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2.12.3. [국민의힘: 5.2점 vs 민주당: 3.9점]

  디지털 강국 대만의 선거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만의 선거와 우리나라 선거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첫 째, 선거일이 토요일 하루이고, 둘 째, 선거함 이동시키지 않고 바로 개표를 하고, 셋 째, 사전 투표가 없고, 넷 째, 우편투표가 없고, 다섯 째, 수개표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전자개표기 문제, 전산조작, 사전투표, 우편투표 등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대만은 부정이 개입할 요소를 최대한 없애 버렸다. 이와 관련된 공병호 박사의 동영상을 공유한다. 이 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정선거에 진심인 분이고 일관되어 선거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사회 갈등을 극대화시키는 전쟁 상태의 좌우파 대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공병호 박사 동영상 : https://youtu.be/EKDIXVcfHdU

 

1. 국민의힘

  이태원 국정조사, 이상민 해임건의 등이 지난 주 이슈였으나 주제 자체가 소모적이다. 이태원 건이 국정조사까지 가는 건 정치적인 역학 관계의 산물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민주가 물고 늘어지니 국힘은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양당의 지지자들이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면서 투쟁심을 키우는 전형적인 패턴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겹다. 예전의 민주당 답지않은 야당의 행동에 국힘이 그들 나름대로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대응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윤 정부의 대응은 나쁘지 않다. 정치적 성향이 다소 의심되는 노조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 보다는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다만 경제나 연금 등의 핵심 이슈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당으로서의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본다.

  사실 윤석열에게 기대했던 가장 큰 것은 부도덕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민주당 지도부의 처벌이 가장 컸다. 이재명 뿐만 아니라 민주의 586 기득권, 문재인 등이 행했던 범죄를 조사하여 바로 잡기를 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원한다. 이재명 조사는 열심히 하고 있어서 좋게 평가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재명이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있어서 놀랍다. 최측근이 입 다물고, 현금으로만 운용하면 본체는 쉽게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을 많은 정치인들이 지겨보면서 학습하고 있다. 이재명 조사 결과 정치인들이 대장동처럼 돈 마련하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국힘과 윤정부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야 한다.

  부정선거 조사는 여전히 진척이 없어서 국힘에게 지난 주보다 낮은 5.2점을 주었다. 국민의 1/4이 선관위가 주관하고 있는 선거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데도 선관위가 자체 감사를 하여 조치한 결과만 언론에 보도 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다. 민경욱은 이재명 조사 끝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부정선거=민경욱'인데 민경욱의 당과 윤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큰 것 같다. 그는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할 것 같다. 중도의 입장에서는 민경욱과 상관없이 조속히 선관위를 바로 잡는 것을 바랄 뿐이다.

 

2. 더불어민주당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불어 민주당을 보면 알 수 있다. 불법을 저지르고 부도덕한 이재명이 당 대표라서 당 전체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김&장'이 이끄는 무리한 여당 공격을 당 차원에서 독려하고 있으며, 이태원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해임 추진 전략도 이재명이 당 대표라서 생긴 문제라고 보면 된다.

  검찰 조사가 진행 됨에 따라 이재명 비판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나 생각보다 약하여 지난 주보다 낮은 3.9점을 주었다. 개딸 같은 열혈 지지층이 부담스럽기는 할 거다. 지금 나서기 보다는 검찰이 확실히 이재명을 정리해 주기를 바라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이게 민주당의 현재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민주당이 국힘보다 앞서서 연금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 지난 대통령 후보 토론에서 연금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모든 후보들이 동의했으나 여당이나 야당 모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연금 문제는 국가의 재정과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여야가 쓸데없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이재명 다음을 노리는 민주당 인사들은 연금개혁을 위한 작은 모임이라도 결성하여 준비했으면 한다. 지금 연금에 대한 해결책을 논하지 않으면 나라가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경제는 항상 이슈이기는 하나 사실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부정선거 이슈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며 한다. 대만의 사례를 위에서 간단히 언급했다.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 보장이 전제되어야 성립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선관위를 너무 믿었었고, 전자 계표기, QR 코드 등 첨단을 너무 숭상했다.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첨단기술이 부족해서 원시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다. 첨단장비나 기법은 국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 할 수 없어서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복잡한 선거 절차와 장비를 도입한 나라일 수록 선거 후 분란이 생겨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증가한다. 윤 정부의 동향을 감시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고 들어갈 것을 권한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 3.0등급

  이재명 수사가 진척이고 있어서 지난 주에 비해 상승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4등급

  윤 정부가 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 지고 있음

   (1등급) 일본, 독일을 비롯한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