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3.11.[국민의힘: 3.0점 vs 민주당: 3.6점]

  공병호tv에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기록된 투표자 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선거 이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황교안을 위해 일했던 박주현 변호사 팀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자료만 제공했다. 공병호 박사가 이 자료를 가지고 문제점을 잘 지적했다. 국힘이 당내 경선 이후 선거관련 논란을 없애려 서약서까지 받았는데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것 같다. 중앙선관위가 조작하려면 깜끔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무능하다( https://youtu.be/Bf41Q1rVLak ). 

 

1. 국민의힘

  국힘의 당 대표가 윤석열이 원하는 김기현이 되었다. 득표율이 50%를 살짝 넘어 결선 투표도 사라졌다. 윤석열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던 선거가 끝났다. 투표 결과에 대해 항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후보들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 이준석을 혐오했던 윤석열의 희망대로 이준석 패거리들도 모두 탈락했다. 부정선거가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던 이준석의 젊은 지지층들은 의심없이 이번 국힘의 선거결과를 100% 수용할 거다. 이준석 지지층이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것은 개딸이 이재명의 유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국 공무원들의 권력 뒤에 줄서기는 예전부터 유명했는데 작년에 대통령이 바뀌었다. 

  이재명이 제거된 이후 김기현의 부동산 문제가 대장동처럼 이슈화될 지 모르겠다. 공수전환? 정치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은 부동산이기에 정치인과 토건세력과의 관계청산이라는 목표하에 이재명 수사를 해야 한다고 이전부터 주장해 왔었다. 지금도 수십, 수백 건의 대장동이 여야 정치인과 건설회사, 회계사, 변호사, 판사, 금융권, 언론 사이에서 펼쳐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이들의 돈 저수지에 가뭄을 들게 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한국의 가계 부채 수준이 세계 최고라도 상관없다. 자신과 후손들이 놀고 먹을 정도의 돈을 지금 당장 마련해 놓으면 국민이라는 노예를 부리며 살 수 있다. 

  원희룡을 비롯한 윤 정부가 대출 금리를 내리고, 대부분의 규제를 풀고, 5억까지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 대출 보급하면서도 빚내서 집 사라는 사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와 저출산이 무척 싫을 거다. 다주택자와 집 장사들이 정부의 이런 행동을 보고 투자 시점이라고 판단할 지도 모르겠다. 역대급 정부가 등장한 것 같다. 저출산으로 노예들을 생산하기 거부하는 국민과의 한 판 승부가 어떻게 될 지 지켜보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년 후 상황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다. 

  다양한 개개인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라야 한다. 유럽의 선진국처럼 멀쩡한 정당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국힘과 민주 모두 싫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의 사회는 극우, 우파, 중도, 좌파, 극좌가 공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아마 정규분포 형태로 분포할 가능성이 크다. 보수 꼴통도 있고 북한을 숭상하는 극좌도 있다. 그런데 국힘 중 일부는 민주당 중 극좌가 소수이지만 전체를 지배하여 한국을 공산화시킬 것이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다. 웃긴 건 갑자기 중도를 비난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몹시 불안한가 보다. 

  1950년대 이후 공산화 내지 사회주의 국가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러데 우파들은 1950년대의 공산주의 혁명을 아직까지 우려먹고 있다. 물론 북한 간첩이 남쪽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보다는 돈을 빼 먹으려 한다. 권력자를 포섭하거나 북한을 지지하는 자들에게 권력을 주어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이익을 챙겨 준다. 간첩 활동비보다 10배 혹은 100배 장사를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간첩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북한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권력의 중심부에 가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586 주사파를 비롯한 친북 인사들이 권력을 차지했다. 대북 제재가 없었다면 아마 북한에 엄청 퍼 주었을 것이다. 남한의 공산화는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김정은 정권에 위협이 되어 그가 꺼려한다. 친북 세력에게 권력을 주려면 선거를 장악해야 한다. 

  중국과 북한의 공통점은 우리와 같은 선거 제도가 없다는 사실이다. 선거 과정과 개표를 장악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 세력에게 권력을 줄 수 있다. 현재 캐나다에 중국의 선거 개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유재일tv에서 방송했다. 캐나다의 국정원 같은 곳에서 만든 중국의 선거개입 보고서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다고 야당에서 강력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https://youtu.be/ZEUeUN69nEY ).

  21세기 사회주의 혁명은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를 장악하여 실현하려고 한다. 마르크스식의 거창한 혁명은 아니고 그저 돈을 뜯으려고 하는 쩐의 전쟁 수준이다. 국힘의 우파들은 멸공 머리띠 두르는 쓸데없는 짓하지 말고 선거 감시나 투명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국힘의 경선은 완전히 깜깜이 선거로 북한이나 중국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선거결과에 항의하지 못하게 하는 서약서는 문제 제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명령만 존재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요구였다. 

  국힘의 경선 과정에서 선거에 대한 윤정부의 행태에 실망했고, 돈 저수지를 채우려는 야욕 떄문에 이번 주에 대폭 하락한 3.0점을 주었다. 국민이 대출 이자 갚으려면 등골이 휠지도 모른다.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이준석의 수순으로 정리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서서히 기반이 무너지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이재명 전 비서실장이 또 자살하여 희생자가 늘고 있다. 변수는 한동훈 검찰의 수사와 민주당 비명계의 활동 정도이다. 이 두 가지 요인의 속도에 따라 이재명 제거 시기가 정해 진다. 이왕이면 외부 요인인 검찰에 의존하기 보다는 내부에서 그를 제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 바람직하다.

  이재명 제거시킨 후 김기현 부동산 공격하면 재미있는 구도가 될 것이다. 김기현 건이 대장동처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윤 정부는 몰리게 된다. 이때 윤 정부가 부정선거 조사 카드를 꺼내어 민주당을 압살하려 할 수 있다. 그러고 보니 국힘이 권력을 잡고 있어서인지 사용할 카드가 민주당보다 더 많다. 

  이재명을 모시기 위해 모였던 유동규, 정진상, 김용 등이 맺은 도원결의도 시간이 지나고 여건이 변하면 깨진다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윤정부와 선관위 핵심관계자 등이 무슨 결의를 맺었는지 모르지만 정치인들 사이의 약속은 의미가 없다. 민주당은 국힘의 경선 결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항의하면 윤 정부를 몰아붙일 수도 있다. 정치는 생물이다! 상대가 계산하지 못했던 변수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기술이다. 

  선관위는 이제 더 이상 문재인이 아니라 윤석열의 선관위이다. 박주현, 공병호 박사가 제기한 투표자 수는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된다. 선거에 대해 항의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국힘의 황교안과 이준석계의 천하람과 달리 민주당은 자유롭다. 미끼만 잘 만들면 월척을 잡을 수도 있다. 윤 정부와 선관위가 손 잡았다면 내년에 국힘이 180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은 앞으로 100년 동안 정권을 잡지 못할 수도 있다. 민주당의 선관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도원결의를 깰 정도의 변수이다. 

  이재명 건으로 여유가 없겠지만 부동산과 연금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침묵 수준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양 쪽 발에 차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모래 주머니를 조속히 벗고 일반 국민들을 위해 민주당이 열심히 달려주길 바란다. 

  이번 주는 민주당 내부에서 반이재명 정서가 커지고 있어서 지난 주보다 상승한 3.6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2등급

  부동산과 경제 정책이 지난 주와 유사함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8등급

  국힘의 경선의 투명성이 없어서 선거 공정성 수준이 하락함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