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당평가_24.9.28.[국민의힘: 3.9점 vs 민주당: 4.8점]

  조선일보는 미국 조지아주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수개표를 채택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 발생 우려를 제기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조선일보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 비판하는 답글이 압도적으로 많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초석이기 때문에 UN 차원에서 세계 선거 표준 모델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선거 이후 부정선거 문제 제기가 전혀 없는 대만 모델을 세계 표준으로 공표하면 이번의 조선일보 부류의 기사가 사라질 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9686?sid=104 ).

 

1. 국민의힘

  의사이자 과학자인 안철수가 국힘 내부에서 눈치보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검사 출신 윤석열, 홍준표를 디스하고, 유승민도 의대 교육을 모르기 때문에 2025년 의대 증원은 어쩔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가 이 정도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걸 처음 본다. 진짜 정치인 같은 모습이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22493 ).

  국민의 생명과 수험생의 이의 제기로 인한 혼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안철수는 주장한다. 수험생이 소송 걸어 정부가 지면 손해배상 해 주면 된다는 말도 인상적이다. 의료 대란으로 의료보험재정 2조 2천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수험생 50,000명에게 천만원씩 배상하면 5천억이면 되겠다. 돈으로 계산하면 쉽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수술 중심으로 바꾸고 치료 수가도 대폭 올린다고 한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전공의의 축소 비율은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돈의 문제다.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할 수는 있으나 전문의 월급이 염가의 MZ 의사(전공의) 보다 훨씬 높다. 구조적으로도 전공의가 없으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 대국민 홍보용으로 계획은 남발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52745 ).

  사실 MZ 의사들을 제외한 의사들은 돈 벼락을 맞고 있다. 정부에서 병원과 의사들에게 건보재정과 세금으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다. 병원 도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한 번 올라간 의사 월급은 내려가지 않는다. 의료 시스템의 대변혁이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은 의료 보험료를 더 지불하든지 아니면 민영화로 개인지출을 대폭 늘려야 할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52916 ).

  전공의 보다 훨씬 어려운 난제가 의대생 휴학 문제다. 전공의 관련 대책은 도배를 하고 있으나 의대생 문제는 대학에 떠넘기고 아무 대책이 없다. 교육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의대생이 돌아 올 것으로 믿고 있으며 플랜B는 없다고 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시험만 치면 유급을 시키지 않겠다고 한다. 수업 듣지 않아도 학년 올라가면 내년에도 의대생(2025년 입학생 포함)들이 휴학할 것 같다.

  국힘에 큰 변화가 없고 정체되어 있어서 이번 주는 지난 주보다 낮은 3.9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 초중고등학교의 13%는 소규모라고 한다. 초등학교 전교생이 240명(한 학년 40명) 이하, 중고등학교 300명 이하가 소규모 학교의 기준이다. 서울시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건 매직이다. 예전에는 학군에 따라 집값이 차별화 되어 '강남 8학군'이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잊혀진 구시대의 유행어가 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72046?sid=102 ). 

  윤 정부의 대출 정책으로 부동산 살리기가 성공했다. 빚으로 묶여 쓸 돈이 없어 문을 닫는 가게가 많아지고 있다. 민주당 정권 때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기득권은 부동산 부양 정책에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 부동산의 가격의 향방을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윤 정부가 집값을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길 바란다. 

  이재명이 법원에 의해 정치권력에서 멀어졌을 때의 권력 구도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이 버틸 수도 있으나 야권에서는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김경수나 김부겸이 선두주자로 부상되고 그 뒤를 이어 김동연 등이 언급되고 있다. 정치 세력에 의한 힘 겨루기에 의해 결정날 가능성이 크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길 바란다.

  이재명 다음 세력은 수직적인 명령 체계에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는 586 세대의 정치문화를 바꾸어 MZ 세대가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치열하게 당내에서 권력을 위해 경쟁하다 보면 586 세대의 문화는 머리 속에 들어 오지도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을 그려 주기를 바란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야권은 비교적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본다. 꽃놀이패를 들고 때를 기다린다는 주장이 많지만 윤 정부의 실정에 대해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힘의 안철수와 개혁신당의 이주영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하길 바란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윤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것이 발목을 잡을 수 있으나 슬기롭게 잘 넘기길 바란다.

  민주당에게 지난 주와 같은 4.8 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 등급 : 4.3등급

  윤 정부의 무능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3.2등급
  선거 공정성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답보 상태에 있다.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    

 

5. 법조인 공정성 평가 :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법조인 비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9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국민에게 충성
   (2등급) 7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등급) 50% 이상이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을 우선적으로 고려
   (4등급) 50% 이하가 법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기득권과 손 잡고 개인의 이익 추구