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2.11.[국민의힘: 3.0점 vs 민주당: 3.6점]

  중앙 및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법관이 차지하고 있다. 선거 소송에서 선거가 문제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자신들의 동료의 책임을 묻게 된다. 각자가 독립된 법관으로 기능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연줄 사회이며 그중 기득권과 유착하여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 법조인들 사이의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법조인이 아닌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선거 제도 개선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1. 국민의힘

 최근 국힘의 행보를 보면 예전의 행태로 다시 돌아온 듯 하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전혀 없는 천박한 기득권 집단의 모임이 국힘이었다. 대부분 인간의 목표가 놀고 먹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자신들은 앉아서 명령하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열매를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싶어 한다. 자식이 뭐길래 자신 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먹여 살리려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최대한 재산을 축적하려고 한다. 조국이 조민을, 곽상도가 그의 아들을, 문재인이 그의 자식들이 재산 뿐만 아니라 명예롭게 살기를 원한다. 이런 본능은 사실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 최근의 곽상도 50억(놀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절묘한 금액임) 클럽 판결이 무죄로 난 것을 보고 기득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례를 학습할 것이다. 제대로 된 법원이라면 기득권에게 심하다고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판결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공정한 사회가 된다.

  왕의 목을 딴 18세기의 프랑스 혁명은 기득권의 끝없는 욕구를 멈추게 한 대사건이었다. 혁명이후 기득권은 그들이 대우받는 이유를 대중 앞에서 증명해야 했고 자신들의 역량만큼만 보상 받아야 대중이 수긍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선거제도라는 신의 한 수를 도입하여 기득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게 만들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들은 기득권이 대중 각자가 노력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잘릴 수 있도록 체제를 다듬어 왔다. 

  국힘은 최근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쉽게 용인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특별법을 만들려고 한다. 원희룡도 흥미로운 기득권 중 한 명이다. 2017년의 집값까지 떨어트리려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과 대치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신도시 특별법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언급한 한문도 교수의 인터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https://youtu.be/FGLCp8PtL9w ).

  한문도 교수가 얼마 전 건설사와 언론사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시도가 과거에 먹혔으며 지금도 떨어진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정보를 왜곡하여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들의 시도가 팩트에 근거한 수많은 부동산 유튜브 때문에 먹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집 두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입장에서는 최고점에서 5억 이상이 떨어져 아마 10~20억 이상 집 값이 내렸다고 안타까워 할 거다. 그런데 자신들이 매입했던 가격을 생각하면 여전히 10~20억 이상 이익을 보고 있다. 국가 정책보다 자신의 자산이 더 걱정되는 게 이해는 간다. 또 다른 기득권인 민주당이 조용한 걸 보면 이들의 단합력은 최고다.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야 기득권의 자산이 유지되고 출산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심정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울 거다. 21세기에 그들의 목을 칠 수는 없고 선거를 통해 국민이 단합하여 힘을 보여주는 방법이 최선이다. 정당으로 구분하여 투표하는 것은 기득권이 만든 게임이고, 그들을 제압하려면 처음 시도하는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https://guelph9.tistory.com/11 ). 

  국힘의 당 대표 선거는 중앙선관위 위탁이 확정된 것 같다. 박주현이 지지하는 황교안도 선거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사인한 것 같다. 민경욱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위탁 반대론자들도 윤과 그의 핵관을 거스를 수 없어서 부정이 없기를 기도하면 받아들일 것 같다. 이로써 윤석열과 한동훈의 선거에 대한 입장이 분명해 진 것으로 보면 된다. 부정선거에 대한 안주거리(인천 연수구을 대법원 판결문을 포함한 증거)가 너무 많아 앞으로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 윤석열과 그의 휘하인 선관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행동할 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다.   

