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1.7.[국민의힘: 3.8점 vs 민주당: 3.6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여러 분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구독자 3.6천명) 의미있는 동영상을 꾸준히 만들고 있는 '까뿌까'님을 소개한다. 이 분이 제작한 동영상은 부정선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편하고 가볍게 볼 수 있다. 능력자이신 듯한데 이번에는 금쪽같은 시간을 내어 고맙게도 부정선거 문제로 답답해 하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의 연대와 공유를 위해 영어로 동영상을 제작하였기에 소개한다( https://youtu.be/-NHAxn1kW2g ).

 

1. 국민의힘

  새해부터 국힘은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고 둔촌주공 하나만을 보고 푼 것 같은 부동산 규제 해제라는 대형사고를 쳐서 지난 주보다 대폭 하락한 3.8점을 주었다.

  우선 뜬금없이 윤석열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함께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이 실제로 작동할지 불확실하지만 의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부정선거 조사' 관점에서 본다면 윤이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아직 불씨가 강하게 살아있는 '부정선거'라는 키워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적의 탈출구라고 판단된다. 선거구별로 국민과 민주가 나란히 자신들의 후보를 당선 시킬 수 있으니 굳이 선관위를 통해 부정선거를 저지를 이유가 사라진다.

  이 상태에서 선거 체계 개선을 위한 QR 코드 미사용, 서버 포렌식 등 선거 후 감사 등의 제도를 도입하면 여야 모두 반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선관위 입장에서도 공병호 박사를 비롯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감시자들 때문에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다음 총선에서 1등만 살아남는 소선거구제를 하면 부정선거 우려가 다시 부각될 것이고, 728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문의 부실함이 다시 쟁점이 되어 부정선거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던 윤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거다. 중대선거제 도입이후 선거체계 공정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면 과거를 덮고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 윤과 잘 알고 지내는 호형호제 하던 대법원 판사들을 보호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오명 벗어날 수 있고, 부정선거가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메이저 언론도 망신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예전부터 기득권의 핵심이었던 윤석열의 중요한 역할은 법조계와 언론 등 기득권의 권위를 살리는 것인데 부정선거로 그들의 권위가 무너지면 윤의 입장이 난처해 질 수 있다.  

  윤이 대통령 된 이유도 선거 유세 기간에 공개적으로 마이크에 입을 대고 큰 목소리로 부정선거 세력에 경고를 날린 것이 결정타였을 가능성이 크다. 윤을 추종하는 검찰이 부정선거 조사 과정에서 입수하여 정리한 자료가 있고, 민경욱을 비롯한 부정선거 의심 세력의 힘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여론조사 우위에도 불구하고 낙선했다면 부정선거 이슈가 최소한 한 달은 언론을 도배했을 것이다. 윤도 목숨을 걸고 자신의 검찰세력을 동원해 싸웠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관위의 부정선거 기획자와 대법원의 공범들이 이를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윤이 승리하자 부정선거는 쑥 들어가고 인천 연수구을의 선거무효소송은 7월 28일 대법원이 기각하고, 윤 정부는 선관위를 조사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지난 번에도 언급했지만 선관위 세력 주변에 제갈공명급의 기획자가 있는 것 같다. 중대선거구에서도 필요하면 선관위가 약간의 개입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미한 개입이라서 표시도 나지 않을 거다. 

  1월3일 원희룡이 발표한 부동산 규제 해제는 국힘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전에 이재명 대장동 건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한 명이 아니라 개발이익과 연계된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이재명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전국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개발에 이권이 개입되어 있어서 이 때문에 국민들이 희생 당해 왔다. 다음 총선이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으면 건설사를 통한 선거자금 만드는 것이 어려워 진다. 초미의 관심사인 둔촌 주공 재개발 계약기간이 1월3일부터 17일까지 인데 1월3일 원희룡이 말도 안되는 소급적용까지 시키면서 맞춤형 규제완화를 해 주었다. 건설사, 금융권,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고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 무주택자들은 어이없어 한다. 낮은 가격으로 집 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최소한 1~2억은 더 지불해야 집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이재명과 원희룡이 무슨 차이인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재명도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갔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희룡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면 현란한 변명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둔촌 주공팀이 대장동팀 못지 않는 능력자들인 것 같다. 원희룡은 좋게 봤는데 법조인의 한계인지 몰라도 이번에 많이 실망했다. 둔촌주공 살리기보다 서민을 고통에 빠트리며 손쉽게 돈 벌던 건설사, 저축은행 및 증권회사 부실 발생시의 대응책 마련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원희룡은 다주택자가 200만 명이고 무주택자가 2,500만명이라고 하는데 여야 정치인, 공무원 상당수 등이 포함된 200만명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건설사와 이재명 같은 권력자들을 위한 공공개발까지 한다고 발표하여 수많은 대장동팀이 만들어질 것 같다. 한문도 교수의 분석을 들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https://youtu.be/B2fZbHBXRBo ).

