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7.27.[국민의힘: 4.8점 vs 민주당: 4.1점]

   윤 정부가 선관위의 전산 직원 5명을 조사했다고 한다. 이외에 선관위 국장과 과장도 조사하고 있다. 과천 경찰서에서 조사한 이후 안양 지청에 넘긴다고 한다. 410 총선에 대한 경찰 조사는 윤석열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가 어디까지 파헤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기득권 사이의 역학관계에 변수가 많아 어디로 튈지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징후로 보인다( https://gall.dcinside.com/mini/riggedelection/645 ).

 

1. 국민의힘

  권력의 힘이 무섭다. 정치 지망생이 그가 속한 정당의 권력자가 상식과 진실을 벗어나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추종하는 이유는 권력 때문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나라의 정치 문화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이 없다. 같은 맥락으로 지역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비난하지 않는다. 인간은 상식과 진실보다 개인의 이익추구가 우선이다( https://guelph9.tistory.com/9 ).

  의료 대란이 윤석열 탄핵의 원인이 될 거라고 그에게 위협을 가하지만 윤이 탄핵을 겁내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식이 없고 돈은 많아 자기 한 몸만 생각하면 결과에 대해 신경쓰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과 상관없이 문재인에 대항했던 것처럼 버틸 수도 있다. 권력, 특히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제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18세기 프랑스 처럼 왕의 목을 딸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윤의 의료 정책 때문에 아무리 국민이 피해를 보더라도 개인 비리가 없는 한 겨우 탄핵 정도에 머무를 거고 이후 대통령의 짐을 벗고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다. 윤의 문제는 한 개인이 아니라 586 세대의 문제로 봐야 한다. 그가 군부 정권의 초중고 교육을 받았으며 서울대 법대에서 9수 만에 사법고시를 합격한 이후 수직적인 권위주의 체계인 검찰에서만 근무했다는 걸 생각하면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된다.

  김민전 의원 등 24명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첫 째, 사전투표제 폐지, 둘 째, 부재자 투표제 도입, 셋 째, 투표 이후 투표함 이동없이 현장 개표 등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투표 우려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본다. 김민전 의원이 고민을 많이 하여 좋은 법령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미래의 투표는 안전할 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74843?sid=100 ).

  공직선거법 관련 관전 포인트는 첫 째, 민주당이 동의해 줄 것인지와 둘 째, 이미 저지른 부정선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두 가지다. 아마 윤 정부와 부정선거 세력들은 자신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를 원할 거다. 최근의 부정선거 조사, 공직선거법 개정 시도, 당대표 후보들의 부정선거 언급 등은 탈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동훈이 62.8%로 국힘의 대표로 당선되었다. 선거를 관장하는 선관위가 왜 그를 선택했는지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중도를 추구하는 그에 대한 반발이 이념에 매몰된 우파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김민전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것과 맞물려 국힘에서 부정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https://www.youtube.com/live/IdYQCGol4e4?si=RKRL6LICecNfqx7v ).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덮으려 했던 힘과 근거도 없이 의대 증원 2000명을 추진하려는 힘의 크기는 같다.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세력과 의사들은 동일한 종류의 답답함을 느꼈을 거다. 김민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높이 평가하여 이번 주는 지난 주보다 높은 4.8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90% 이상으로 당 대표로 확정될 것 같다. 이 숫자는 전라도의  야권 지지율과 비슷하며 북한 같은 1인 독재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라고 보면 된다. 586의 수직적 계급체계가 지난 410 총선의 공천과정과 결과를 통해 확실히 정립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67915?sid=100 ).

  이재명에게 반대했던 조응천을 비롯한 반명계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민주당원들이 지켜 보았다. 이 강렬한 이미지(지배 이미지)때문에 더 이상 이재명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거다.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국힘이 배워야 할 것은 선거 관리를 중앙선관위에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김민전 의원의 공정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현 시점에서 가장 궁금하다. 찬성과 반대 등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이재명의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찬성한다면 더 이상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보면 된다. 이전에 저질러진 부정선거를 덮겠다는 협의가 부정선거 세력(여야 포함) 사이에 있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부정선거를 계속하겠다는 의미이며 다수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도 불가하다. 대신 국힘에서 할 만큼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제도를 바꾸지 못했다는 핑계거리를 윤 정부와 국힘에게 줄 수 있다. 이 경우 시간만 끌고 어떤 변화도 이끌어 내지 못하게 된다. 민주당의 의사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변수는 윤 정부의 선관위 경찰조사와 감사원은 사전투표 우편 배송 감사 결과가 될 것으로 본다.

  부정선거 세력은 민주당 80%, 국힘 20% 정도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다. 이들은 당을 초월한 기득권 조직이며 법조계와 선관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 이재명을 치고 싶은 세력이 10% 정도는 있다. 소수 세력이 다수를 뒤엎을 이슈는 부정선거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 여권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부정선거 의심 세력이 있으니 혁명적 변화를 원하면 그들과 연대하길 바란다.

  윤 정부는 9월의 전공의 모집을 의료 대란 해결의 실마리로 본 것 같다. 희망고문이 무서운데 정부의 뜻대로 될 확률은 5% 내외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다만 9월까지 대책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때까지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모래알 같던 의사 조직들이 거의 분열되지 않고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26561?sid=102 ).

  민주당에서 의료 대란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길 바란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많은 환자들과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기를 바란다. 교육부 의대 증원 관련하여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국회 청원이 50,000명을 넘어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민주당이 앞장서서 의대 증원을 2026년부터 적용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26561?sid=102 ).

유재일tv에서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인 법조계에 대한 의료계에 대한 인식을 비판했다. 로스쿨과 의대 증원을 동일시하는 법조인들 시각의 문제점이 산업 측면에 대한 고려 여부라고 주장했다. 법조인의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법조인을 타겟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서히 법조인 독재시대를 인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니 야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https://youtu.be/bIQ_cF-cjno?si=5jVgLgkVil6-p0It ).

  민주당의 이재명 독주 체계 완성으로 지난 주보다 낮은 4.1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2등급

  의료 대란 대처는 미흡하나 공정선거법 개정안 발의로 약간의 희망을 봄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5등급
  김민전 의원이 공정선거법 개정안 발의하였으며 감사원의 우체국 사전투표 감사를 높게 평가함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