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2.11.12. [국민의힘: 6.1점 vs 민주당: 3.8점]

1. 국민의힘

  안타까운 사고인 이태원 압사 이슈는 국힘이 나름대로 잘 대처하여 비교적 무난하게 수습되는 것 같다. 피해자들에게는 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정쟁하는 모습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애도하는 마음보다 각자 상대에 대한 분노를 키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인간의 숨어있는 본성이 직접적으로 자신과 연관되지 않으면 진심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드러내 놓고 희생자들을 이용하여 권력다툼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성숙되지 못한 모습이다. 

  북한의 위협도 돈이 부족해서 인지 점차 잦아들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계속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크게 지적할 것도 없다. 그런데 수도권 4곳 이외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푼 정책은 감점을 받아야 마땅하다. 비싼 집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젊은 층들이 집값 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떨어질 기미가 보이자 서둘러 규제를 풀었다. 이건 기득권들이 자신의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집값이 오르는 분위기에서 이재명의 대장동처럼 사업을 해야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진다. 

   또한 국힘에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었으면 하는데 여전히 소극적이어서 실망감이 크다. 선거 조작 세력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처벌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윤이 무슨 이유인지 주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부정선거 세력 척결을 후순위로 미루고 '선거 공정성 확보'를 내세우는 것도 방법이다. 

  39 대선 이전에 선거 조작 방지를 위해 QR 코드 대신 법에 명시된 바코드 사용해야한다는 주장을 비롯한 여러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다. 범죄자 처벌이 부담스럽다면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고 범죄자들이 더이상 선거 조작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국힘이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 25%의 국민(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403)이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현실을 국힘이 외면하면 안된다. 일본과 대부분의 서구 유럽에서 선거 후 공정성 시비가 전혀 없는데 정치 선진국은 몰라도 선거 선진국은 되어야 한다. 몇 가지 제도적 장치와 선거후 서버 포렌식 등을 법제화 시키면 논란이 없어진다. 민경욱, 황교안 등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지켜본 후 향후 선거 공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PLAN2로 전략을 수정할 것을 권한다. 

  

2. 민주당

  민주당은 이재명의 늪에 빠져 있다. 그를 붙잡을 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끌려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다. 그를 변호하는민주당 인사들은 정말 힘들거다. 한국적 패거리 문화 속에서는 개인의 이성과 논리를 놓아야 패거리의 멤버로 인정 받는다. 민주당원들은 패거리의 이익을 대변해야 나중에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한자리 할 수 있으니 이런 희망으로 참고 있을 거다. 이 모습을 중도가 보기에는 한심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일반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이재명처럼 나쁜 짓하면서도 버티는 걸 본 자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 속에서 이재명처럼 행동하여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   

  부동산 규제 해제에 대해 민주당도 동조해 주는 분위기라서 전 주보다 낮은 3.8점을 주었다.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선관위에 대한 국힘의 행동이 수상하다. 민주당원들은 예전에 박근혜가 대통령될 때 선거 조작이라며 김어준이 영화까지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거다. 윤과 한동훈이 선거 부정을 알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들이 고의로 선관위를 조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선관위 노조위원장을 지냈던 분의 주장으로는 2000년 초부터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한다. 윤석열 치하에서 다음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어 질 지 불안하지 않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선거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일본과 유럽의 사례를 소개하며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선거 시스템 바꾸자고 주장하면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올 거다. 이전의 부정선거 관련 논란은 국힘과 합의해 없던 걸로 하면 민주당에 대한 타격도 없을테니 여야가 합의해 추진해 볼 만하다.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 3.5 등급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등급

     (1등급) 일본, 독일을 비롯한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