 

2. 더불어민주당

  대부분의 개인에게 자신의 집값 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다주택 소유자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집 두채 정도를 수도권이나 세종시에 갖고 있을텐데 최근 집 값이 떨어져 속이 쓰릴 거다. 한 채당 5~10억이 떨어지면 두 채라면 1년 사이에 10~20억의 손실이 발생한다. 혹시라도 집값이 약간 상승하면 빨리 팔아야 겠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힘의 규제 해제에 대해 강도높은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아쉽다. 이태원, 이재명이 아니라 부동산 때문에 거리에 나가는 것이 민주당 답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나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 민주당 유력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것을 높이 평가하여  지난 주 보다 높은 3.6점을 주었다.

  얼마전 청담동 첼리스트 건을 믿는 민주당 지지자가 70%를 넘는 여론 조사가 있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중을 지배하는 문화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성보다는 본능적인 감정에 지배당하는 삶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더 편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학교체제는 일제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군대식 체제와 유사하다. 전쟁 중에 이성은 필요없고 명령이 중요한데 아직 이런 전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가 교육 개혁한다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 이성적인 인격체를 학교에서 길러 내었으면 한다. 청담동 건과 같은 살아있는 사례를 교재에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고 문화 자체를 바꾸면 좋겠다( https://guelph9.tistory.com/8 ).

  이재명이 끼치는 가장 큰 해악은 이재명 때문에 3대 개혁 논의가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연금 개혁 관련 로드맵 정도를 잠시 언론에서 다루었으나 이재명과 중대선거구제 이슈 등에 곧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정책도 핵심주제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을 당 대표에서 조속히 끌어내리기를 바라며 윤 정부도 정치적인 고려하며 시간 끌지 말고 속도를 내어 주길 바란다.  

  권순일, 조재연 등 50억 클럽 대법원 판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법조 공화국의 민낯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이재명을 살려주고 부정선거 의혹을 무마시키는 역할을 하며 민주주의의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 법조인들이 대통령, 서울시장, 여당 및 야당 대표, 고위직 공무원 등을 독차지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가급적 법조인을 제외시키길 바란다. 

  중대선거구제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찬성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도 당론을 정해야 할 것 같다. 국힘과 서로 갈라 먹고 국민에 의한 선거보다 공천을 더 중요시 여기는 체제를 원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할 지 당론을 정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를 선택하고 선거 관련 잡다한 이슈를 뭉개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과거 역사에서 잘못된 것을 모르척 하고 지나간 것이 한 두개가 아니었다. 다만 국힘과 힘을 합하여 다시는 선거에 부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부정선거를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할 것을 요구했으나 당의 수준을 보니 그만한 용기와 능력을 가진 인재가 없는 것 같다. 혹시라도 있다면 민주당의 광팬이 될 것 같다. 

  민주당은 부동산 규제 해제와 관련해서 무주택자 입장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문 정부가 만든 규제를 일거에 없애 버리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추이를 봐 가면서 하나 씩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무엇에 쫒기듯이 확 풀어서 다들 놀라고 있다. 원희룡은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는데, 아마 본인의 이전 발언을 생각하면 많이 민망할 거다.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부였다면 원희룡이 얼마 전에 주장했던 60% 정도 떨어질 때까지 속도를 조절하며 기다렸을 것이다. 원희룡은 지난 해 말 주택 가격이 20% 정도 떨어졌는데 2017년 수준으로 가려면 40% 더 떨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현재 5억원 정도의 집 값에서 40%가 빠지면 3억원에 살 수 있는데 원희룡의 1월 3일 규제 완화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고 5억 이상으로 상승하면 집을 못 사거나 은행의 노예가 되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2,500만 무주택자 중 10%가 집을 구입하고 1~2억원을 더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250~500조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이익은 은행과 기득권이 챙긴다. 나쁜 정부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 잘못 만나면 국민이 고생한다.

  이번 건으로 "둔촌주공팀>>> 대장동팀"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둔천주공팀에는 남욱, 김만배, 유동규를 넘어서는 유능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것 같다. 그들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한데 이 정권 하에서는 부정선거와 함께 덮힐 것 같다. 민주당은 부동산으로 젊은이들을 좌절시켜 출산률을 더 떨어지게 해서는 안된다. 냉정하게 말하면 국힘은 기득권에게 이익을 주어 국힘의 역할을 했는데, 민주가 민주답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3.5등급

  국힘의 다주택자 규제완화 정책 때문에 무주택자의 부담이 대폭 증가 함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4등급

  지난 주와 큰 변동 사항이 없으나 중대선거구제 적용 등의 동향을 살펴 보아야 함

    (1등급) 일본, 독일을 비롯한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