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4.1.[국민의힘: 2.9점 vs 민주당: 3.2점]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에서 32초 동안 투표자수가 증가하지 않는 시간 구간이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이 18번이나 반복되어 선관위의 해명이 필요하다. 1초당 평균 800명 이상 투표자 수가 증가해야 정상인데 이상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선관위가 이전에 제기한 10의 배수로 증가하는 투표자수 문제에 대해 블록체인 시스템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블록체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힘 지도층은 안도할 지 모른다. 전문가 수준에서 검증이 필요하다. 아울러 투자자수 무증가에 대해서도 무엇이든 변명 해 주길 바란다( https://youtu.be/SChkM_LmHaU ).

 

1. 국민의힘

  윤석열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한 단 1원도 북한에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간첩을 파견하고 좌파 정치인을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돈을 벌려는 것이라는 것을 파악한 듯 하다. 이 주장에 대해 북한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누굴 거지로 취급하냐며 콧방귀 뀌겠지만 윤 정부가 어느 정도 핵심을 건드렸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에게 공정한 선거권을 주라고 하면 김정은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요구에 당황해 하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반복되는 지루함을 벗어나면 좋겠는데 남북의 기득권들은 한결같이 같은 루틴을 선호하는 것 같다. 기득권 입장에서는 반복이 그들의 이익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일 거다. 

  남북이 합의하여 조성했던 개성공단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폐쇄 조치를 내렸다. 선거로 정권심판을 받지 않는 1인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북한 근로자들을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하얀 얼굴에 건강한 모습이었던 게 생각난다. 남측 기업이 좋은 식사를 제공하여 북측 근로자와 기업 모두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북측 근로자들이 1인 1표로 정권을 심판하는 권한이 있었다면 이런 식의 일방적인 결정은 하지 못한다. 

  국힘은 북한과 이념 싸움으로 대립하기 보다는 '선거'를 자주 언급하면서 북한을 흔드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전략이 먹히려면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 윤석열은 지금 당장 직무유기하고 있는 파주 경찰서에 지시해서 도태우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부터 수사하라고 해야 한다( https://youtu.be/O6DknMOTRIQ ). 

  신뢰도에 의문이 가지만 이번 주 여론조사 중 국힘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낮은 것도 있다. 지지도를 올릴 계기가 필요한데 415 부정선거 조사하면 이재명 건보다 민주당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시간 끌다가 민주당에게 역공을 당할 수 있다( http://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35 ).

  국힘 당 대표 경선에서의 부정선거 이슈를 민주당이 제기하면서 특검하자고 선제 공격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 있다. 경선의 부정선거 의혹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사건과 패턴이 유사하여 디펜스가 어려울 거다.  부정선거 이슈는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성패가 결정된다.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415 부정선거 조사하면 유리한 카드를 잡을 수 있다.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진심인 도태우 변호사가 최근 강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부정선거 재판 사례,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 자연법 개념이 취약하여 법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지고 판사의 판결도 원칙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개혁을 위해 시민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마무리했다. 여기서 혁명은 피를 흘리는 혁명이 아니라 4차 혁명에서의 혁명 수준이며 다음 총선에서 건전한 우파적 사고를 가진 후보를 선택해 주기를 원했다( https://youtu.be/hRzJCArr7tc ).

  강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좋았으나 시민혁명의 내용이 너무 평이하다. 같은 보수라도 특정한 주제(부정선거 등)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일지라도 가까운 미래에 갈라지는 것을 자주 보았다. 건전한 보수(진보) 의식에 대한 정의도 제각각일거다. 투표할 때 일상에 바쁜 국민들은 후보자 개인 보다는 정당을 보고 대부분 투표한다. 강의에서 시민혁명을 언급했으나 그냥 국힘을 선택하고 그 중에서 부정선거나 사법개혁에 관심있는 후보가 있으면 더 세게 밀어달라는 주장으로 들린다. 도태우 변호사답게 틀을 깨는 대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랬는데 약간 아쉽다. 

  한국에서의 보수와 진보는 5 : 5 정도로 거의 팽팽하다. 양쪽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지역(대구, 광주)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웬만해선 6 : 4 혹은 4 : 6 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파는 이승만을 학습하고 좌파는 동학혁명을 공부하면서 서로 과거사에서 정통성을 찾으려 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시간 낭비일 뿐이다. 과거를 공부하며 자신들이 속한 진영의 정통성을 찾아 안도를 느끼는 것 같다. 내부 단합용의 공부법이지 이 정도로 상대를 설득할 수 없다. 과거에 매몰되어 있으니 새로운 접근법이나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거다. 해방이후 양 쪽 진영이 계속 이러고 있다. 내버려두면 이 균형이 100년은 간다.

