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7.13.[국민의힘: 4.0점 vs 민주당: 4.2점]

  지방 병원의 공실이 넘치고 인구당 병상 수가 OECD 1위라서 수도권에 짓기로 했던 6,600개 병상 중 73%인 4,800개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우리의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에 보냈다고 한다. 이미 땅을 사서 투자를 한 병원들은 손실이 엄청날 거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왜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교통이 너무 좋아서 지방에 아무리 병원을 지어도 지역 주민들이 모두 서울로 간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45533?sid=102 ).

 

1. 국민의힘

  대통령이 주관하고 중앙부처의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는 행정의 최고 논의 기구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수준을 보면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의료 대란과 관련된 윤석열 이하 고위직 관료들의 행태를 보면 해방 이후의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다. 군부 독재 이후 새로 등장한 법조인 독재 시대의 국민으로 살아 가기가 무척 불편하다( https://guelph9.tistory.com/376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저질러 놓고 그 해결책을 병원과 대학에 떠넘기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 2월까지 의대생들을 유급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학년제, 3학기제 등 기상천외한 모든 방법을 허용하겠다고 하며 대학이 방법을 찾으라고 한다. 이건 대책이 아니라 2월까지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탈출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97764?sid=102 ).

  내년 2월에도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사고친 586 고위직들은 도망가고 후임들이 폭탄을 처리해야 한다. 윤의 명령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대책없이 사람의 배를 수술 칼로 갈라 놓고 눈만 껌뻑 거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지난 2월달의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윤석열에게 직언을 했었어야 했다. MZ 세대는 한 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무섭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교육부는 의료 대란과 부정선거 이슈를 사회 과목의 단원으로 정한 다음 학생들이 이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쓸데없이 외워서 기억해야 하는 공자왈 맹자왈식 교육보다 훨씬 살아있는 민주시민 양성 교육이 될 것이다. '의료 대란'과 '부정선거'는 하늘이 대한민국에 준 선물이다. 이 두가지를 바로 잡는 과정을 겪으면 한국은 바로 선진국이 된다.

  교육부는 진짜 대형 폭탄을 내년 2월에 터트릴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을 2026년으로 미루어야 한다. 상식적인 나라의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미 일부 대학에서 의대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돌이킬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의대 정원과 상관없이 정원 외로 분류되는 재외국민전형이라 아직 시간이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56408?sid=102 ).

  탄핵 정국에서 버티고 있는 윤석열 앞에 의료 체계 붕괴와 2025년 7,500명의 의대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대학 교육 붕괴가 국민들에게 체감되면 바로 탄핵된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기재부 등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바른 소리를 해야 한다. 대장동급의 개인 비리가  없는 윤석열이 의료 개혁을 잘못 건드려 건드려 이재명보다 먼저 목이 달아나게 될 위기에 빠졌다.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세력들이 윤석열 보다 한동훈에 더 분노하고 있는 현상이 신기하다.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라면 부정선거 조사를 포기한 윤석열을 다시 지지할 지도 모르겠다. 부정선거 이슈 하나만 본다면 윤석열이 후발주자인 한동훈보다 훨씬 더 부정선거 세력들과 밀착되어 있다. 

  국힘 당 대표 선거과정에서 부정선거가 크게 이슈화 되지 않고 의료 대란도 대통령, 용산, 중앙정부가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여 지난 주보다 낮은 4.0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5년 정도의 수련을 하는 전공의들의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여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던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다시 복원 되는 건 어렵다고 본다. 586 의사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MZ 의사와 의대생들은 더 이상 열악한 5년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이국종 교수가 언급했던 벌집임). 윤 정부가 촉발시킨 의료 대란으로 많은 피해를 본 MZ들은 의대 증원 재논의는 기본이고 여기서 더 요구할 것 같다.

  정부가 말하는 전임의 중심 병원이 되려면 예산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 재원 확보 방안은 1. 건강보험료 인상, 2. 민영화 등 두 가지 밖에 없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정부가 부담스러워 해서 만족할 만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 국민 각자가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민영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필수의료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의료비에 소송에 대한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아마 미국처럼 될 거다.

  소아청소년과 출신 40대 이주영 국회의원이 의학교육평가원을 겁박하고, 의대 교수 모집 기준을 대폭 완화한 교육부를 비판했는데 논리적이면서 쉽게 비판하여 감탄했다.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주영이 없고 김윤만 있었다면 암담했을 것 같다. 586 냄새 전혀 풍기지 않고 어려운 질문에도 침착하게 대답해 주는 모습에서 희망을 본다( https://youtu.be/InvCEy4F5eY?si=67daiuVAD8y93TtA ).

  권력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위직 586들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자세히 보기를 바란다. 주름진 외모도 문제지만 군사문화에 길들여져 상식과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보길 바란다. 상식과 진실을 주장하다 승진에서 탈락했던 당신의 동료들을 가끔은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MZ들이 상식과 진실을 당차게 요구하면 그들에게 자리를 양보 하길 바란다. 노욕이 무섭다든데 686, 786 소리 들으면서까지 젊은이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된다.

  개혁신당과 달리 민주당은 의료 대란의 추이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정치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의료 대란이다. 지난 번 보건복지위의 1차 추궁이 있었다. 이재명이 명령하면 보건복지위 뿐만 아니라 교육위까지 윤 정부를 동시에 공격할 거다. 의료 대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을 탓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윤 정부를 견제하는 야권에게 지난 주보다 높은 4.2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4등급

  의료 대란에 대처하는 윤정부의 무능이 실망스러움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9등급
  부정선거 밝힐 의지가 보이지 않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