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3.25.[국민의힘: 3.0점 vs 민주당: 3.4점]

  까뿌까님이 이번에는 '코난'의 목소리로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서로 붙어있던 이상한 투표지에 대해 설명했다. 사전 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직접 프린터에서 출력된 용지이기 때문에 서로 붙어 있을 수 없다. 60~70%의 국민들이 인쇄소에서 제작된 당일투표 용지와 프린터에서 출력을 한 용지의 차이점을 모를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동영상을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https://youtu.be/Fh6i3mK6BIg ).

 

1. 국민의힘

  윤석열의 일본 외교가 이번 주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보수 정당을 대변하는 수장처럼 행동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예상했던 것처럼 야당은 일본에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패턴은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고리타분한 반복이라 솔직히 지겹다. 

  한 쪽은 친일파라고 비난하고, 다른 한 쪽은 친북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한다. 윤석열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나라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디펜스하는 것처럼, 민주당 정권은 친북이 평화와 경제적 이익도 가져 올 것이라고 열변을 토한다. 좌우파 대결은 이런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중도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친일과 친북을 정부정책으로 정하여 일본 및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이득도 챙기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중도는 없다고 외치니 한국인들은 친일과 친북 중 하나를 골라 그 뒤에 줄을 설 것을 강요받고 있다. 서로 상대의 나쁜 것만 보며 지적질하고 내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것이 이 나라의 분위기다. 

  윤 정부가 북한 간첩에 꽂힌 행보로 우파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요즘 간첩 활동의 목적이 60~70년대의 테러와 국가시설 파괴에서 남쪽의 돈을 북에 송금하려는 것으로 바뀐 것 같다. 북한보다 훨씬 생산성 높은 남측의 부지런한 국민과 기업 활동 체계를 유지시킨 상태에서 친북 성향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게 도와주고 그 댓가를 받으려고 한다. 사실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북한으로부터 자원과 인력을 지원받아 서로 win-win 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북한의 문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1인 1투표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1인 독재 국가라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다. 개성공단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은 적이 있다. 북한에도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민경욱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후보나 자신을 다음 총선에서 지지해 주면 국회에서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그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윤 정부의 경찰과 검찰이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다. 2024년 총선 이후까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윤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그와 한동훈은 탄핵되어야 한다. 국힘 당 대표 경선은 이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트렸다. 

  18세기 산업혁명을 거치며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자본주의의 부작용으로 독점자본, 노동자 학대, 빈민층 증가 등의 문제점이 19세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회주의 이념이다. 이념의 옳고 그름을 떠나 자본주의를 방치하면 그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사실을 역사가 말해 준다. 

  신의 실수인지 아니면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도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면 착취가 되므로 서구유럽처럼 모두가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반면 서구유럽과 달리 노동자가 주인되는 이념을 표방하는 공산주의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실패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큰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켜 독재 체제를 만든 것이라고 본다. 스탈린이 '투표하는 사람이 아닌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0.25% 상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여전히 경제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플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수의 국민에게 최선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 주는 원희룡이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높고 중장기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높이 평가하여 지난 주보다 상승한 3.0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기소된 이후 개최된 당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민주당 당헌에 규정된 '당직자의 직무정지'에 이재명 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고 김의겸이 발표했다. 북한이나 중국도 아닌데 '만장일치병'에 걸린 것 같다. 전해철이 나중에 항의했지만 국민의 여론을 고려하면 만장일치가 오히려 기괴한 현상이다. 단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일본과 군부에 의해 길들여진 멍청이들이 21세기에도 생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겁먹어서 단합에 동참은 하지만 자식들에게 까지 강요할 수 없어서 인지 주변에 결혼하려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검수완박 건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른 판결이 화두가 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성향에 따라 단순히 거수기 역할을 하는 법조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다. 국민과 논리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을 임명한 진영에 따라 판결한다. 이들의 임기가 끝나고 보수적인 판사가 임명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거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일본도 북한도 아닌 법조인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진영을 위해 판결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수 재판관으로 알려진 4명 중 한 두명은 '인용'하고 진보 재판관 4명 중 한 두명이 '기각'했다면 한국에 희망이 있다고 말해도 되는데... 박근혜 탁핵 때 만장일치 판결이 나온 건 이례적이다. 보수는 이때 당했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더욱 단합해야 한다고 외칠거고 진보도 반면교사 삼아 하나가 되려고 몸부림칠거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완벽한 만장일치는 불가하지만 보수와 진보 내부의 단합과 만장일치 분위기는 더욱 거세질 것 같다. 이런 문화에서는 이재명 짓을 해도 내부에서 용서할 것이고 외부의 적과는 앞뒤 가리지 않고 싸우려는 사회가 될 거다. 청담동 건을 믿고, 조국은 죄가 없고, 이재명은 억울할 뿐이다. 사실 한국에 보수와 진보는 없다. 기득권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갈라치기에 국민이 휘둘리면서 여야 기득권과 법조인들에게 착취당하고 있을 뿐이다. '보수 vs 진보' 혹은 '좌파 vs 우파' 보다는 국힘은 대구, 민주당은 광주로 대변되는 지역주의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이 본질이다. 

