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6.15.[국민의힘: 2.5점 vs 민주당: 3.5점]

  한국의 법조인 선관위 연합은 이제 AI와 싸워야 한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각각 5,000명이 했을 때 득표율 차이가 5%가 날 확률을 AI에게 물어보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6% 이상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AI가 응답했다. 법조인들과 선관위가 AI를 상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https://youtu.be/SdWQKWFQrgs?si=S1ZRXOGerThEEQqN )

 

1. 국민의힘

  삼권분립은 상식과 진실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본 뼈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권을 모두 법조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이 사라졌다. 여당과 야당이 갈라져서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야의 수뇌부는 모두 법조인이고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끈끈하게 서로 챙겨준다. 

  박정희는 총 맞아 죽었고, 전두환, 노태우는 법조계에 의해 구속되어 군부 정권은 종료되었다. 법조계는 이후 이명박을 구속시켰고, 박근혜는 탄핵 이후 구속까지 당하는 철퇴를 맞았다. 세부 내용의 시시비비를 차치하고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된 사례들이라고 판단된다. 군부 정권을 법으로 처벌했고, 비리와 무능한 지도자를 법조계가 단죄한 모양새를 갖추었다

  우리나라에 법조인 출신 대통령으로 노무현이 최초였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했다. 문재인은 그의 임기 이후 여러가지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 집권이후 법조인이 대한민국의 삼권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다음 대통령도 법조인이 유력하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 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종합 순위 29위에 올랐으나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가툼은 경제, 기업 환경, 교육, 보건, 안전·안보, 사회적 자본 등 12가지 지표를 평가해 매년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10년 전 종합 26위에서 29위로 3단계 하락했다.

  12가지 지표 중 사회적 자본 지수가 107위로 가장 낮았다. 사회적 자본이란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나 규범, 네트워크, 신뢰를 총괄하는 말이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도 100위에 그쳤다. 세부 항목별로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지수가 155위로 가장 낮았고 군(132위), 정치권(114위), 정부(111위)도 모두 하위권이었다. 사법 시스템 신뢰 지수는 2013년 146위에서 9계단 하락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데 법조인들은 그들만의 왕조를 구축했다. 이 현상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북한의 김씨 왕조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높은지 생각해 보면 답을 알 수 있다. 만약 검찰이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수사하고 판사들이 정치적인 판결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사회를 지탱하는 훌륭한 심판으로 남았지 직접 이익을 챙기는 플레이어가 되어 설치지 않았을 거다.

  법조인 윤석열 정권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지난 주와 같은 2.5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우리나라에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없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우리의 선거 이후 결과를 보면 지역주의가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지역주의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익명이나 댓글을 보면 지역 비하의 발언이 다수 있지만 학계, 정치계, 언론들은 지역주의 문제를 덮고 있다. 

  과학적으로 부정선거가 분명한데도 기득권이 모르는 척 하면서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현상이 재미있다. 기득권의 침묵기조에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도 동조해 주는 현상이 무대에 펼쳐지고 있다.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 지 너무 궁금하다. 과학적인 근거가 빈약한 종교가 흔들림없이 지속되는 걸 보면 의외로 오래 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조인과 선관위의 침묵을 깨는데 성공하면 새로운 큰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전 세력들이 포기할 이유가 없다. 사실 80주 이상 연재하고 있는 이 정당평가 시리즈도 윤석열이 부정선거 조사를 해서 바로 잡았다면 동력이 떨어져 오래 전에 멈추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법조인 윤석열이 열매를 계속 키우고 있어서 어디까지 성장할지 궁금하다.

  이준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의 비례대표 1번 지명은 신의 한수였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였던 이주영 국회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의료현장에서의 경험에 바탕을 둔 전문가로서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 의료 대란의 향방보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압도하는 신선한 경험을 했다. 민희진, 이주영 등을 보면 마냥 즐겁다( https://youtu.be/bTb_I3RckYw?si=ttgbNzXiJoa4XJoJ ).

  뉴진스가 신곡 'How sweet'으로 뮤직뱅크에서 1등을 차지한 장면을 TV에서 보았다. 그날 출연한 모든 팀들이 나와서 절대강자 뉴진스가 1등을 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그런데 진하게 메이크업을 한 어린 친구들이 뉴진스 뒤에 서서 부러운 듯이 지켜보는 모습이 눈에 밟힌다. 스타가 되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지 생각하니 짠한 느낌이 들었다.

  뉴진스와 에스파가 법조인과 의사들인 것 같고 배경에 서있는 친구들은 조명을 받지 못한다. MZ 세대는 정당평가 시리즈를 잘 읽고 신이 만들어 놓은 인간 사회의 구조를 개선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면 좋겠다. 프랑스 혁명이 기득권의 목을 자른 대표적인 이미지고 이에 영향받아 탄생한 부산물 두 가지가 첫 째, 마르크스 주의와 둘 째 서구유럽의 복지 제도다. 광주의 90% 이미지를 능가할 프랑스 혁명급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https://guelph9.tistory.com/5 ).

  야권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잘 대응하여 지난 주보다 높은 3.5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6등급

  의대 증원 관련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국민에게 큰 피해 우려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3.1등급
  윤 정권은 국민의 권리인 선거를 지킬 의지가 없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