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3.4.[국민의힘: 3.3점 vs 민주당: 3.5점]

  까뿌까님이 2022년 7월 28일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의 모범 판결문을 제시하셨군요. 당시의 대법관 3인의 판결문은 역사 속에 박제되었으니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에 대한 견제를 전혀 할 수 없는 현 시스템에서는 국민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다. 법조인 전체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어 선거에서 법조인이 나오면 정당에 상관없이 낙선시켜야 한다( https://youtu.be/v6RYFWY0CBM ).

 

1. 국민의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주 동결한 금리로 인해 환율이 올라가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 중 일부는 지난 번에 금리를 올리고 미국의 추이를 지켜 본 이후 금리동결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았다고 주장하는데 지켜볼 일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이 부동산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다주택자 대출 완화 등의 후속 정책을 내 놓아 이 정부는 건설사 살리기에 진심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무주택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은 집값이 2017년 수준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강남에 똘똘한 한 채나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20억이 눈 앞에서 사라지면 당황할 수 밖에 없다. 너무 노골적이라 윤 정부가 무주택자와 기득권 중 어느 쪽 손을 드는지 누구나 알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은 사실 김정은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윤 정부는 북한에게 핵 개발 포기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을 위해 민주적 선거권을 주라고 주장했으면 한다. 북핵은 북한 정권을 지키지만 선거권은 북한 주민을 김정은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애매모호한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라는 용어보다 선거권 요구가 일인독재자에게 훨씬 아프게 다가온다.

  국투본 등의 단체가 삼일절 부정선거 수사 촉구 집회를 열었다. 민경욱이 연사로 나서서 부정선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 윤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이재명 정리한 이후 부정선거 조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의 바램이 이루어 지면 좋겠다. 

  이번 주 국힘은 이재명 체포 동의안 관련 한동훈의 연설, 삼일절 부정선거 조사 촉구 등이 부동산에서의 실책을 만회하여 지난 주보다 오른 3.3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이번 주는 이재명 체포안 동의건이 가장 핫한 이슈였으며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가 이재명 방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번에도 노웅래 건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면 참담했을텐데 다행스럽게 용기를 낸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이를 계기로 다음 번에는 더 용기를 내어 이재명을 가능한 빨리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정상적인 정당이 되면 좋겠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로 반란표 여부를 물었던 개딸의 행태에서 그들이 투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개딸은 공천권을 무기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 몽둥이 든 선배가 후배에게 군기잡는 모습이 연상된다. 일제와 군부 70년 동안 사회 곳곳에 주입된 문화의 결과이다. 개인의 판단에 대한 존중이 전혀없다. 투표한 결과를 공개하라는 건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민주주의 수준은 투표를 보는 일반 국민들의 자세에 의해 결정된다. 개딸, 펨코당 현상은 우리 문화가 낳은 결과물이라 특별히 비난하고 싶지 않다. 국힘과 민주가 서로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이재명 때문에 정신이 없겠지만 민주당에서 윤 정부의 금리와 최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이 주제에 대한 민주당의 목소리가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민생에서 이 두 가지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재명은 영혼없는 좀비처럼 민생현장을 떠돌고 있다.

   두 세달 전에 문갑식tv에서 부정선거 조사를 2023년 하반기 쯤 시작하면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하태경은 이재명이 여름방학 오기 전에 감옥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경욱은 이재명 제거 이후 부정선거 조사를 희망하고 있다. 만약 윤 정부가 이재명을 전반기에 감옥보낸 이후 바로 부정선거 조사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은 프랜B를 짜기도 전에 당 전체가 혼란에 빠져 회복 불능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이 순진하게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믿거나 윤 정부가 부정선거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을 잡는 것이기에 국힘이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 민주당이 '선거' 문제에 대해 적어도 기본적인 조사를 하여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 타이밍 싸움이다. 

  윤 정부가 부정선거를 공론화하여 이재명 이슈만큼 언론에 노출시켰을 때 방어가 가능할 지 미리 파악해야 한다. 만약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부터 제시하는 게 부담이 적을 것이다. 민주주의 그 자체인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감사나 조사를 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사전에 정보망을 총 가동해 윤과 한의 기본 입장을 아는 것이 중요할 거다. 

  민주당원들은 윤석열을 믿는가? 그 옆에 계산이 빠른 그의 검찰 심복 한동훈이 있다.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로 결론이 나도 민주당은 잃을 게 별로 없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 부정선거에 관여한 선관위 핵심관계자와 극소수의 민주당 정치인만 처벌 받을 것이다. 양정철, 이근형 정도? 권력자들과의 연계는 고루한 법정싸움이 될거다. 늙은 이해찬 처벌해도 영양가가 있을지 모르겠다. 게임 룰은 간단하다. ‘늦으면 죽는다.’ 

  민주당의 반란표 덕분에 이번 주는 지난 주보다 높은 3.5점을 주었다. 창당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민주당이 슬기롭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길 바란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2등급

  부동산 및 경제 대책과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6등급

  삼일절 부정선거 수사촉구 집회 등으로 지난 주보다 약간 상승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