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7.6.[국민의힘: 4.3점 vs 민주당: 4.1점]

  국힘 당대표 선거를 중앙선관위의 K-voting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했다. 당 대표 3명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제기했는데 국힘은 중앙선관위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우파를 달래려고 괜히 부정선거 밝히려는 척 하는 것 같다. 그 3명 중 아무도 당 대표 선거를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지 않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606496?sid=100 ).

 

1. 국민의힘

  승부욕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라서 대다수 사람들은 웬만하면 모든 경쟁에서 상대보다 우위에 서길 바란다. 승부욕이 생존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를 가져오니 인류의 문명발전이 승부욕 때문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소한의 먹고사는 문제만 보장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승패에 집착하는 대신 마음의 안정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소수에 불과하다.

  지나친 승부욕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윤석열의 의사에 대한 승부욕은 역대급이다. 의료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는 윤석열이 총선 전 대국민 강연을 50분 동안 하면서 2000명이 과학적이라고 설파했다. 의대증원 가처분 고등법원 판결문과 청문회 때문에 윤석열은 그 50분을 후회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윤석열이 검찰 출신으로 승부사 기질이 강하다. 여론이 의사를 악마화 시키는데 동의하므로 의사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의 눈 앞에 진짜 파국이 펼쳐지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을거다. 환자들과 국민이 고통을 호소해도 그에게는 승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전공의들이 일주일에 100~120 시간 근무한 걸 보면 의사는 인간이 아니라 진짜 악마인 것 같다.

  다른 한쪽에 또다른 조용한 승부사들이 있다. MZ 의사와 의대생들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상대를 586 의사 카르텔로 보고 승부욕을 불태우고 있는데 그의 진짜 상대는 수능 최상위권 브레인들로 구성된 MZ 세대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마음을 먹으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교육, 국방 체계까지 흔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윤석열을 비롯한 586 세대들은 자신들만 협의하면 MZ들은 이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586 의사들은 이번 건은 이전과 다를 거라고 걱정한다. MZ 의사와 의대생들 중 기존의 노예 체제를 벗어나려면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이국종 교수가 벌집을 터트렸다는 말이 의미 심장하게 들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17623?sid=102 ).

  국힘 당대표 후보 중 부정선거를 이슈화시킨 사람들은 3명 정도 있으나 의료 대란에 대해서 모두 침묵하고 있는 현상도 재미있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후보들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핫하고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 대란에 대한 소신을 밝혀야 하는데 조용하다(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침묵의 아이콘인 MZ 의사들 따라하나?).

  한국행정연구원이 2021~2023년에 걸쳐 매년 직역별 신뢰도 조사를 했다. 17개 분야 중 국회가 17등, 13등이 검찰, 12등이 판사, 11등이 중앙정부였다고 한다. 하위권의 국회, 법조인, 중앙정부가 17개 분야 중 1등을 차지한 의료기관을 악마화시키는 일을 2024년 저질렀다. 못난 자들이 하향 평준화시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https://www.youtube.com/live/vCnSJIw-TpA?si=l2SzP9vRhpjavBg7 , 45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진척이 없고 의료 대란에 무대책인 국힘에게 지난 주보다 낮은 4.3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군부와 586 세대의 정치문화는 거의 유사하다. 보스가 명령을 내리면 복종하는 수직적 계급 체계가 기본이다. 이 정치문화의 완성형을 보려면 고개를 들어 북쪽을 보면 된다. 하나의 뿌리라서 그런지 남북이 무척 닮았다. 정당평가 시리즈는 다른 어떤 정치인도 언급하지 않은 것들을 다루고 있으며 해방 이후 80년 동안 반복되어 온 의미없는 진영정치를 깨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MZ 공무원들은 4달 이상 지속되어 온 재난상황 때문에 불만이 많을 거다. 586 고위직 공무원들이 과학적인 논거에 의해 일을 추진했다면 힘들어도 보람을 느끼겠지만 상명하복에 의해 일하고 있는 상관들을 보면 의욕이 떨어질거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신이 2000명을 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입이 근질근질한 복지부의 MZ 공무원들이 많을거다.

  MZ 의사, MZ 공무원, MZ 정치인의 모임이 있다면 586 세대는 두려워 한다. 지금처럼 MZ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혁명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현 시점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가면 586이 군사문화를 수용했듯이 MZ 세대가 586의 정치문화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다.

  SNS 시대에 과거와 같은 조직의 결성이 어려울 수 있으나 가상공간을 기반으로 586 세대와 다른 차원의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있다. MZ 정치인들이 기존의 정당에만 머문다면 586 정치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지만 SNS를 통한 MZ 연합을 이룰 수 있다면 탈 586이 가능할 수도 있다.

  뉴진스의 일본 데뷔가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를 커버한 하니의 노래가 일본 데뷔곡인 supernatural 보다 더 화제가 되는 재미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뉴진스가 다른 이이돌과 차별성을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5명의 멤버들이 서로 즐기면서 공연을 한다는 거다. 민희진이 '실수해도 괜찮으니 웃으며 즐겨라'고 주문하는데 스펀지처럼 흡수한 것 같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3775?sid=103 ).

  MZ 세대들도 실패해도 좋으니 즐기면서 586세대의 정치문화를 우주 밖으로 밀어내는 시도를 하길 바란다. 실패하면 선진국이 안될 뿐이라 21세기의 문명을 향유하며 살면된다. 다만 21세기에 조선시대의 수직적인 계급문화가 남아있다는 건 진짜 큰 먹이감이 눈앞에 있다는 걸 뜻한다. 돈도 벌면서 하나씩 586의 정치문화를 파괴하는 건 신나는 일이다.

  의대의 정원이 10% 이상 증가하면 의평원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 정부는 의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환자단체 대표 등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는 법원 판결을 하는 판사 중에 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과 같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법조인이 법조인의 역할을 했듯이 의사는 의사의 역할을 하면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88895 ).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지난 주와 큰 변화가 없어서 지난 주와 같은 4.1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3등급

  의료 대란과 부정선거 모두 지난 주와 큰 변동이 없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8등급
  부정선거 관련 뚜렷한 진전이 없고 국힘의 선거를 선관위에 맡기는 건 코미디임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