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5 (주간)정당평가_23.12.30.[국민의힘: 5.0점 vs 민주당: 3.8점] 2024년 총선부터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를 손으로 모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한다. 이 내용은 지난 11월 선관위가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내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이 개선안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일 거다. 전자개표기 없애는 것이 더 빨리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사전투표 선거인명부, 집계 과정 등의 과정에 안전 장치가 추가되면 좋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12986 ). 1. 국민의힘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감사가 부정선거를 밝히는 첫 걸음이었다면 KBS의 2023년 12월26일 선거 관련 보도는 두 번째 발걸음으로 보폭이 예상보다 컸다. 특히 프랑스, 독일, 대만이 선거를 전자개표에서 수개표로 전환한 과정은 그동안 몰랐던 내용을 .. 2023. 12. 30. (주간)정당평가_23.12.16.[국민의힘: 3.9점 vs 민주당: 3.6점]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18세 이상 전국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415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53.6%,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은 36.0%에 불과했다. 지난 11월의 조선일보 설문조사보다 더 많은 숫자가 부정선거를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선거는 더 이상 일부 유튜브의 주장이 아니다( https://youtu.be/tRJUeBi9P7w?si=_CIevUbsy2XRFwVJ ). 1. 국민의힘 부정선거 관련 정보를 대학생과 청장년층이 모른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으나 의외로 부정선거 관련 다큐멘터리 등을 보고도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언론이나 법조인들이 부정선거를 인지하고도 가만히 있는 .. 2023. 12. 16. (주간)정당평가_23.7.8.[국민의힘: 4.5점 vs 민주당: 3.2점] 대법관 퇴임 후 몇 십억씩 받고 로펌에 가는 기분은 어떨까? 50억 클럽은 기본인 듯하고 네임드 법조인은 가볍게 100억 이상 받는 것 같다. 대장동 돈 저수지 하나에서 이 정도니 전국에서 펼쳐진 개발사업을 생각하면 ... 한국은 이미 법조인의 나라다. 신평 변호사가 최근 올린 칼럼에 판사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법조인들은 대체로 그 자식들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법조인이 부지불식간에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게 대를 이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글을 읽으며 두 가지를 느꼈다 : 첫 째, 당대에는 걱정없다, 둘 째, 자식 걱정은 하는구나. 그래서 곽상도처럼 힘있을 때 후손들을 챙겨주나 보다( https://blo.. 2023. 7. 8. (주간)정당평가_23.7.1.[국민의힘: 5.0점 vs 민주당: 3.0점] 중앙선관위가 멀쩡한 것 같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투표를 꿈꾸고 있나보다. 선관위는 지크립토-NHN인재아이엔씨 컨소시엄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 확산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선진국들이 기술이 없어서 전자투표를 안하는 것이 아닌데 선관위는 굳건하게 자기가 갈 길을 가고 있다(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3062716063894448 ). 1. 국민의힘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한다. 50억 클럽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언론에서는 전망했다. 한국은 법조인의 나라로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18대 박근혜 이전에는 노무현만 법조인 출신이었는데 19대 문재인부터 윤석열까지 법조인들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이재.. 2023. 7. 1. (주간)정당평가_23.4.15.[국민의힘: 3.3점 vs 민주당: 3.1점] 지난 4월 7일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민경욱 등에게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민경욱 등이 사전선거는 부정이 개입할 우려가 있으니 당일투표를 하라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 공무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었다. 민경욱에 의하면 선관위가 고소, 고발할 때는 수많은 언론들이 달려들어 보도했으나 이상하게도 판결 결과에에 대해서는 2군데 언론사를 제외한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정선거는 이슈는 '모 아니면 도'인 듯하다. 모든 언론들을 동시에 침묵시켜야 할 정도의 파괴력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407010004253&t=1681361961 ). 1. 국민의힘 4월 15일 다큐멘.. 2023. 4.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