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3.1.21.[국민의힘: 3.8점 vs 민주당: 3.8점]

  배춧잎(정상적인 투표지 하단에 초록색 비례대표 투표용지 일부가 인쇄) 투표용지가 인천 연구수구에서 발견되어 선관위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가 배춧잎 투표지를 재현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여기에 대해 파주의 재검표 현장에서 발견된 다른 배출잎 투표 용지를 근거로 까뿌까님이 재반박하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재반박 영상에 대한 선관위의 재재반박이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 영상을 함께 보았으면 한다( https://youtu.be/SXmtDI8R7XQ ). 

 

1. 국민의힘

  국민의힘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실세들이 법조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주호영, 이재명 등 국가와 각 당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법조인들로 채워져 있다. 법조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법조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것 같다. 여론조사 업체에서 정당에 대한 신뢰도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 대한 신뢰도 조사도 해 보았으면 한다. 정치 검사, 정치 판사, 정치 변호사들이 맹활약하여 한국의 모든 이슈를 범죄 수사와 판결 문제로 뒤덮고 있다. 이재명은 스스로 범죄 혐의자가 되어 법조인 세상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법조인 윤석열, 법조인 김기현, 법조인 나경원 사이에서 권력을 잡기 위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나경원을 비판하는 초선 국회의원 50명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재명 검찰 조사받을 때 배웅했던 민주당 의원들을 떠올리게 한다. 권력에 줄서는 모습이 국힘과 민주 양쪽에서 모두 관찰되는데 새삼스럽지는 않다.  UAE의 적이 이란이라고 말한 윤의 발언은 그의 흔한 실수 중의 하나로 보이며 외교부와 국힘 당원들이 방어해 주면 조만간 잊혀질 것으로 본다.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의 상사라서 조사를 소극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김만배 1인에 의해 밝혀진 것만 50억 이상의 돈을 받아 주목받고 있는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등의 법조인들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 개발만 잘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지는 건설사업은 정치인과 법조인들에게 돈 저수지임이 틀림없다.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개발 지역을 지정하고 규제를 풀어주면 국민들이 피땀흘려 모은 돈과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비싼 분양가를 지불하여 그들의 배를 채워 준다. 언론인들은 바람잡이 역할을 한 댓가로 뒷 돈을 받는다. 그들에게 한국은 지상낙원이다. 

  다시 한 번 주장하지만 이재명의 대장동은 이런 구조적인 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둔촌주공에 4개의 대형 건설사들이 투자하여 금융회사와 함께 자신들이 원하는 수익을 확보하려 한다. 이 패거리들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의 규제완화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공고해 질 것 같다.  금리가 낮아지면 다주택자와 기획부동산 등이 개입하여 부동산이 급등할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법조인이자 기득권인 윤석열이 그들의 지상낙원인 현 체제를 뒤집기 위해 부정선거 조사를 할 지 여전히 의문이다. 지난 주에 부정선거 관련 대통령실 보고를 높이 평가했으나 후속조치에 대한 징후가 보이지 않고, 대통령 실언 등으로 인해 국힘에게 3.8점의 점수를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대통령의 실언에 대해 적절히 대응했다고 본다. '바이든 vs 날리면', '청담동' 건보다 확실한 윤의 실수에 근거한 제대로된 반박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가진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미흡하나마 내고 있어서 지난 주보다 상승한 3.8점을 주었다. 

  다만 이재명의 늪에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재명이 무죄를 받고 부활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민주당 내부의 자정능력도 부족하고, 시간을 끌며 즐기고 있는 윤 정부가 조속히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국힘이 간첩조직 수사를 민노총 등과 연계시켜며 공격하고 있어서 민주당은 계속 수세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발전하려면 우선 노빠, 문빠, 개딸로 이어지는 팬덤 문화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정당의 세를 증폭시키려면 충성도가 높은 집단이 필요하나 이성을 잃은 맹목적인 충성집단은 이재명 건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민주당이 싫어하는 일제와 군부독재가 만든 획일화된 수직적 계급체계에서 민주당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뱅크지에서 발표한 국가별 개인주의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나 중국보다 더 낮게 나타나 조직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국민으로 조사되었다( https://cafe.naver.com/steamindiegame/2637927 ).

  북한과의 관계 정립도 필요하다. 윤 정부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수준으로 국힘에게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북한이 없는 돈을 투자하여 간첩 조직을 키우는 것도 사실이다. 투자한 돈은 여러가지 형태(김성태 등)로 다시 회수하여 대외공작 사업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남측의 기득권에게 과도하게 뜯기는 것도 문제인데 북한의 독재 정권에게 지불할 이유는 절대 없다. 독재자를 교체할 선거제도도 없는 북한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북한은 절대 인민을 위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멀리해야 한다. 북한의 독재 세력은 오히려 부정선거를 방치하는 한국의 법조계 핵심세력들과 닮았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3.6등급

  부동산 정책, 선거 공정성 확보 노력 부족 등으로 등급 하향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3등급

  부정선거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이후 후속조치 미흡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