이라고 판단된다. 주.. 2022. 12. 17.
(주간)정당평가_22.12.3. [국민의힘: 5.2점 vs 민주당: 3.9점] 디지털 강국 대만의 선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만의 선거와 우리나라 선거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첫 째, 선거일이 토요일 하루이고, 둘 째, 선거함 이동시키지 않고 바로 개표를 하고, 셋 째, 사전 투표가 없고, 넷 째, 우편투표가 없고, 다섯 째, 수개표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전자개표기 문제, 전산조작, 사전투표, 우편투표 등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대만은 부정이 개입할 요소를 최대한 없애 버렸다. 이와 관련된 공병호 박사의 동영상을 공유한다. 이 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정선거에 진심인 분이고 일관되어 선거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사회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전쟁 상태의 좌우파 대결에 대해 .. 2022. 12. 3.
(주간)정당평가_22.11.26. [국민의힘: 5.5점 vs 민주당: 4.0점] 브라질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니 브라질은 현재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당선자를 국민이 인정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선관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브라질처럼 될 수도 있다(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303&fbclid=IwAR3IGkLrh-cTIh5Y5-3DlG_-11eGaB0Uuo5FdpOSIiNPqiqmazGrrnZMK6A). 1. 국민의힘 지난 주는 도어스테핑 중단을 둘러싼 이슈가 있었으나 작은 논란이었다. 대통령실에서 잠정 중단한 걸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었으나 양쪽 다 이해되는 수준이었다. 박근혜 탄핵의 기억으로 절대 물러서서는 안되고.. 2022.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