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2.25.[국민의힘: 3.1점 vs 민주당: 3.4점]

  공병호TV에서 권오용 변호사가 공병호 박사의 저서인 '도둑놈들'을 읽고 난 이후 작성한 서평을 주제로 다루었다. 영상에서 부정선거 재검표 현장에 참석했던 권 변호사의 경험을 토대로 빳빳한 투표지의 문제점과 이를 지적했을 때의 대법관 태도 등을 소개했다. 영상의 3분 54초부터 실제 개표현장에서의 투표지와 재검표 현장에서의 빳빳한 투표용지의 비교 장면이 나온다( https://youtu.be/M0eqlrUDKGY ).

 

1. 국민의힘

  국힘은 선거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확실해 졌다. 똑똑한 한동훈이 이 문제를 모를리 없는데도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윤석열, 법원, 검찰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 같다. 까뿌까님의 동영상 중 핵심을 찌르는 것이 많은데 shorts 하나 소개한다( https://youtube.com/shorts/JklyZwO6OkU?feature=share ).

  2023년 2월 23일 부산 사하갑 선거무효소송이 있었다. 이 소송을 담당한 대법관들이 원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변론을 강압적으로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겠다며 퇴정했다고 도태우 변호사가 전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서면을 제출하여 변론의 재개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태를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은 대법관들이지만 집권한 지 1년 가까이 되는 현 시점에서는 윤석열과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 50% 이상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적어도 수사는 해야 하는데 움직임이 전혀 없다. 국민의 권리가 중요한지 아니면 소속 정당이 중요한지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경제 문제는 정답도 없고 변수가 많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은행이 고민 끝에 금리를 동결했다. 이 결정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금리는 부동산 가격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가 높아져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번 조치로 소위 말하는 연착륙이 이루질 지도 모르겠다. 또한 건설사에 대한 애정이 과도하여 정부가 세금으로 뒷받침해 주는 대출 이자가 싼 상품을 내 놓으며 집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출산률 0.78명이라는 숫자가 집값을 올리려는 정부, 건설사, 은행, 정치인들의 노력에 최대 장애가 될 듯 하다. 사람들이 집을 사려다가도 집은 많이 짓는데 예전과 달리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주저할 거다. 서울에도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인 가구는 벌써 많아졌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올 사람들은 이미 올라왔다. 한 두달 노력하다 안되면 그 때라도 과거의 관성을 버리고 건설사와 금융권에 대한 입장을 바꾸길 바란다.

  국힘 지도부의 선거에 대한 고의적 배척 때문에 지난 주보다 하락한 3.1점을 주었다. 국힘은 이재명을 길게 잘 이용하여 그들의 약점이 이슈화되지 않고 있다. 정당의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는 잘하나 국민은 후순위에 있다.

 

2. 더불어민주당

  불쌍한 민주당이여!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해 논의한 의원총회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정도면 김정은을 당대표로 모셔도 전혀 혼란스러워 하지 않을 것 같다. 같은 문화권에 있었던 국힘도 비슷한 행동을 취할 거다. 일제와 군부문화가 심어 놓은 복종문화 앞에 모두가 무릎 꿇는다. 박지현만 이재명과 그의 패거리 앞에서 당당하다. 

  국힘과 민주의 대립 행태가 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국힘은 친일세력, 악덕 기업주, 착취세력, 극우 태극기 세력 등으로 민주는 북한과 손잡은 극좌, 파업을 일으켜 기업을 망하게 하는 세력 등으로 상대를 악마화 한다. 이런 분위기에 속에서 이성과 합리는 자리를 잡을 수 없다. 정당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상대가 더 나쁘다며 버티고 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했던 영국인의 말이 떠오른다. 10년 전 만해도 그가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오히려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문화는 세대 간의 극한 대립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영향을 주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누가 전쟁터에 자신들의 아이를 낳으려 하겠는가?

  모든 당이 그렇겠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름을 알리고 중요한 위치까지 오르기는 쉽지 않다. 당의 핵심 세력과의 연줄이 있고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야 그나마 가능성이 보인다. 체제에 순응하는 대부분이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나 혁명적인 심성을 가진 소수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소수가 지루한 일상에 활력과 재미를 주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

  민주당의 소수를 위한 무대가 셋팅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탄생할 때 김어준이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영상까지 제작했으니 그의 노력은 진심이었다. 선거의 공정성에 관심을 가지면 민주당에서 신성한 '소수'가 될 수 있다. 김어준이 부정선거를 주장할 당시 보다 여건이 훨씬 좋다. 국힘 중심으로 파헤친 부정선거 증거들이 쌓여 있다. 부정선거 관계자의 처벌을 주장하기 보다 앞으로 있을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다. 국힘의 일부가 계속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1. QR 코드 대신 법에 규정된 것처럼 바코드 사용, 2. 선거후 감사 제도 실시, 3.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 등을 받아들여 선거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수준이면 충분하다.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에 대해 똑바로 일하라고 외치는 민주당원들의 모습을 보고싶다. 

  이 작은 시작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소수는 세간의 주목을 받을 것이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힘의 일부와 연합하면 모든 행동이 뉴스거리가 된다. '이재명' 대신 '선거 공정성'이 언론의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는 순간 그 소수는 당권의 핵심부로 진입할 수 있다. 모험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나 열매는 달콤하다. 민주당의 적폐 세력과 선거 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던 윤석열과 한동훈을 묶어서 제거할 수도 있다. 정치권력 쟁취 여부를 떠나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민주주의의 전부다. 

  실망스러운 의원총회의 결과 때문에 민주당에게 지난 주보다 하락한 3.4점을 주었다. 다음 주에는 민주당스러운 움직임이 있기를 바란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0등급

  건설사와 정치인이 함께 돈 저수지를 만드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아쉬움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7등급

  선거공정성을 밝히려는 세력들이 정당보다 국민을 우선시했으면 함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