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8.31.[국민의힘: 4.3점 vs 민주당: 5.0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주장자였던 그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견해를 야당의원들이 묻기를 기대했었다. 그런데 야당의원들이 쫄려서인지 부정선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와 박근혜 탄핵에 대한 김문수의 확고한 생각이 부정선거에도 적용될 지 궁금했었다. 탄핵 관련 윤석열에 대한 그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말이 머리 속을 맴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94246 ).

 

1. 국민의힘

  한동훈과 윤석열이 의료 대란 이슈로 갈등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 전 윤의 의대 증원 밀어붙이기에 대해 한동훈은 중재 하는 척 했었고, 민주당은 소극적으로 무리한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현 상황은 당 대표가 된 한동훈의 정부 정책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고 야당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료 대란의 결과는 다른 이슈와 달리 민생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탄핵으로 연결 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48132?sid=100 ).

  의료 대란은 586 세대의 문화 문제로 봐야 한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비난을 받고 있지만 행정 체계도 많이 발전했다. 지방 공무원들이 간단한 사업을 할 때도 과학적인 근거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이후 추진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법원과 청문회 등으로부터 과학적인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군청 공무원들이 2,000만원짜리 사업을 할 때도 최소 10쪽 정도의 자료를 만들고 추진 과정에서 모든 행정 과정을 기록하고 정밀한 근거 자료를 남긴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이슈에 대해 행정 절차를 숨기고 자료를 모두 파쇄해 버리고도 뻔뻔한 표정을 짓고 있다. 유럽 선진국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한 건 586 세대의 문화가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과 진실보다 명령이 우선하는 일제 강점기, 군부독재, 운동권, 법조인 독재를 통해 이어져 오고 있는 수직적 계급 문화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이 어느 정도 강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에게 저항한 모습을 보인 걸 높게 평가 한다. 직장 상사였던 윤석열에게 이빨을 드러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만...

  의료 대란 때문에 부정선거는 다음 선거 이벤트(3~4년 후) 이전까지는 잠잠해 질 것 같다. 의료 대란은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선거는 부정 여부와 상관없이 나라가 멀쩡하게 돌아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법조인 독재 시대를 주장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검찰이 부정선거를 수사하지도 않고 판사들이 엉터리 판결한 내용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유용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법조인 심판의 논리가 탄탄해 지고 있다( https://guelph9.tistory.com/5 ).

  한동훈의 활약으로 국힘에게 지난 주보다 높은 4.3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윤 정부가 법조계와 협조하여 부정선거를 일상으로 만드는데 반쯤 성공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선거를 의심하고 있는데도 국힘과 민주당의 실세들이 어설프게 봉합하여 터지지 않게 막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전부인 선거가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의심되면 조사하고 밝히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있는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을 섬기는 선진국이라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상식적인데 우리 586 세대는 상식과 진실보다는 조직과 개인의 이익을 비상식적으로 챙기는데 너무 익숙해 져 있다. 진보를 내세우는 민주당 정상화의 첫 걸음은 선거의 공정성 회복이어야 한다. 민주당의 586 지도부는 선거 조작 세력 몸통이라 감히 부정선거를 입 밖에 내지 못할 거지만 10% 이내의 상식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다. 

  조물주가 인간을 만들 때 멋지게 분포도를 만들었다. 권력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10% 이내의 사람들이 다수를 눌러버리는 경우가 역사에서 자주 나타난다. 부정선거 의혹을 민주당 일부에서 강하게 주장하면 봉합된 곳이 쉽게 터진다. 우파의 부정선거 주장과는 차원이 다른 목소리가 될거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주간)정당평가 시리즈를 읽어보면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별의 순간을 우연한 기회에 만날 수 있다.

  처음부터 꾸준하게 부정선거 밝히는데 주력해 왔던 박주현 변호사의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총선에서 국힘 공천을 받지 못해 내상을 입어서 인지 이념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와중에 박주현 변호사가 '부정선거에 면죄부 준 대한민국 대법관'이라는 제목의 신문 칼럼을 적었다. 지난 달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선에 대해 베네수엘라 대법관이 문제 없다고 판결했으나 미국 등 11개국이 그 대법관을 비판했다고 한다(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44460 ).

  한 나라에 부정선거를 안착시키려면 법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법조인들이 있었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했음에 틀림없다. 민주주의의 척도를 알려면 선거의 공정성을 지표로 사용하면 된다. 선거 이후 전혀 잡음이 없는 대만, 일본, 독일 등이 선거 선진국이다. 대만의 수동 선거는 세계 최고의 모범답안이고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

  선거가 오염된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법조인을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것이 최선이다. 21세기에 프랑스 처럼 왕의 목을 칠 수 없으나 정당이 아니라 당에 상관없이 법조인을 타겟으로 하여 낙선시키면 된다. 18세기 프랑스가 혁명에서 왕의 목을 따면서 정치 선진국이 되었듯이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법조인을 선거에서 공격하면 세계를 이끌 수도 있다( https://guelph9.tistory.com/5 ).

  민주당은 지난 주와 큰 변화가 없어서 5.0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1등급

  의료 대란 관련 여론이 조금 씩 바뀌는 것 같지만 미흡함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3.0등급
  부정선거 이슈가 점차 잊혀져 가고 있다.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