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8.3.[국민의힘: 4.5점 vs 민주당: 4.6점]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선거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마두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선거, 개표 등에 대한 의혹으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다. 국힘의 경선 결과 발표도 베네수엘라 못지 않은데 국힘과 우리나라 언론은 조용히 침묵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94968?sid=104 ).

 

1. 국민의힘

  우리나라 여자 양궁이 단체전에서 경이로운 올림픽 10 연패를 달성했다. 이 놀라운 성과의 주요 원인으로 국가대표 선출 방식의 투명성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를 선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정하게 시합을 하여 시합 직후 그 결과에 따라 즉석에서 국가대표를 선발해 왔다. 선수의 과거 이력이나 학연, 지연 등은 들어설 틈이 없다. 다른 종목과 달리 국가대표 선발에 전혀 잡음이 없었다( https://naver.me/FTXUNJD3 ).

  국힘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경선은 양궁과 달리 잡음이 많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후보자들에게 요구했다. 발표된 선거 결과를 보면 기초적인 산수조차 틀린 수준이하의 결과지가 공개되었다. 21세기 첨단 시대와 거리가 먼 여당이 권력을 행사하여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윤석열이 김문수를 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고 한다. 극좌에서 극우로 완벽하게 전향한 김문수는 자신의 이익을 잘 챙기고 있다. 415 총선이후 부정선거를 확신하며 유튜브에 출연하여 목소리를 높였는데 윤석열에게 발탁된 이후 부정선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김문수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지 지켜보자( https://www.yna.co.kr/view/AKR20240731060300001?input=1195m ).

  윤석열이 부정선거 수사를 하는 척만 하고 의료 대란을 가볍게 생각하는 건 나름대로 골수팬이 있기 때문이다. 골수팬들은 윤석열의 큰 잘못에는 눈 감고 작은 치적에 환호한다. 이는 전라도의 90% 지지와 같은 현상이고 586 세대의 대표적인 정치문화라고 보면 된다. 586은 선후배 관계가 엄격한 동문회 문화의 영향을 받은 세대라 동문회 같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상식과 진실은 쉽게 버린다.

  윤이 의대 증원 밀어붙이는 힘을 보면 부정선거 조사에 소극적인 건 그의 의지임이 분명하다(탄핵사유임). 윤을 지지하는 우파 일부는 윤이 부정선거 조사 시점을 보고 있다든지 내부 혹은 외부의 반발 때문에 부정선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걸 보면 그의 명령을 검찰과 경찰이 따랐다고 보면 된다. 부정선거 조사 한다는 시늉이 감지 되는데 산 넘어 산의 시작일 뿐이다. 

  국힘의 부정선거 관련 움직임이 거의 없고 의료 대란을 관망하고 있어서 지난 주보다 낮은 4.5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지지율이 90%를 넘기고 있는데 이 현상은 우리 사회가 지켜 보아야 할 중요한 이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거다.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처럼 나오기 힘든 지지율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이유는 전라도의 야당 지지율 90%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전라도에는 타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전라도 사람들은 거의 100% 똘똘 뭉쳐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더욱 기이한 사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 현상을 언제 부터인지 더 이상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로 뭉친 전라도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이익을 챙기는 걸 보면서 알게 모르게 전 국민이 영향을 받고 있다.

  90%가 한가지 목소리를 내는 집단 속에서 '상식과 진실'이 들어설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아마 생활 속의 일상적인 주제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아 '상식과 진실'이 어느 정도 통할 거라고 본다. 일상 속에서 상식과 진실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없다. 일상에서의 '상식과 진실'이 통하는 정도는 70% 수준일 거다.

  정치문화가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 정치적인 발전이 없다면 궁극적으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조직의 분열이 더 커질 거다. 동문회, 향우회 등이 조직 내의 승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사권을 가진 조직의 장은 선거 결과에 따라 낙하산 타고 내려 오는 걸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 커지는 쪽에 표를 던진다.

  전라도 사람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90%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최강의 방패이다. 자신들의 보호를 넘어 이익까지 쏠쏠하게 챙기고 있다. 그들은 전라도 출신의 대통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라도의 절대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노무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서울시 구청장 대부분을 전라도 출신이 차지한 적도 있었고 국힘의 유력 정치인들을 광주의 518 민주화 묘지 앞에 무릎 꿇게 했다.

  유럽인들의 머리 속은 프랑스 혁명이 점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전라도의 90%'가 각인되어 있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절대 진리 수준)로 굳어지고 있다. 정당을 비롯한 각종 조직의 이익을 챙기려면 전라도처럼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 질거다. 상식과 진실보다는 내부 단합이 최우선 가치가 된다.

  전라도 효과는 국힘의 경선 결과에 대한 당 지도부와 당원들의 태도에서 나타난다. 상식적인 정당이면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윤석열과 한동훈 아래 전라도처럼 뭉쳐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라도 효과가 이미 우리 사회의 30% 정도는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시간이 지나 우리 사회의 50%를 지배하면 한국은 쇠퇴기를 맞을 거다.

  야권의 MZ 정치인들이 전라도의 90%를 숭상하는 쉽고 뻔한 정치를 버리고 상식과 진실이 힘을 발휘하는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 이 문제를 잘못 건들면 역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법을 바로 세우는 것을 지상 목표로 하고 정진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윤석열, 한동훈, 이재명 등 3인의 법조인을 퇴출시키면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일 거다( https://guelph9.tistory.com/5 ).

  야권이 의대 증원 관련 교육위, 보건복지위 공동 청문회를 8월 16일 경 개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번 청문회가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대학원서를 접수하기 전인 8월 31일까지 법령에 의해 교육부 장관 권한으로 의료 증원을 철회할 수 있다. 야권의 활약을 기대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70972?sid=100 ).

  이번 주 야권은 의대 증원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여 지난 주 보다 높은 4.6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3등급

  의료 대란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고 선거공정성 목소리는 작아지고 있다.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6등급
  선거 관련 이슈가 이번 주 부각되지 않고 있다.)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