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2.18.[국민의힘: 3.2점 vs 민주당: 3.6점]

 권순일tv에서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 온 권오용 변호사를 소개했다. 박주현 변호사와 415 부정선거 문제제기 초기부터 자주 등장하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분도 소리없이 강한 스타일로 보인다. 의대에 합격했다가 법조인으로 바꾼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선거문제는 민경욱 의원도 밝혔듯이 자신을 포함해서 몇 명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멈출 사안이 아닌 단계로 이미 접어들었다. 부정선거 의혹이 상당부분 과학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화수분처럼 이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언론과 법조계가 틀어 막는다고 절대 멈추지 않을 이슈이다( https://youtu.be/zO3yuPi5z9Y ).   

 

1. 국민의힘

   국힘은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들의 당대표 선거를 위탁했다.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비상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한 국힘의 의사 결정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특히 정진석 의원은 415총선 당시 자신이 속한 공주시의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의사결정을 했다( https://youtu.be/JI7D656A21g ).

  이재명이 자신이 대선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런 곤경에 빠졌다고 주장했는데 만약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검찰은 수사를 멈추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재명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이 그와 의견이 같을 것으로 본다. 선거결과에 목숨을 걸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 돈 저수지에 모아 놓은 돈으로 선관위 직원, 언론인, 법관 등을 50억으로 매수하면 감옥에도 가지 않고 투자한 돈 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저수지에 쏟아부을 수 있다.

  천하람이 황교안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유튜브 토론을 제안했다고 한다. 부정선거가 무관심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 보다는 토론을 통해 이슈화시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다들 각자의 입장에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황교안이 TV 생방송 토론으로 제안을 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부정선거는 유튜브에서만 다루는 '어두운 이슈'라는 인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토론에서는 부정선거 자체에 대한 논쟁도 중요하지만 부정선거와 별개로 누구나 받아 들일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 QR 코드 사용, 선거 후 감사 제도, 선관위원장의 법관 제외 등을 제안해 주었으면 한다. 

  선거공정 문제는 사실 여야를 떠나 민주주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힘의 일부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부정선거를 이슈화시키기 어려우면 민주당의 일부 세력과 좌우합작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반도의 남북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목표로 좌우합작운동을 한 적이 있다. 선거 이슈를 국힘이 독점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해 좌우가 합작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 이후 스스로의 위상을 올린 뒤 각자의 당으로 돌아가 당권을 잡는 전략을 고려해 보았으면 한다. 선거 공정을 이룬 후 서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 구도를 보고 싶다. 

  국힘은 중앙선관위 위탁을 반대하기 위해 행동하시는 분들과 황교안의 결정 등을 긍정적으로 보아 지난 주보다 상승한 3.2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이재명, 국힘은 윤석열, 조선노동당은 김정은이 수장이다. 이 정당들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의 충성도는 세계적이다. 수장의 한 마디에 대부분의 당원들이 복종한다. 한국에서 중도의 입장을 취하면 어느 당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다만 중도는 이재명, 윤석열, 김정은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중도의 수장은 '국민'이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모든 정당이 작동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중도는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1인 1표의 권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득권이 가장 껄끄러워 하는 것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지는 선거권이다.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기준으로 10개 등급으로 구분하면 최상위 등급이 최하위 등급보다 20배 이상 소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기준으로 권한을 주면 최상위는 선거에서 20표, 최하위는 1표를 행사하는 것이 정당할 수도 있다. 돈으로 표를 살 수 있는 세상을 기득권이 원할 지도 모른다.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서구 민주국가의 국민들이 흘린 피의 댓가로 만든 소중한 한 표를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행사하고 있는 거다.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의 가치를 생각하면 민주당원들은 선거의 공정성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류근일이 자신의 칼럼에서 주사파에서 벗어나 조지 오웰이 주장한 민주적 좌파로 전향하라고 주장했다. 민주적 좌파로 전향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민주당의 캐치프레이즈로 정하는 것이다. 주사파와 민주적 좌파는 선거에 대한 태도로 구분 가능하다. 인민에게 공정한 선거권을 주지 않는 북한을 추앙하는 주사파는 선거를 다르게 볼 것이다. 우파를 대표하는 류근일이라 읽기 싫겠지만 관심있는 민주당원들을 위해 소개는 한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1/13/2023011300074.html ).

  50억 클럽에 법조인들이 많은데 한국은 법조인들 세상이다. 법을 철저히 기득권 위주로 작동하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 서울시장, 이재명, 주호영 등 주요 공직과 요직을 법조인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다. 공수처, 중수처 등 새로운 일자리 뿐만 아니라 선관위 위원장까지 판사들이 독점하고 있다. 대통령이 법조인 김기현을 밀어 주고 있는데 그도 이재명과 비슷한 형태로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월급을 법조인들이 파먹고 있다.  '좌파 vs 우파'가 아닌 '국민 vs 법조인'으로 전선을 바꾸어야 한다( https://guelph9.tistory.com/11 ). 

  민주당은 큰 변화가 없어서 지난 주와 같은 3.6 점을 주었다.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데 이재명 삭제하고 제대로 된 정당이 되었으며 좋겠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3.9등급

  지난 주와 큰 변동 사항이 없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6등급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열정으로 지난 주보다 약간 상승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