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9.21.[국민의힘: 4.0점 vs 민주당: 4.8점]

  드디어 오늘 (주간)정당평가 시리즈의 100번째 연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글을 썼으니 지난 700일 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이재명 재판 건, 의료대란 등 큰 이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연금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을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모르는 분야는 자료를 찾고 정리하면서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주간)정당평가 시리즈를 방문하여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1. 국민의힘

  윤석열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실 대란을 잘 넘겼다고 축배를 들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는 한 산 넘어 산이다. 수능 원서 접수도 끝났고 추석도 넘기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윤석열과 그의 부하들은 5월달의 의대 증원 확정, 서울 고법의 의대 증원 가처분 결정, 전공의 사표수리 이후 신규 모집 공고, 수능 원서 접수, 추석위기 넘기기 등 단계마다 이제는 MZ 의사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를 가졌을 거다.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희망회로를 돌린다.

  그러나 MZ들이 움직이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날 수록 윤 정부가 받는 압박은 더 커진다. 지금 수능을 보는 의대생들이 합격하면 이들도 휴학에 동참할 거다. 화장실 가기 전과 후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다. 의대 증원 줄이고, 전공의 수련 조건(월급, 근무시간 등) 대폭 개선,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등을 요구할 거다.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 MZ 의사와 의대생들은 이 목표를 달성해야 1~2년 허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MZ 의사와 586 기득권의 승부 결과가 어떨게 될까?

  윤석열의 꼬봉 취급 당하던 한동훈의 행보가 현 시점에서 가장 궁금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료 대란 관련해서 한동훈이 9수를 했던 윤석열을 꺽지 못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만큼 한동훈이 윤석열을 꺽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없다. 한동훈이 쇼가 아니라 진심으로 윤석열을 꺽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상황은 한동훈 편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37264 ).

  의료 대란 해결은 윤석열을 꺽느냐의 문제이다. 윤이 버티면 의료 대란은 갈수록 악화될거고 그가 2000명을 버린다고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면 바로 해결된다. 추석 위기를 넘겼다고 윤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은 윤이 버틸거다. 치열한 격전이 수능 전후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 검사 윤석열은 다른 어떤 대통령 보다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을 줄 것 같다.

   만약 한동훈이 윤석열을 꺽는다면 부정선거 조사도 밀어붙이길 바란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윤석열은 부정선거 세력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듯한데 한동훈은 뒤늦게 부정선거 세력의 존재를 알게 된 것 같다. 한동훈이 민경욱과 도태우를 지난 총선의 국회의원 후보에서 탈락시켰는데 이는 윤석열의 의지였을 가능성이 크다.

  국힘이 의료 대란 해결에 성과를 보여주지 못해 지난 주보다 낮은 4.0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사직한 전공의 12,000명과 휴학한 의대생 18,000명 등 약 30,000명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 MZ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로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하다. 이들은 체제가 정한 룰인 대학입시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기에 현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보수적인 색채를 띨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의사 중 상당수는 보수 성향이 강했다. 

  분노에 찬 이 30,000명이 그들의 선배 의사들과 다른 길을 걸을 것 같다. 이들의 행보(특히 의대생)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들이 국힘, 민주당 등 기존의 정당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밀어줄지 아니면 586 세대 전체를 개혁 대상으로 볼지 알 수 없다. 현 시점에서 이주영 국회의원이 있는 개혁신당이 MZ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

  윤석열이 2000명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걸 보고 스마트한 30,000명은 기가 막혔을 거다. 세부 내역의 근거가 미흡하더라도 현재의 분석과 장래 의사 수요 전망치 숫자가 있을 걸로 예상했으나 아무 근거가 없었다. 이 허상의 숫자를 586 정치인, 관료, 법조인들이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MZ 의사와 의대생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어쩌면 의료 대란이 586 세대 청산을 위한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 586 세대가 구축한 정치와 사회문화를 개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료 대란의 시작과 과정을 개혁의 동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한국 의료 시스템을 법조인 정권이 붕괴시키는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http://www.newsfc.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615 ).

  2025년도 의대 입학생의 행보가 선배들과 같이 저항할지 순응할지 지켜보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하면 저항할 것 같은데 그들이 과연 히포크라테스 선서(국기에 대한 맹세 부류)를 따라 국가에 순종할까?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도 밖에서 볼 때 강하게 비판하다가 그 맛을 알게 되면 추종할 지도 모른다. 더구나 부정선거 관련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은 인간의 판단력에 영향을 준다.

  공정하고 법 집행이 되는 나라라면 '상식과 진실'을 추구하며 착실하게 노력할 때 자신의 이익이 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나쁜 짓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더 많은 권력과 재산을 챙기는 것이 보편화된 사회라면 아무도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 거다. 법과 규칙이 작동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한 모험에 뛰어 들 수 밖에 없어서 피곤해 진다.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

  민주당이 의료 대란에서 방관자적인 모습을 보여 지난 주보다 낮은 4.8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2등급

  윤석열을 정화시키지 못하는 한국의 정치체제는 국민을 힘들게 한다.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3.1등급
  부정선거 관련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