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4.8.[국민의힘: 3.2점 vs 민주당: 3.3점]

  4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다규멘터리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최승재 의원의 도움으로 상징성있는 장소인 국회에서 상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일상에 바쁜 사람들에게 시각을 자극하는 영화보다 홍보 효과가 큰 것은 없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치지 않고 애쓰고 있는데 이는 승산이 큰 싸움이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까뿌까님의 동영상을 10분 정도만 보면 최소한 70% 이상의 사람들이 선거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될 거다. 사람들은 지는 싸움에 시간과 열정을 갈아넣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034 ).

  법조계, 언론, 권력을 장악한 기득권이라도 부정선거에 대해 모르는 척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정리할 지 고민하는 것이 현명하다. 415 총선 변호사 중 한 분인 윤용진 변호사가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 중이다. 투개표 절차 관련 법령 개선과 국회내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윤 정부는 이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이며 돌파구를 찾기 바란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F68C4708B52D0DF5E054B49691C1987F ). 

 

1. 국민의힘

  대한민국 최상위 포식자는 법조계이다. 대통령, 서울시장, 여야 당대표를 비롯해 요직을 법조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이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도 아닌데 법조인들이 사법부 만이 아니라 행정부와 입법부까지 휩쓸고 있다. 정치검사, 정치판사, 정치변호사들이 좌우로 갈라져서 서로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대서사시를 쓰고 있다. 뉴스를 보면 흔히 접하는 법조 드라마 보는 것 같다.

  법조인의 이런 행태는 해방 이후 계속되고 있다. 고질적인 법조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20~30년 전부터 제시되었던 대표적인 대책이 1. 공수처 설치, 2. 법원장 직선제 등 두 가지였다. 공수처가 설치되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고, 법원장 직선제는 최근 잘 언급되지도 않고 선거 의혹도 많아 대책으로 부적절하다. 다만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수처 설치로 법조인의 일자리가 늘어났고, 검수완박으로 중수청을 설치하면 법조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   

  18세기의 프랑스 혁명은 전 세계사를 통틀어 가장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다. 루이16세와 마리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 장면이 사람들의 머리 속에 사진처럼 각인 되었다. 이 장면은 칼 마르크스에게 영감을 주어 공산주의 태동의 이론을 만들게 했으며, 서구 유럽국가에서의 자본주의 체제가 괴물이 되지 않게 막아 왔다. 반면 한국인에게 프랑스 혁명은 역사책에서나 접할 수 있는 장면으로 한국의 법조인이 판결하거나 언론인이 기사를 작성할 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유럽인들과 달리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강렬한 이미지를 법조인들에게 심어 주어야 사법부가 바로 선다. 프랑스처럼 피보지 않고 21세기에는 깔끔하게 투표로 법조인들 굴복시키는 이미지를 만들면 한국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 법조인들이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못한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니 한 10년 동안 자신이 맡은 역할 충실히 하면서 자숙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법조인을 국민이 굴복시키면 언론인이나 정치인들은 알아서 국민을 주인으로 모신다. 이보다 더 좋은 사법개혁 방법이 있으면 공수처처럼 먼저 시도해 보길 바란다. 법조인 심판은 편하게 최후의 대안 정도로 받아 들이면 된다( https://guelph9.tistory.com/5 ).

  경제는 위태위태하고 불안 요소가 곳곳에 잠재해 있는 것 같다. 예전에 세계를 주름잡던 소니 등 일본의 대기업들이 망하는 걸 지켜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도 적자로 돌아섰고 부동산에 많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 연금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 정부와 국힘은 이재명 놀이에 빠져 있다. 국민은 언론 등에서 다루지 않아 연금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국힘은 프랑스 마크롱처럼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진영의 논리가 우파들을 지배하는 걸 자주 느낀다. 좌파 정권이 역사를 왜곡시켜 아이들의 역사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수능 대비를 위해 공부를 하지 교과서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사 과목은 수능 점수 계산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20대 남자는 국힘 지지, 20대 여자는 민주당 지지가 많은 걸 보면 역사 교육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좌파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남 탓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파들이 주장한다. 그런데 좌우파 상관없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핑계를 대거나 논점을 흐트려서 빠져 나가려고 한다.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좌우파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자기 진영은 '선' 다른 진영은 '악'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이번 주는 국힘 지도층의 무반응에도 불구하고 민경욱을 비롯한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우파 인사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서 3.2점을 주었다. 윤 정부가 이들의 노력에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 

