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1.28.[국민의힘: 3.7점 vs 민주당: 3.8점]

  까뿌까님이 투표용지의 좌우여백 비정상 현상 관련 동영상을 제작했다. 아마 선관위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사람이 까뿌까님일 것 같다. 사실 한국인의 평균적인 수준이 높아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반수 이상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프린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를 확인한 선거관리원과 이를 선거관리원으로 부터 받은 투표자 등 두 명의 훌륭한 한국인이 모두 침묵할 확률은 지극히 낮다. 재검표 과정에서 여백이 치우친 투표지가 수도 없이 나왔으나 투표 당일의 기록지에는 그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주장이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투표지가 나왔다면 선거관리원이나 투표자의 문제 제기로 이상한 투표용지를 폐기하고 다시 출력했다거나 혹은 프린터기를 교체했다는 내용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https://youtu.be/fQd5GWJDb40 ). 

 

1. 국민의힘

  국힘은 확실히 약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게 보인다. 난방비 급증이 심각한 반향을 일으킬 지 예측을 못했던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때 문제만 생기면 박근혜 탓 하듯이 이 정부도 민주당 정권 탓 하는 게 너무 닮았다. 10점 만점에 5점도 받지 못하는 두 거대 정당의 치하에 사는 국민들은 이들의 무능함을 알아야 한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아직 국민이 불만을 제기하면 듣는 시늉이라도 하고 있어서 북한보다는 낫다. 

  한 가정에서 난방비를 15만원 정도 더 내면 매월 300만원 정도 받는 가장에게는 5% 임금 삭감 당하는 충격으로 다가온다. 앞으로 난방비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도 더 올려야 한다고 하니 윤 정부에서 잘 대응하기 바란다. 취약 가정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으나 한시적일 것 같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집값이라도 원희룡이 당초에 이야기 했던 2017년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자신들의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인지 최소한 2019년 집값은 유지하려고 빚 내서 집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집값은 충분히 떨어뜨리고 공공요금 올려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최근 KT 노조의 대의원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소개한다. KT는 온라인 선거시스템인 K-voting을 개발하여 선관위에 납품한 회사이다. 선관위의 K-voting 은 공공기관, 정당 등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KT 노조는 현장투표를 고수하려 하고, MZ 세대 중심의 젊은 직원들은 전자투표를 원하여 갈등하고 있다. KT 노조는 “휴대전화로 투표를 하면 비밀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지금 방식대로 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며 “전자투표의 안정성이 검증되고 보편화되면 그때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31434.html ).

  민주주의는 선거를 먹고 산다. 그런데 크고 작은 수많은 선거에서 사용했던 선거 시스템 개발 전문가들인 KT 노조의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 수많은 선거와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치러진다고 믿고 싶지만 현 상태에서는 누군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스템 개발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선거는 원시적으로, 생활은 첨단으로!" 가 이상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일 수 있다. 국힘이 당대표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치를지 지켜 보자. 

  국힘의 부정선거에 대한 개선 노력이 전혀 없고, 난방비에 대한 아둔함, 부동산 정책 미숙 등으로 인해 지난 주보다 하락한 3.7점을 부여하였다. 

 

2. 더불어민주당

  국힘은 기업중심의 기득권 성향이고 민주당은 약자와 소수자 중심의 정당이다. 두 정당이 건전하게 발전하여 균형을 맞추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민주당은 지겨운 이재명 말고는 무엇을 하는지 눈에 띄지 않는다. 난방비 등과 관련된 민주당의 주장도 묻혀 버린다. 코로나 방역 때처럼 난방비로 인한 취약층 지원 등과 관련된 이벤트성 정책이 예상된다. 국힘도 동의할 거니 차별성도 얻지 못할 거다. 

  조국 이후 민주당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잘못해도 버티는 나쁜 버릇이 독버섯처럼 번졌다. 박원순, 오거돈 등은 확실한 증거로 인해 사라졌으나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버티는 인사들이 늘어나더니 이제는 민주당의 문화가 된 것 같다. 범죄 혐의가 뚜렷한 당 대표, 거짓말을 해도 버티는 대변인, 그리고 그들의 호위무사와 개딸들로 구성된 조직이 민주당으로 비춰진다. 

대부분 사람들은 20살 넘으면 변하기 어렵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부분 조직들이 이런 식으로 작동되고 있다. 조직의 장에 복종하는 수직적인 계급체계에 기반한 문화가 한국에 오래 전부터 자리잡고 있다.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의 영향으로 노조가 생겨 약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노사가 화합하여 좋은 성과를 내는 조직들도 많다. 민주당에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라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에 맞설 조직이 없다. 

  민주당은 새로운 정책으로 조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학교 교육 개혁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 중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명찰 달고 선배에게 존댓말 쓰고 선생님에게 복종하는 걸 배운다. 학년 표시 없는 명찰달거나 대학생처럼 교내에서 명찰 달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무슨 통제나 관리가 필요해서 군인처럼 학생들을 교육시키는지 이해가 안된다.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문화에 익숙해지니 자기 목소릴 못 낸다. 

  한국에서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걸 중요 정책으로 내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냥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비방하면서 싸우기만 한 것이 전부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으니 민주당이 싫어하는 일제와 군사정부가 80년 동안 심어 놓은 조직문화가 생생하게 살아 있는 것이다. 국힘 인사들에게 친일잔재, 군사정권 부역자라고 부르면서 비난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들은 군사문화가 지배하는 조직 속에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적응해 왔다. 그 결과 범죄 혐의자 이재명 하나 정리하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 진짜 선거권도 주지 않는 독재자 김정은을 모시면서 멀쩡하게 살지도 모르겠다. 이재명을 버티는 민주당원이 김정은도 버티지 않을까? 

  이재명 앞에서 무력함을 보여 실망스러운 상황이 지난주와 변하지 않았고, 난방비로 인한 문제점을 나름대로 잘 지적하였으나 부동산에 대해 침묵하여 지난 주와 같은 3.8점을 주었다. "부동산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같은 목표를 국민들에게 제시해 주면 다수의 서민들이 지지해 줄텐데 자신들의 집값이 빠질까봐 국힘의 부동산 정책에 동조하고 있는 듯하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3.7등급

  난방비와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더 커짐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4등급

  선거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이 없어서 지난 주보다 하락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