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7.20.[국민의힘: 3.8점 vs 민주당: 4.3점]

  이덕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가 정리한 의료 대란 관련 글을 소개한다. 의료 대란 관련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리한 최고의 글이다. 윤 대통령, 관료의 행태와 변호사 시험과의 비교 등을 폭넓게 다룬 수준 높은 글이다. 세상의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읽어보고 우리나라의 정치와 관료조직 문화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인지하면 좋겠다( http://youtube.com/post/UgkxzcSTYihkYsu5jPpWSfip5UcUv0Mtfd1r?si=ALs6kXFmtgiMMq2c ).

 

1. 국민의힘

  한 나라의 정치 문화를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군사 독재의 문화의 핵심인 복종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던 586 정치 권력이 지배하고 있다. 586 세대의 문화를 조만간 686, 786이 될 586에게 바꾸라고 요구하는 건 시간 낭비다. 586이 낳은 아이들이지만 MZ 세대에게 정치 문화를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이다.

  정치 문화가 변하면 우리 사회의 수많은 조직 내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갑질 방지나 인권 교육 등의 영향으로 직장 내의 문화가 과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수직적인 인간관계에 기초한 586 정치 문화라는 큰 장벽이 남아 있는 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수 없다. 보스의 한마디에 복종하는 정도에 따라 생존과 이권이 결정되는 현상을 일상에서 접하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길들여 진다.

  MZ 세대가 586에 비해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추구할 가능성은 크지만 사실 20살 넘으면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교육이 대학 입시 준비가 전부라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이 부족했을 거다. 투자 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MZ 보다 현재의 초중고등학생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의료 대란 이슈를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루면 상식과 진실을 추구하는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한 최고의 교육이 될거다. '제 3장 민주 시민 양성'에 하나의 '절'로 구성하면 된다. 간단하게 목차 및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았다.

 

     제 3장 민주 시민 양성

      1. 민주 시민의 정의 및 필요성

      2. 민주 시민의 기본 덕목

      3. 사회 이슈로 본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모습

         1) 부정선거

         2) 의료 대란(2024년)

           (1) 사건의 개요 : 간략한 의료 정책 역사, 대통령실 보건복지부의 의료 개혁 추진 의지, 국민의 여론 조사 결과 등

           (2) 의대 증원의 근거 및 타당성

           (3) 의료 대란 발생과 영향

           (4) 민주적 의사 결정 논의 및 토론

                - 내가 국무위원이라면? : 국무총리, 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 장관, 기재부장관, 고등법원 판사

 

  만약 윤석열이 탄핵 된다면 지난 총선 전 윤석열의 대국민 대상 50분 강연이 결정적인 이유가 될 거다. 반짝이는 눈으로 반드시 의사 카르텔을 부수고야 말겠다는 윤석열의 의지를 읽었다. 그는 의사 증원 2,000명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2,000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었고 복지부 장관이 하루 밤 사이에 2,000명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즉, 대통령은 즉흥적으로 일개 장관이 정한 2,000명을 과학적이라고 50분 동안 열변을 토해 냈다는 거다. 한 나라의 의료를 그것도 세계적 수준의 의료를 뒤흔들 정책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근거 자료를 건성으로 검토해 보고 밀어붙였다는 거다. 또한 그 결정이 잘못된 걸 모르거나 모르는 척하여 방치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윤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국힘 당 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부정선거 관련 가벼운 논쟁이 있었다. 윤상현 후보가 선관위의 부실투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한동훈은 자신이 수검표를 성사 시켰다고 답했다. 지난 총선 전에 한동훈이 사전투표에 투표 관리관 개인도장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으로 이용 당하고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이번 주는 국힘에게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지난 주보다 낮은 3.8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보건복지위에서 복지부 장차관에게 의대 증원 관련 질문을 하여 2,000명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 상임위에서 다음 질문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에게 해 주길 바란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재검토 명령을 내리면 지금 당장 시행 하시겠습니까?" 상관의 명령에 죽고 사는 586 고위직의 참모습을 보게 될거다.

  정치 문화를 바꾸려면 20년 정도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첫 째, 누구를 주타겟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하고, 둘 째,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냉정하게 말하면 20살 이상의 MZ도 그들의 행동과 사고를 바꾸는게 쉽지 않아 보다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지배 이미지(governing image)'다. 이는 국민들이 선거나 중요한 의사 결정 등 정치적인 선택을 해야할 때 가장 영향을 주는 이미지를 말한다. 서구 유럽은 프랑스 혁명에서 왕의 목을 치는 단두대 장면이 지배 이미지인 반면 우리나라는 연령대에 따라 625 전쟁, 419 군사혁명, 광주의 518 등으로 다양할 거다. 대한민국에 법조인 심판 장면이 각인되면 좋을 것 같다( https://guelph9.tistory.com/5 ).

  국힘의 안철수가 의료 대란과 관련되어 최근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윤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비판 의견을 제시해 왔다. 안철수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함께 1년 정도 논의하여 정하고 이를 2026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제안인데 이주영 의원 등과 연대하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887848?sid=100 ).

  법조인 독재 시절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그 부작용은 범죄자들이 활보하고 있다는 거다. 이재명, 조국, 50억 클럽 판사 등이 당당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다. 선관위의 범죄자와 415 총선 선거무효 소송을 판결했던 자격미달의 판사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놀랍게도 법조인 정권이 멀쩡한 의료계까지 법조계 수준으로 만들려고 한다.

  의대생들이 공부 안해도 진급시키고, 자격미달인 의대 교수 무차별 채용하고, 의평원을 압박하여 수준미달인 의대를 인정하려고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세계 167개국 중 155위를 차지한 법조계 수준으로 떨어트리려고 한다. 의료 시스템을 법조인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으려고 의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야권에서 힘을 실어 주길 바란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285 ).

  보건복지위에서 야권의 활약으로 지난 주보다 높은 4.3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3등급

  의료 대란에 대처하는 윤 정부는 무능하나 야권은 역할을 하기 시작함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9등급
  국힘 경선 토론에서 맛보기 언급이 있었으나 지켜 봐야 함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