 

2. 더불어민주당

  끝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좌우파 대결을 지속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대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한다면 이 상태를 지속해도 된다. 그런데 다른 지표는 차치하고 출산율 하나가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전쟁터에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는다. 미래 비전 구상이 아니라 미래 자체를 지우며 기성세대에게 저항하고 있다.

  기존의 좌우 대결을 깨는 젊은 정치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힘에서 이준석이 바람을 일으켰던 건 구태를 해소해 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었다. 그런데 그는 성 상납을 비롯해 구태 정치인 못지 않은 행동으로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 일으켰다. 이준석 이후 김소연 등에 기대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새로운 움직임이 없다.

  민주당에도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젊은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재명 이슈 때문인지 당내에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준석 같은 실수 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민주당의 적폐를 없애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길 희망한다. 앞으로 3~4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시기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젊은 정치 세력이 민주당에서 태동하길 바란다.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문재인 정부로부터 헤경궁 홍씨,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등으로 공격을 당했다. 이때 그는 문재인의 아들인 문준용 특혜 채용으로 맞불을 놓아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다. 타고난 싸움 꾼이며 이기기 위해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 이재명이 극한으로 몰리면 윤 정부의 약점을 찾아 공격할 수 있으니 잘 대비해야 한다. 국힘이나 민주당이 금기시하고 있는 선거로 위협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재명의 입을 통해 부정선거의 내막이 밝혀질 지도 모르겠다. 

  박영수 특검의 50억 클럽 수사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박영수가 대장동의 시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가 깊숙히 관여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50억은 기본인 듯하고 그는 훨씬 많은 이익을 취한 것 같다. 대한민국 법조인들은 쉽게 돈을 번다. 한편 정치인의 돈 저수지 만든다고 높아진 집값 지불하느라고 빌린 대출금 이자 갚느라고 국민들은 힘들어 한다.

  전두환의 손자가 광주를 방문하여 사죄를 했다고 한다. 대구와 광주의 지역갈등이 1980년 광주 이전에도 심했지만 바로 그 '1980년' 이후 갈등이 극에 달했다. 실제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그후 광주는 하나가 되었다. 선거 조작이나 법관의 왜곡된 정치적인 판결 정도는 광주시민 학살과 비교하면 애교 수준이라고 생각할 지 모른다. 

  6.25는 70년이 지났고 광주도 벌써 40년도 더 지난 일이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과거의 사건에 대해 양 진영 모두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싸우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법을 잊어버린 민족이 된 것 같다. 아픔을 가진 대한민국이라 갈등을 봉합하기 쉽지 않겠지만 미래를 보고 국민이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 과거가 더이상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아이들도 당신들처럼 살기를 바라는가?

  분노의 시대에는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분노를 잠재우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만든 법부터 지켜야 한다. 법 대로 사회가 돌아가고 법이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작동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분노에서 벗어나 이성을 찾게되고 진영 싸움을 멈출 거다. 교과서적으로 법을 지키자고 해 봐야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아픈 기억을 지울 정도의 강렬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법조인 심판을 하면서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최강자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되는 2~5년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민주당에서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하다고 한다. 국힘이 규제 푸는데 혈안이 되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고 있으나 주택법 개정 사항에서 민주당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민주당이 시늉만 하는 건지 알 수 없으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힘 내라 민주당!

  국힘의 국회의원 하영제 영장기각으로 민주당이 궁지에 몰린 것 같다. 하영제 건을 계기로 힘내서 이재명을 제거하라는 의미로 이번 주는 지난 주보다 상승한 3.3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2등급

  지난 주와 변동이 없어서 같은 등급 부여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5등급

  부정선거 영화상영과 국민청원 등의 노력을 높이 평가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