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1.14.[국민의힘: 4.0점 vs 민주당: 3.6점]

  감사원의 감사위원이 작성한 글이 있어서 소개한다( https://m.blog.naver.com/meehyonlee/222677589608 ). 제목은 '사전투표가 유독 불신의 대상인 이유'이며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점을 정리했다. 이런 글들이 훨씬 더 설득력있고 부정선거 불신론자들까지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장 결론 부분의 두 줄을 제외하면 공무원들의 문서처럼 보인다.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첫 째, 사전투표 선거 과정에서 확보한 신분증명서와 전자파일 관련 전산자료를 선거일 투표마감 시작을 넘으면 삭제하여 사후검증이 불가하고, 둘 째, 선관위가 무리하게 QR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전투표에 대한 사후검정 체계 구축, QR 코드 사용 금지 등의 조치만 해도 선거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본다. 

 

1. 국민의힘

 용산 대통령실에 415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보고했다고 한다. 박주현과 윤용진 변호사 두 사람이 브리핑을 했다는데 보고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민경욱 전의원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부정선거의 '부'자도 꺼내지 말라고 말했다며 조심스러워 하는데 지켜봐야 겠다. 일단 이런 변화 자체는 의미가 있다. 문갑식 전 기자는 보고를 받은 후 올해 하반기에는 선관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 일정을 고려해야할 일인지 의문이다. 하반기 조사는 오히려 선거에 이용한다고 역공을 당할 수 있어서, 상반기에 선거 문제를 정리하고 정정당당하게 민주당과 정책 대결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 

  부정선거에 대한 브리핑 기회를 주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통령이 무언가 결심을 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서 기대하고 있다. 브리핑 내용은 보고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변화를 높이 평가하여 국힘에게 지난 주보다 높은 4.0점을 주었다. 

  김만배가 언론인들을 매수하여 메이저 언론들이 대장동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기도의 이름없는 인터넷 신문이 대장동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다면 대장동은 이슈화 되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메이저 언론은 돈과 권력에 따라 보도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정선거 이슈도 같은 방식으로 차단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해제 정책 때문에 여러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주에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으면 기득권이 아닌 서민들이 250~500조를 더 지불해서 다주택자, 은행, 건설사 등에게 바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500조면 5,000만 명이 1,000만원씩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국가의 정책이 국민의 월급 봉투를 얇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다. 윤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면 다시 규제를 하겠다고 한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국힘이 국힘했다'. 

 

2.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민주당은 정당이 아니라 범죄 혐의가 뚜렷한 이재명 보스를 지키기 위한 조폭 '더불어민주파'가 된 듯한 느낌이다. 이재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극심하다. 이재명이 다른 중요한 모든 이슈를 집어 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수직적 계급체계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에게 복종하는 군사문화에 길들여진 민주당원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언론사 간부를 돈으로 매수하면 그 간부가 두려워 기자들이 기자 정신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과 민주당원들이 이재명을 거부하지 못하는 모습이 닮았다. 연합뉴스에서 브라질 의회 점거 시위를 보도한 기사를 공유한다( https://youtu.be/2guTwRzyXjs ). 기사에는 브라질 국민들이 왜 시위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선거불복, 폭도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시위를 평가절하 하고 있다. 브라질 시위의 원인은 부정선거이며 브라질 대법원이 선거무결로 판결하여 분노한 시민들이 국회와 대법원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518 광주 건에 대해 세계의 언론들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폭도와 간첩들의 난동이라고 보도하면 좋겠는가? 브라질의 시위대들이 이 기사를 보면 당시의 광주시민들과 같은 것을 느낄거다. 한국에 기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윤석열이 선관위를 조사하거나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해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다. 적어도 선거에 부정이 개입되지 못하게 한 후 정정당당하게 민주당과 국힘과 정책 대결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한다. 민주당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기를 바란다. 윤이 선관위 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시간을 끌지 모르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다가 적절히 대응하기를 바란다. 

  일제와 군사정부가 심어 놓은 수직적 계급체계 때문에 국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언론조직, 국회의 정당, 법조계 모두 조직의 수장들 눈치를 보며 일심동체처럼 움직인다. 민주당은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하는 이러한 문화를 바꾸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https://guelph9.tistory.com/24 ). 

  부정선거를 집중적으로 유튜브에서 보도하던 공병호 박사가 1월 14일 '도둑놈들'이라는 제목으로 부정선거를 다루는 5권의 책을 발간한다고 한다. 관심있으면 읽어보길 권한다. 민주당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지난 주와 같은 3.6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3.5등급

  지난 주와 큰 변화가 없엇 동일 등급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2등급

  부정선거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으로 인해 등급 상승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