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2.11.26. [국민의힘: 5.5점 vs 민주당: 4.0점]

  브라질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니 브라질은 현재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당선자를 국민이 인정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선관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브라질처럼 될 수도 있다(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303&fbclid=IwAR3IGkLrh-cTIh5Y5-3DlG_-11eGaB0Uuo5FdpOSIiNPqiqmazGrrnZMK6A).

 

1. 국민의힘

  지난 주는 도어스테핑 중단을 둘러싼 이슈가 있었으나 작은 논란이었다. 대통령실에서 잠정 중단한 걸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내었으나 양쪽 다 이해되는 수준이었다. 박근혜 탄핵의 기억으로 절대 물러서서는 안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전략을 국힘이 내세운 것도 타당성이 있다.

  이재명도 이준석처럼 버티고 있으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리될 것 같다. 정진상, 김용, 김만배가 이재명을 배신하지 않더라도 이재명은 정치적 영향력을 잃을 것이다. 국힘은 이재명의 대장동 건을 단순히 정적 제거에 의미를 두지 말고 정치 자금 마련의 잘못된 문화를 바꾸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국힘 곽상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여야 정치인들 사이에 보편화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힘이 정치 문화를 바꾸려는 비전을 보여 주지 않으면 국힘은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할 것이고, 이재명은 범죄에 대한 부끄러움 보다 자신이 권력다툼에서 패배하여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할 거다. 불법이 일상화되어 잠재적 범죄자가 된 정치인들은 부정선거 세력과 손을 잡아서라도 반드시 권력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이번 주도 국힘은 여전히 부정선거 조사 의지를 보여 주지 않아 전주 보다 낮은 평점 5.5점을 주었다. 다행히 민경욱 전의원, 박주현, 도태우 변호사 등이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 다시 힘을 내고 있다. 이들이 조용했다면 평점 5.3을 주었을 거다. 브라질은 선거 후 사회 혼란이 지속되고 미국도 중간 선거 후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 선거 체계를 바꾸어 부정선거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브라질이 될 거고 먼 장래에는 형식적인 선거를 하는 북한이나 중국이 된다. 정치와 민주주의 수준은 선거 관리체계에 의해 결정된다.

 

2.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에 이재명보다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 이낙연, 김부겸 등 중량감 있는 인재 뿐 아니라 경기도지사 김동연, 젊은 피 박지현도 있다. 이제는 이재명과 그 패거리들을 떨쳐 버려야 한다. 한국 문제의 근본 원인은 법조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의 스텝이 꼬인 것도 대법원이 이재명을 살려주었기 때문이다. 그 선거법 위반 판결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전체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새 민주당을 만들면서 이재명이 저질렀던 불법에 대해 사과하고 관행처럼 되어 있는 대규모 개발을 통한 불법 선거 자금 모금 행위를 근절시킬 청사진을 국힘보다 앞서서 제시하면 좋겠다. 사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경기도지사에서 물러났다면 대장동은 묻혔을 거다. 대장동 같은 개발 사업 수 백건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윤과 한의 검찰은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기 보다 이재명 하나 제거하고 멈출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정진상 구속과 남욱, 유동규 폭로의 영향이 크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 주보다 높은 평점 4.0을 주었다. 김의겸이 마지못해 청담동 건에 대해 윤에게 사과했으나 김건희 조명 논란의 주역인 장경태는 아직 버티고 있다. 열혈 민주 지지자들은 바이든 vs 날리면, 청담동, 빈곤 포르노 등의 이슈에 대해 이성보다는 상대를 누르겠다는 투쟁심이 앞서서 판단을 하는 것 같다. 이는 상대를 반드시 제압해야 살아남는 전쟁 중일 때 표출되는 태도이다. 빨갱이를 때려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힘에 맞서려면 이 정도의 투쟁력은 있어야 하나?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문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문화에 저항하면서 자신들도 괴물이 되었을 수도 있다. 전쟁은 끝났으니 패거리가 아닌 자신의 판단과 논리에 따라 행동하는 민주당원이 많아 지면 좋겠다.

  선거 선진국인 독일은 베를린 지방선거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사소한 선거 관리체계 문제가 발생하자 법관들이 재선거 결정을 내렸고 어떠한 혼란도 없이 모두가 승복하고 재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최첨단 기술인 전자투표를 도입한 브라질은 혼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가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불확실성이 없는 수동 개표를 고집했다. 일본은 아직도 직접 후보자의 이름을 적고 있다고 한다.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에 의하면 수동이나 자동이나 개표에 걸리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적어도 선거에서는 날 것 그대로인 원시적인 것이 선진 시스템이다. 공정한 선거에 대해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어 갈 새로운 세력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부정선거 자료가 많지만 민주당원들을 위해 쉽게 정리한 동영상 자료 하나를 공유한다(https://youtu.be/rr_ZgyKcfK4).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 3.1등급

 이재명 수사로 불법이 줄어들 것 같고 민주당도 찌라시의 한계를 깨닫는 것 같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3등급

 윤 정부가 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1등급) 일본, 독일을 비롯한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