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8.17.[국민의힘: 4.0점 vs 민주당: 4.7점]

  과천 경찰서가 부정선거 관련 사건을 모두 불송치 했다고 한다. 이런 중요한 사항은 경찰들이 반드시 대통령 보고를 한다. 윤석열이 부정선거 수사를 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을 거다. 우파 중에서 윤석열에 대해 기대하는 사람들은 진영싸움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윤이 친일, 반공을 내세우며 민주당을 공격하기만 하면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않아도 그를 용납해 준다는 거다. 윤은 헌법적 책무를 하지 않아 탄핵감이다( https://www.youtube.com/live/HaBneX3hPQY?si=k9AER-jtcMRbMSGy ).

 

1. 국민의힘

  배드민턴 협회의 국가대표 선수선발 공정성 수준이 브라질, 베네수엘라, 한국의 선거관리 수준이라면 양궁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과정은 대만, 일본, 독일의 선거관리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이 배드민턴 협회의 갑질을 세상에 알리면서 586 기득권에게 작은 돌맹이를 던졌다( https://youtu.be/o9L7PI1U1pA?si=0yW7qEYVy5tH67Um ).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는 윤 정부와 배드민턴 협회에 같은 향기가 난다. 양궁협회, 의료계, 뉴진스 등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인 시스템은 보호되어야 한다. 잘 되고 있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되어야 하는데 의료계와 뉴진스는 586의 부정적인 문화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https://youtu.be/UikZvJX6r7g?si=4ntktzdQHuw4wuWM ).

  윤 정부가 안세영 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지 궁금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21세기 대한민국답게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법조인 윤석열이 의대 증원 관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명령하는 식의 행동만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공무원들 의외로 멀쩡하게 일 잘한다. 국힘도 법조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8월 16일 의대 증원 관령 청문회를 개최했다. 핵심은 2,000명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절차가 공정했는지 여부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300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 수준의 자료만 있어도 디펜스가 가능한데 복지부 장관의 머리 속과 대학 총장의 근거 없는 증원 숫자가 2,000명 근거의 전부다. 의대 2,000명 배정위원회도 대통령 명령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https://youtu.be/i_E9lhKit_c?si=7v8mZGW1h23xSMtN ).

  윤 정부는 청문회라는 기회가 있을 때 버티지 말고 물러서는 게 좋다. 진영 싸움에 길들여져 승리만 외치다가 의료 체계와 의대 교육 붕괴라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과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워 지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부정선거 조사를 끝까지 지시하지 않는 법조인 윤의 성향상 버티려고 할 걸로 예상되는데 주변에서 잘 설득(가능할까?)해 주기를 바란다. 

  국힘이 국민을 위하는 정당인지 의심스러워 지난 주보다 낮은 4.0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전라도 90%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 전라도의 이익에 도움이 될까? 상식과 진실이 작동하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가장 경쟁력이 있다. 그 나라의 국민이 행복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풍요해 진다. 우리나라의 선진국 지수는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된다. 

  경상도 군사독재 시절 경상도 사람들의 만족도가 100이라고 할 때 전라도는 30정도에 불과했다. 전라도 90%의 단합결과 경상도의 만족도 100 대비 전라도가 80 수준으로 상승했다. 군부독재 시절 대기업 중심으로 잇권을 선점했던 경상도 세력의 벽을 뚫기 어렵고 여전히 전라도 출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남아 있다. 

  전라도 90%의 효과로 올릴수 있는 전라도 만족도의 최대치가 80이라고 본다. 이 상태가 지속되는 걸 전라도 사람들이 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사회에 상식과 진실이 외면 받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MZ 세대는 혼란스러운 나라에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보다 우리나라 안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을 전라도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지 모르겠으나 나라가 약해 지는 과정에서 전라도에 대한 차별이 더 커질수도 있다.

  전라도의 입장에서도 '전라도 90%'가 난감하고 이 스탠스를 버릴 수도 없어서 진퇴양난일 거다. 판사가 판결을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면 그가 전라도 출신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라도 출신 법조인 개개인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상식과 진실에 따라 행동할 건지 아니면 지역을 위할 건지 힘든 결정을 해야 한다. 공정하게 행동하는 많은 전라도 사람들도 출신지역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

  전라도 90% 현상은 전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사라져야 한다. 경상도 군사 정권의 최대 수혜 지역이었던 대구 경북의 70% 우파 정당 지지도도 60%대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90%는 눈에 띄어 공격 대상이 되지만 70%는 애매한 수치로 얄미운 포지션닝을 취하며 이익을 챙기고 있다.

  현 시점부터 '전라도 90%'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만 지역주의의 특성상 지역을 언급할수록 갈등은 커지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해야 한다. 대신 지역주의를 뒷받침해 주었고 상식과 진실과 멀어진 사회를 만드는 주된 원인인 법조인 심판에 묵묵히 매진해야 한다. 법에 의해 상식과 진실이 숭상되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지역주의는 자연스럽게 수명을 다할 거다.

  야권이 의대 증원 청문회에서 활약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지난 주보다 높은 4.7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2등급

  의대 증원 청문회에서 국회의 역할을 나름 보여 줌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8등급
  부정선거가 주요 이슈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