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2.12.17.[국민의힘: 5.2점 vs 민주당: 3.7점]

  브라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민주시위가 연일 일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의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 이건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다. 법조인과 언론이 합작하면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다는 사례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언론도 '부정선거'는 파헤칠 시도도 하지 않고 금기어로 분류하고 있다. 언론과 법원을 언젠가 한 번 손 봐야 하는데 '부정선거'로 가능할 것 같다. 

FOX 뉴스 동영상 : https://youtu.be/2iQ0g3BOKVU

 

1. 국민의힘

  연금개혁에 대해 보건복지부, 여야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언론을 도배해야 할 기사가 이재명이 아닌 연금개혁이어야 하는 것이 정상국가이다. 아직도 뉴스를 보면 이재명이 도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낭비의 전형이라고 판단된다. 주제가 범죄 관련이라서 검찰이나 변호사 출신 패널들이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의 법조인들은 한국의 모든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다. 연금개혁을 주제로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하는 예쁜 모습을 조만간 보길 원한다.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의 선명성이 높아 소위 말하는 출세의 길을 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도급 인사들은 포용력을 갖추려고 노력한다. 윤석열도 민노총의 극단적인 정치적인 구호를 문제 삼지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만 아니면 수용하려는 태도를 표방하고 있다. 지난 시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젊은 혈기에 뽀쪽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다수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변신해야 한다.    

  우파 정치인 중 좌파를 척결하지 않으면 북한처럼 공산화될 수 있다고 과도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는 인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려 피곤한 사회 분위기를 만든다. 전쟁같은 살벌한 분위기 속에 아이를 낳고 기를 마음이 생기겠는가? 김정은은 남한의 공산화가 목표가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약한 고리에 속한 일부에게 투자금을 주고 그가 입지를 굳히면 크게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한다. 중국이나 북한은 그들이 투자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려고 우리나라의 선거 체계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좌파가 집권했을 때 이런 기회를 잡기가 더 쉽다. 얼마 전 김기현이 내년 쯤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김정은은 투자 효과만 있으면 좌파 우파 가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민초가 남한의 기득권 뿐만 아니라 북한의 초절정 기득권인 김정은에게까지 뜯기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다.  

  국힘이 연금개혁을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재명 수사도 무난히 수행하는 것은 잘했으나 부정선거 조사는 포기한 듯한 느낌이 들어 지난 주보다 낮은 5.2점을 부여했다. 박주현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이슈를 계속 이어가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평점이 더 낮았을 것다. 

 

2. 더불어민주당

  아직도 이재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민주당 전체에 어둠이 내렸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만들기 바란다. 민주당에게 지난 주보다 낮은 3.7점을 주었는데 당 쇄신에 대한 의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실 평점 4.0 이하는 정상적인 당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0.1점 하락은 별 의미도 없다. 약자를 대변하는 민주당이 힘내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민주당의 진보적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여야가 민노총에 대해 한 쪽만 보려는 태도가 눈에 거슬린다. 민주당은 민노총을 순수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는 조직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중도를 끌어들이려면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적인 구호에 대한 비판을 약하게라도 해야 한다. 당내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런 주장이 국힘의 주장과 일치하여 바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다른 발전하는 민주당이 되면 좋겠다.  

  민주당은 대부분의 국민이 속한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에 가깝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다.  주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선거권 유무에 있다. 기득권과 차별없는 공정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국가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사실 해방되면서 투표권을 자연스럽게 가져서 감흥이 별로 없겠지만 인류는 이 한 표의 권리를 얻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렸다. '민주주의= 투표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의 1번 목표를 '공정한 한 표 보장'이어야 한다. 언론과 법원이 이를 감추려 하고, 315 부정선거로 관련자를 사형시킨 이후 우리나라의 선거는 무결하다도 믿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 때문에 오랫동안 이슈로 부각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브라질, 이란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전자개표 등 첨단기법이 도입되면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득실을 떠나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선거가 문제가 없는지 진지하게 살펴보았으면 한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 2.7등급

  이재명 수사 때문에 기득권의 부정 축재에 움찔할 것으로 예상되어 약간의 등급 상향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3등급

  여야 모두 부정선거에 대한 공개적인 규명 의지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등급 하향

   (1등급) 일본, 독일을 비롯한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