  영국의 EIU에서 2006년부터 매년 전세계 167개국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은 2021년보다 8단계 떨어진 24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평가는 5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진행했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항목이 선거과정과 다원주의(Electoral process and pluralism)라는 사실이다. 선거를 민주주의 성숙도의 1번 항목으로 정한 것에 대해 100% 공감한다. 한국은 놀랍게도 이 항목에서 10점 만점에 9.58점을 받았다. 한국의 5개 항목 평균 점수가 8.03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와 동떨어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58점은 선거 부정논란이 없는 일본(9.17점)을 넘어서고 최근 지방선거의 문제점으로 재선거 실시를 결정했으며 전자개표의 오류 때문에 수개표를 고수하고 있는 독일과 같은 점수이다. 투표이후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하는 선거선진국 대만이 10점 만점을 받았다. 한국의 9.58점은 EIU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선거 문제를 EIU에 자세히 알려주면 6점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본다( https://blog.naver.com/justplan/223005238763 ).

  박근혜와 김무성의 갈등으로 박이 탄핵되었다는 논리로 윤과 마찰 가능성이 있는 나경원과 안철수를 적대시하는 행위는 국힘이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 갈수록 예전의 부패한 국힘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부정선거 조사 외면을 정책방향으로 거의 확정한 국힘에게 지난 주보다 대폭 하락한 3.0점을 부여하였다.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장외집회에 동원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짠~한 마음이 든다. 국힘과 마찬가지로 일제와 군부정권에 의해 주입된 수직적 계급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 기득권에 대응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등을 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 이름모를 어느 민주당원의 가슴 속에 개혁을 위한 희망의 싹이 틔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놀고 먹기를 인간들이 원하지만 사실 놀고 먹는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는 없다. 조물주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돈이 많은 것에 익숙해 지면 지겨워져 좋은 줄 모르게 된다. 재벌 후손들이 서로 시기질투하고 마약까지 손을 대는 걸 보면 조물주의 힘을 알 수 있다. 신기하게도 어떤 행복도 오래 가지 않고 사람들은 곧 얼굴을 찡그리게 된다. 민주당은 약자들과 기득권의 균형을 맞추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만 보장된다면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는 약자를 대변하는 민주당이 국힘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공정하게 주어지는 1인 1표 때문에 서구 자본주의 국가도 복지와 차별 금지를 위한 정책을 내세운다.

  윤석열이 별 생각없이 미분양된 아파트를 정부가 조건부로 매입해 주라는 지시를 하여 정부가 높은 값으로 LH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였다. 천방지축인 원희룡은 웬일로 자기 돈이라면 절대로 이 값을 지불하고 아파트를 사지 않았을 거라는 발언을 했다. 정부 당국자들도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재명 이슈 때문에 민주당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민주당에게 하늘이 준 기회가 왔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선관위에 대한 조사, 감사를 포기한 것이 확실해 졌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경선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힘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전적으로 선관위를 신뢰하고 있다.  윤과 선관위가 손을 잡았든지, 아니면 윤이 법조인 선배와 언론사와의 관계 때문에 덮기로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부정선거 문제를 덮기로 한 것이 거의 확실해 졌다. 

  이재명이 검찰에 구속되면 프랜B가 시작될 텐데 '선거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면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부정선거를 언급할 필요없이 민경욱 등이 제도개선을 위해 제시했던 몇 가지 제도 개선방안을 도입하자고 주장만 하면 국힘의 지도부는 크게 흔들린다. QR 코드 대신 법 규정대로 바코드 사용, 선거후 감사 제도 신설, 판사들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금지 등을 도입하고자 하면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 청담동, 김건희 이런 사소한 이슈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힘을 흔들 수 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전부인 선거권을 지켜 주길 바란다. 

  민주당은 지난 주와 큰 변화가 없으나, 소모적인 장외집회에 전부는 아니지만 절반 이상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가했기 때문에 지난 주보다 하락한 3.6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3.9등급

  난방비, 공공요금, 부동산 정책 등에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7등급

  윤석열과 한동훈이 선관위와 운명을 함께 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 같아 등급 하락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