  박정희 집권 이후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경상도 30년 정권 동안 TK 마피아로 불릴 정도로 대구의 경북고, 대구상고 출신들이 동문회를 통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권력과 부를 챙겼다. 이들은 서울의 강남 주변에 모여 살면서 철옹성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왕따 수준으로 당했던 지역이 광주와 전라도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출신지역까지 숨겨야 했으며 서울 변두리로 모여들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북한 입장에서는 반공을 내세웠던 박정희 세력에 의해 억압 당하고 있던 전라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확률이 크다. 전라도 브랜드로는 1인 1투표권 체제하에서 집권이 어려웠기에 전라도는 다른 지역과 연합하여 집권하는데 성공했다. 전라도 사람이 아닌 노무현, 문재인을 앞세워야 했으며, 서울시 구청장을 거의 전라도 출신들로 채우는 실속을 챙기기도 했다. 

  전라도의 단합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서 상식적인 판단을 벗어나는 의사결정이 많다. 아마 법조계 등 요직을 차지한 전라도 출신들이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배치되는 결정을 한 사례가 많을 거다. 밀리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개인의 의사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건 고통일 수 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국에서 이런 지역주의 없애려고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보수 vs 진보' 혹은 '좌파 vs 우파' 와 같은 껍데기 대결로 현혹시키고 있지만 '대구 vs 광주' 의 대립이 한국 문제의 본질이다.

  지역주의 발생의 원인은 법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주의건 이념 대결이건 기득권에게는 국민들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게 만들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야 법조인들이 50억을 받아도 묻혀질 수 있고 좌우파 대결을 부추기면 부정을 저지른 기득권을 옹호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지역주의 해결책을 만드는 건 쉽지 않지만 싸움을 '국민 vs 기득권'으로 방향을 바꾸면 지역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법을 바로 세우는 것은 공정한 심판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일이다. 편으로 갈려 싸우지 말고 '국민 vs 법조인'의 대결을 해야 할 때다( https://guelph9.tistory.com/5 ). 

  혁명의 나라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되어 연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예산 부족 문제로 연금 지급 시기를 2년 늦추고 정년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려는데 프랑스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주장은 명료한데 프랑스 국민이 왜 반대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단순히 연금받고 놀고 싶다는 것 정도만 국내에는 보도되는데 아마 디테일로 들어가면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다. 프랑스는 북한 간첩이 없어도 시위가 일상화되어 있다. “파이팅, 프랑스 국민들이여! 브라보~ 멋지다 프랑스~”

  우리나라의 연금문제가 훨씬 심각한데 우리는 이재명 때문에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프랑스가 너무 부럽다. 프랑스는 확실히 국민이 가장 힘이 세다. 잠자고 있는 연금 개혁과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의 최대 이슈가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이 거리에 나서면 좋겠다. '이재명건'은 패거리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지만 연금과 부정선거는 우리 국민의 이익과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의견을 수렴하였기 때문에 지난 주보다 낮아진 3.4점을 부여하였다. 민주당은 이재명보다 국민을 위하는 매력적인 정당으로 탈바꿈 하길 바란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1등급

  원희룡의 발언으로 지난 주보다 상승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5등급

  415 총선 이후 2년 동안이나 거리에 나선 사람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함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