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9.7.[국민의힘: 4.3점 vs 민주당: 4.9점]

  어렸을 때 살았던 작은 집에 다락방이 있었다. 다락방에 가려면 안방의 작은 쪽문을 열어 나무 계단 서너개를 올라가면 된다. 그곳에는 오래된 물건과 책들이 쌓여 쾌쾌한 냄새가 난다. 나는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 구슬과 딱지를 숨겨 두곤 했다. 어두컴컴한 다락방의 물건을 뒤지거나 멍하니 앉아 시간을 보내는 걸 즐겼다.

  옛날 이야기나 영화를 보면 다락방이나 창고에 있던 오래된 물건이나 보물지도를 주인공이 우연히 찾으면서 이야기가 전개 된다. 이 치트키를 손에 넣으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멋진 모험을 할 수 있다. 다락방 물건의 매력은 오랜 기간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아 그것이 세상에 나왔을 때 완전히 새로운 상품이 된다는 데 있다.

 

1. 국민의힘

  윤석열과 한동훈이 응급실을 각각 방문했다. 한동훈은 여의도 성모병원을 비공개로 방문했고 윤석열은 의정부 성모병원을 야간에 방문했다고 한다. 한동훈의 현장방문이 윤석열을 움직였다.  응급실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윤석열은 추석위기만 지나면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77731?sid=100 ).

  의료 대란으로 인한 응급실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급대원들이다. 이들이 의료 대란 전후의 차이를 가장 잘 알고 있다. 윤 정부는 진실을 말하는 구급대원들의 입을 막으려 지침을 내릴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 전공의 없는 새로운 뉴노멀에 국민들이 적응해야 하고 전문의 중심 체제에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거다( https://youtu.be/0DI26ji_4i0?si=Db5TNTadZgJIyh2W ).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이 문제는 있으나 극복할 수 있다고 국민을 안심 시키려고 한다. 만 명이 넘는 전공의가 떠나도 약간(국민 생명이 약간?)의 문제만 발생한다는 윤 정부의 주장이 맞다면, 10년 후에 의사 만 명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사실일지 의문스럽다. 이탈한 전공의 만명이 다시 취업하고 10년 후 만명의 신규 의사가 더 배출되면 과잉일 것 같다. 

  의료 문제는 일상이고 전 국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은 국민의 입을 통해서 조만간 밝혀질 거다.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그 다음 후순위가 돈이나 명예다. 부정선거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의료만큼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모르는 척 할 수는 있어도 의료 대란은 그의 정책적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바로 알 수 있어서 피할 수 없다.

  부정선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과천 경찰서, 안양지검, 중앙지검 등의 수사가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박주현 변호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유튜버에 공개했다. 윤석열이 부정선거 조사 의지만 있었다면 벌써 결론이 났다. 의대 증원 추진하는 추진력을 보면 알 수 있다. 윤석열이 나중에라도 부정선거 조사를 한다면 탄핵에 몰렸다든지 하는 특수한 경우일 거다( https://youtu.be/Vi-KwTNM9ss?si=5EfBzOyROFsvJNWV ).

  윤석열의 고집이 꺾이지 않고 있으나 국힘이 나름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지난 주와 같은 4.3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뉴진스의 버블검 뮤직 비디오 시작할 때 혜인이가 "오늘은 내가 비눗방물 만드는 법을 아르켜 줄게"라고 말한다. 소모적인 진영 정치를 끝내는 법을 알고 싶다면 (주간)정당평가 시리즈를 읽으면 된다. 대부분의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주장은 끝없는 반복의 연속이다. 새로운 비전이나 주장을 들어 본 적이 없을 거다. 진영 논리에 기반한 각자의 주장을 할 뿐이다.

  (주간)정당평가는 티스토리 블로그(guelph9.tistory.com)와 디시인사이드갤러리에 '(주간)정당평가'를 개설(2024년 7월)하여 매주 연재하고 있다. 디시갤에는 부정선거를 이슈로 다루었던 '국민투쟁본부'에 2022년 10월부터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글을 썼었는데 2024년 7월 갑자기 갤이 폐쇄되었다. 그래서 디시갤의 '(주간)정당평가' 갤러리를 만들었다. 이번 글이 98번째이고 조만간 대망의 100번째 연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시리즈에 대한 디시갤에서의 반응이 유니크 하다. '국민투쟁본부'에서 연재할 때 조회 수가 500이 넘는 글이 수십 편이 있었는데 추천과 답글이 하나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디시갤에서의 조회수가 100 정도만 되어도 추천과 답글이 붙는다. 최근 티스토리 블러그에서 여러 분들이 답글을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답글을 거의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관심에도 큰 감동을 느낀다.

  사실 시리즈 연재는 30년 전인 1994년 영국 유학시절부터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거의 매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해 왔다. '(주간)정당평가'는 30년 간의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부정선거나 의료 대란은 나의 기본적인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사회 현상들이다. 나의 다락방에서 30년 간 숙성되고 있는 물건에서 좋은 향이 나고 있다. 

  변화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시리즈를 읽고 영감을 얻기 바란다. 1994년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릴 때 독자들은 팔팔한 386(현재는 586) 이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변곡점을 만드는 것만큼 흥미로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계속 연재될 이 시리즈에서 삶의 재미를 공유하고 싶다.

  민주당이 의료 대란 등에서 답보하고 있는 것 같아 지난 주보다 낮은 4.9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0등급

  의료 대란 관련 여야 정치인과 언론의 비판이 긍정적임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3.1등급
  부정선거 이슈가 잠자고 있다.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