  윤 정부가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에 관여하고 있다. 원희룡이 말했던 2017년 집값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텐데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서 집값 하락을 막고 있다. 12억 초과 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완화하고 대출금도 5억에서 분양가의 60%까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했다. 국민세금으로 무주택자가 집 살 기회를 막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가? 원희룡 진짜 흥미로운 사람이다( https://youtu.be/ez6fJPLdh7Y ).

  부정선거 조사 대신 민경욱 기소를 계속하여 탄압하고 있고, 이재명 수사 및 기소를 신속하게 하지 않고, 집값에 개입하고 있어서 지난 주보다 하락한 2.9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조지 오웰(1903~1950)은 전쟁과 극심한 이념대립의 시기에 살면서 전체주의 독재 사회를 묘사한 소설 '1984'를 출간했다. 소설 속의 독재자 빅브라더는 그의 국민들이 매일 '2분 증오(two minutes hate)' 시간에 참석하도록 강요한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도록 하여 스크린에 변절자 혹은 배반자인 '골드스타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비명 수준의 욕과 저주를 퍼붓는다.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참석자들은 모두가 두려움과 복수심의 황홀경에 빠진 괴물이 된다. 한편 빅브라더는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긴장감을 키우면서 내부를 철저히 단속한다.

  한반도 전체를 전체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북한은 빅브라더처럼 핵 실험하며 대외적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 내부를 철저히 통제하는 체제를 완성했다. 민주당의 대깨문에서 개딸로 이어지는 강성 지지층은 전체주의 체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개딸은 SNS 등을 이용해 마치 빅브라더의 '2분 증오'를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걱정된다. 개딸들은 외부의 적인 '윤석열의 검찰'과 싸워야 하는데 내부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그것도 절대자인 이재명을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다. 개딸 현상은 한국의 문화가 탄생시킨 작품 중 하나이다. 

  개딸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민주당원들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행동은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은 패야 한다며 일본인 선생이 말을 듣지 않는 한국 학생들에게 매를 드는 행위와 군부 시절 중고등학교에서 선배가 후배들 교실에 내려와서 군기 잡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일제와 군부에 치를 떠는 민주당이 그들이 증오하는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전체주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는 건 아이러니하다. 586 운동권이 젊었을 때(1980년대) 독재 타도를 외쳤으나 군기가 센 내부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문화적으로는 그들이 비난했던 보수 꼴통들과 차이가 없었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기계가 되어야 하고, 자기생각을 가진 지식인들은 바보가 되어야 생존할 수 있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한다. 

  이런 문화가 가끔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1인의 권력 체제 하에서 신속하게 경제발전을 시키기도 한다. 중국도 사회주의 체제지만 놀라운 경제 성장을 했다. 전체주의 문화가 어느 정도까지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을 가져다 주지만 분명히 한계를 가진다. 서구 유럽의 민주주의 수준에 도달하기를 포기하고 이 정도에서 만족한다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재명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권력 잡았을 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동산팀 만들어 이익을 챙기고, 조국 등의 기득권 자녀들의 입시 비리를 용납하고, 부정선거 해도 적당히 봐 주며 살아가면 된다. 대신 경쟁에서 밀려 중하위층으로 떨어지면 노동력 착취 당하고, 기득권과 북한, 은행 등에게 임금을 빼앗기며 살면 지옥을 맛볼 수도 있다. 이 수준보다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겠는가? 문 정권 집권이후  발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2~3 걸음 퇴보했음을 확인하여 안타까움을 느낀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하원 표결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긴급법률제정권을 발동해서 연금개혁을 시도했다고 한다. 프랑스 국민들은 그가 의회를 무시하고 중요한 결정을 한 것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등의 다른 대안검토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마크롱이 연금개혁안 발표할 때 찬 명품시계가 국민을 자극하여 시위에 불을 지폈다. 프랑스 혁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국민을 지지한다. 연금개혁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 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 아마 프랑스 국민이라면 이재명과 조국 같은 정치인들을 단 2분만에 권좌에서 끌어 내렸을 거다. 프랑스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위에 국민이 있다. 프랑스 국민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김연아 레미제라블 https://youtu.be/d7VhNIGlzUE ).

  민주당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이어 받아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 되면 좋겠는데 범죄 혐의가 유력한 이재명을 위한 정당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첫 걸음으로 '선거 공정성'을 위해 싸워 주기를 바란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더 올라가 자체적으로 이재명을 제거하기 어려워 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듯 한데 비명계가 세력을 확산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민주당은 이재명 제거에 대한 동력이 약해 진 것 같아 3.2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2등급

  지루한 좌파 우파 대결의 반복으로 지난 주보다 하락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7등급

  민경욱에 대한 윤 정부 검찰의 계속된 기소가 윤 정부의 목소리인 것 같다.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